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나눔도우미]

   

【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단속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 ‘11. 3.21～3.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11. 4. 1～ 6. 30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 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단, 자진신고기간(3.21~3.31) 이전에 기 신고 및 접수가 되어, 이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형사처분 선처 대상에서 제외됨.

   - 방 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자진신고 접수기관

신고분야	접수기관	담당부서	관련부처
전 분야 (산림,환경분야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사무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검정기획팀	고용노동부
건설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전기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지식경제부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소방분야	소방서 민원실	위험물 담당부서	소방방재청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Clean 자격증 사업」안내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자를 배출하여 자격취득자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개별 사업법에서는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형태로 자격 취득자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실공사 등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및 16조에 따라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Clean 자격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전국적인 운영단 구성

     전국 지부/지사 및 유관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자격증 불법대여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 게시물 검색, 게시물에 대한 조치 실시

     On-line을 통한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의심게시물을 검색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실시

     불법성이 분명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 및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

     【http://www.hrdkorea.or.kr】 On·Off-line 운영

     고객님의 편리한 접수를 위하여 전국 24개 지부/지사에서 On·Off-line 으로「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제도 질서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