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내용년수
-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에 있다고 가정
1. 관련 법규상 내용년수
1) 지적재산권 법규에 의한 내용년수
. 특허 20년
. 상표 10년
. 디자인 15년
저작 사망후 50년
- 특허 보호기간을 이용시 산정기준 = 특허 보호기간 - 평가시점의 기술력과 연수
2)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 영업권 20년
3) 법인세법
. 영업권 5년
. 특허 10년
2. 계약상의 내용 연수
* 기술대가(로열티) 의 구분
. 고정액 : 무제한 일시불, 기간한도 일시불, 선불
. 변동액 : 생산량, 판매량, 매출액에 비례
3. 경제적 내용연수의 추정
1) 전문가에 의한 정상적 수명 추정: 전문가의 정상적 지표를 정량화한 지표를 활용 : 아래의 6 개 항목을 활용
. 인용특허 수명
. 법제도적 요인
. 대체기술 출현
. 기술발전단계
. 고객니즈
. 시장경쟁
2) 정량적 수명 추정기법
예) KISTI CLT(cited patent life time): 지수: 인용 특허수명 지수
- KISTI 의 유선희 책임(sunny@kisti.re.kr)이 디자인. 논문 인용 건수처럼 특허의 인용 건수를 통계하여 특허의 유효활용 기간을 산출한 지수를 수명 예측에 활용.
- 참조: http://www.itechvalue.org/
4. 정부기관이 발간한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