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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이해인 기자
입력 2022.12.05 22:49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에 작성된 핼러윈 대비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5일 구속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무관은 사고 이후 서울시내 일선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에게 문건을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 김 경정 또한 “이같은 지시를 받고 따른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혐의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를 삭제하는 게 원칙이라,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사고 당일 현장 총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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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2.12.06 06:59:59
영장 전담판사님...혹시 고향이 그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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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2.12.06 06:50:50
이임재와 민노총 합작 작품이란 의심이 처음부터 강하게 드는데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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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2.12.06 06:44:00
판사가 판결을 투표하듯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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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2.12.06 06:30:22
대한민국의 사업부가 완전 골수 친북좌파 북조선 판사들로 요직에 대 못을 박아놓은 니낌이다. 이주범이 아마 김명수가 아닌가? 검찰 무조건 빨리 김명수 불법 행위부터 처리해 김명수를 체포해 철창에 잡아 놓고 그 다음 수순이 각 법원 영장 담당 판사중 우리법 소속/ 관련 있는자들 모두 색출해 과거 판결이 정치성 판결 한자는 모두 법원에 퇴출/ 매장 시키고 사법부를 대대적 인적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완전 빨간 것들로 점령 당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우선 김명수 부터 빠른 시일내 체포해 철창에 넣어야 이러한 한심하고 개탄 스러운 법원을 제자리로 오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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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2.12.06 06:23:16
와...이건 정말 미친 판사에 미찬 판결이다... 아니 이태원 사태의 발생 원인이 용산 경찰서의무대응이 원인 아닌가? 그런데 구속 기각? 이판서 도대체 어느지역 출신이고 혹시 우리법 소속 판사 아닌가? 정말 우리 사업부 빨리 김명수 철창에 잡아 넣고 전 사법부에서 우리법 소속 벌건 것들 다 색출하여 법원에서 퇴출/ 매장 시켜야한다..... 그런데 왜 김명수를 철창에 잡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자가 각 사법부 요직에 특히 영장 담당 하는 자들 대 못질 해놓아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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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2.12.06 05:22:20
오염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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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2.12.06 05:07:43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판사? 이임재 용산 서장은 가장 혐의가 드러난 당사자란 사실 온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거짓과 급박한 상황이벌어진 사실 알도 어슬렁거리는 걸음걸이 관용차 늦장 수도 없는 혐의를 덮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롱함과 사법을 농단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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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
2022.12.06 05:06:57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때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그때 왜 조치를 못했는지가 관건이다 즉 사건이 터져서 그렇지 이잔에더 문제가 항상 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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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2.12.06 05:06:38
이태원학살의 원흉을 기각한 것은 주사파법원이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놈이 진짜 학살범이 맞네!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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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2022.12.06 04:48:09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판사라고 볼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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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2.12.06 04:35:21
역시 전라도 마피아들이 무섭구나. 대한민국을 암적 존재들이다. 경찰도 대충 하고 판사도 봐줬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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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2.12.06 04:26:55
이임재가 구속을 면한 이유를 알고싶다.판사가 잘판단 했겠지만 어쩐지 이임재는 누군가 보호하고 빼돌리려는 모습이보여 의심이가고 이자를 왜 감싸는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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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2.12.06 03:57:27
판사들의 판단도 워낙 제각각에다 기준도 부족한 것 같다. 얕은 생각은 전문성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법의 잣대는 AI가 하는 시대가 하루라도 빨리 올 듯 싶다.
답글작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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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랜드
2022.12.06 03:48:56
이태원참사의 핵심 악질 주범인 이임재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구먼? 김여정의 지시에 따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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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씨좋은아저씨
2022.12.06 03:47:18
류미진.이임재가 주범 구속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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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건강
2022.12.06 03:46:35
역시 아직도 전정권에서 영화를 누리던 자들을 도와주려는 판사들이 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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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2.12.06 03:40:27
전라도출신 이임재를 풀어 준 김유미 판사, 김명수와 같은편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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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2.12.06 03:32:37
이자 핸폰압수해봐라 많이수상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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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2.12.06 03:13:34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어찌된게 제대로된 판사가 아닌거 같다. 정신이 이상한가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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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2.12.06 02:18:31
판사가 저쪽동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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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2.12.06 02:16:47
누누히 말하지만 판사들 모두 없애고 AI로 대체해야 한다. 사고가 편행된 것들은 대책이 없다. 그리고 수사는 법에 의해서 실행돼야지 여론에 떠밀려서 되면 안된다. 경찰 정화도 시급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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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2.12.06 02:12:39
보고서 삭제는 이임재 보위를 위한 조작질. 구속이 당연. 조작질이 빤히보이는 데 풀어놓는 것은 조작질 계속하라고.... 김유미 간첩 개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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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2.12.06 02:03:49
여론에 따라 이루어 지는 핼리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한 수사인지 의심이 간다. 미리 넌 구속, 넌 불구속, 넌 무혐의 라고 수사 결과를 미리 설정해 놓고 누군가를 구속 수사함으로서 공정한 수사다라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란 말이다.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태원 참사하고 뭔 상관이 있냐 말이다. 겨우 사후에 보고서 하나 누락했다고 구속하는 건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을 직접 죽도록 한것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직접 죽이도록 했다. 그러면 구속수사는 말이 되지만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보고서 하나 누락을 지시했다고 구속되어야 할 사안이냔 말이다. 유가족을 위로 한다는 차원에서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 아들은 죽인 사람은 현 정부라고 말을 하였는데 정말 이들을 정부가 죽인 것인가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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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2.12.06 03:46:51
위로 차원이 아니지요. 담당공무원이 마땅히 할 일을 안하거나 불법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하는거죠. 현 정부가 왜 국민을 죽인단말인가요? 하긴 전정부는 실족한 국민을 죽도록 방치하고도 월북했다고 뒤집어 씌우기는 했네요.
흰머리할
2022.12.06 03:43:05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정부가 왜 ? 뭐하러 그런 짓을 한단말인가요?
김진아
2022.12.06 01:57:54
문재인 알박기 아직도 눈치보는 판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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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2.12.06 01:56:02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것은 이임재 과실을 만들려는 조작. 당연한 구속이 맞다. 김유미는 간첩.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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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2.06 01:50:45
사고은폐 주범인 경찰서장을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풀어 준다고?? 아직도 좌파 문가놈 똘만이들이 많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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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2.12.06 01:50:20
특수조작본을 폭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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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김대중
2022.12.06 01:50:00
정보보고서를 또 왜 식제하냐... 멍청한 놈들. 그냥 이런 일이 설마 현실화 될 줄 몰랐다고 하면 될 것을. 실제로 저런 압사사고를 상상이냐 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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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씨좋은아저씨
2022.12.06 01:48:32
판사들이 문제구먼. 라임도 풀어주고. 임재도 풀어주고. 김명수부터 바꾸고 사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등 다 박멸하자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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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73
2022.12.06 01:35:22
이임재 뒤에 누가 있는지는 구속 안된거 보니 답나오네.
답글작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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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2.12.06 01:31:01
김명수의 너희법 연구회등 사이비 법?맛?김명수를 사법처리 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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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2.06 01:28:04
이임재를 풀어주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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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줍는 농부
2022.12.06 01:19:22
이제는 윤정부가 이제는 사법부를 손볼때가 되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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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다이
2022.12.06 01:04:24
우린 전라도랑께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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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2.12.06 01:04:23
경찰이 구속 조사을 다루니 안되지 ㅋㅋㅋㅋㅋ 이번건은 경찰이 조사를 다루면 안된다. 검찰이 다루어라 한다 . 경찰 위반인데 어떻게 경찰에게 조사를 해라고 하나, 그러니 이런 식이지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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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2.12.06 01:03:06
역시 대단한 김명수의 졸개들. 김유미 이건 완전 쓰레기 판사 표본아닌가. 이런 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을 그 부모들이 불쌍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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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gol@nat****
2022.12.06 00:55:40
김유미란 물건의 판단 기준은 무었일까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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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2.12.06 00:54:34
영장다시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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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2.12.06 00:54:24
용산서장을 구속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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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2.12.06 00:40:40
세월호는 운행중 침몰한 단순 해양 사고입니다. 하지만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번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한국의 마녀 사냥 악습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모임을 국가와 정부단체에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적 모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용산구청에서 그러한 사적 모임을 불허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조직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비열한 중국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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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2.12.06 00:36:28
뒷짐지고 어슬렁 어슬렁 남의동네 불보듯. 이 시골 총경은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 증언을 한것이 언론에 났는데 영장 기각이라? 이해가 안가네.
답글작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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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2.12.06 00:35:45
이서장을 구속하지 않은 결과를 누가 이해할수있을까 김봉연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구나
답글작성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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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휘발유
2022.12.06 00:13:27
이임재는 판사가 영장기각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야 이거 무죄 나오것네.. 통상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건. 무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게 입증이 되면 재판에선 무죄다. 이임재 이 자식 쥐새끼마냥 빠져나가네..
답글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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