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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보도자료 및 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서촌 궁중족발 윤경자(김우식씨 부인) 사장,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상가법 개정 촉구 일인시위 돌입!!
맘상모 추천 0 조회 335 18.06.15 10: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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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17 04:57

    첫댓글 가게와 부군의 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윤경자님께 위로의 말씀올립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맘상모의 주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간제한 없는 계약갱신요국권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환산보증금제 페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임대료 증감폭 은 오히려 여유를 가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걔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하자고 하지만,
    현재 법원의 판결로 봐서는 이것도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최소한 기한제한없는 갱신요구권, 혹은 완전한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장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맘상모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8.06.19 16:36

    회원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담은 맘상모 법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현재 박주민의원이 반영해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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