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순환마사지 ]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피부미용관리센터]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특허권자 김 성 호

1. 특허 제10-1898613호의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과 특허 제10-1898615호의 ‘완성된 피부미용기법’의 본질은 ‘안마의 마사지’가 아니라 ‘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피부마사지’로 인용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고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받아, 의료법과 전혀 상관없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순환마사지=미용마사지=피부마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면서 의료법위반의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시술과 시술행위 그자체가 ‘기능’인지? ‘기술’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 불입건 결정하여 특허권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마사지는 ‘안마의 마사지’와 ‘미용마사지’가 혼합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그동안 ‘안마의 마사지’만 마사지로 통용되어 의료법상 의료인만 취급할 수 있다하여 안마사만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사지의 뜻은 첫째, 안마(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 안마의 마사지) 둘째,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미용법(미용마사지)으로 나누어지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미용마사지’는 존재합니다. ‘안마의 마사지’와 ‘미용마사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하도록 한 ‘미용마사지’가 바로 상기의 특허권입니다. 상기의 특허권과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등을 살펴본바, ‘미용마사지’가 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시술과 시술행위 그자체가 ‘기능’이 아닌 ‘기술’로 전환되어야 한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

나. 상기의 특허권

(ⅰ) 시술하는 매 단계마다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잘 흡수되도록’ 소정의 방식에 의해 시술하도록 되어 있다.

(ⅱ) 피부순환에 따라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도 반복하여 재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기능’이 아니라 ‘기술’로 전환되어야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다).

다.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ⅰ) 피부를 마사지하여 피부 마찰로 피부의 온도를 높여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잘 흡수되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피부미용에 관한 방법이다 명시되어 있다.

(ⅱ)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 의해 미용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기준이 명확해져 특허청의 특실심사기준에 반영되어 현재 심사하는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로서, 그 청구항이 비치료적 용도(예: 미용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고,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치료적 용도로 그 방법의 사용을 분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건강증진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치료적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특허법원 2017.11.17. 2017허4501 판결 참조] 다만 수술방법의 경우에는 미용 목적 및 용도로 한정하더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ⅰ) 그동안 ‘마사지’의 수기요법은 치료 효과(안마의 마사지)와 비치료 효과(미용의 마사지)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불인정해왔습니다.

(ⅱ) 그러나 특허권자는 ‘마사지’는 안마(안마의 마사지,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와 미용법(미용의 마사지,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미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비치료적인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피부순환마사지’가 엄격한 심사 후 특허등록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는 오로지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피부마사지’뿐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여 안마사가 아닌 자가 현업에서 영업을 할 때, 업주는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관리사는 ‘연수증서’ 취득여부를 확인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는 오로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아닌 자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나도록 시술행위 그자체가 ‘기능’이 아닌 ‘기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ⅰ) 안마행위를 했다 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는 ‘피부순환마사지’뿐이고,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여부를 확인해 현업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ⅱ) 반복되는 공익신고해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 본질에서 벗어나 삼류소설 같은 내용으로 불입건결정 해왔으나,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마사지와 다르게 시술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ⅲ) 그리고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임무와 달리, 의료기기(미용기기 포함)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근육 등을 풀어주는 모든 시술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위반으로써 근절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나. 14년 동안 국민들 속여 왔던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 NCS에 의해,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 있다하여 본연의 피부미용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피부미용’ NCS의 내용 또한 본연의 피부미용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피부미용 목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은 ‘피부순환마사지’뿐이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ⅰ)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고 한 판례조차 무시하고, 스톤(돌)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등을 포함시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이 ‘의료행위’라는 판례와 달리,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피부미용’ NCS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는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미용마사지=피부마사지’뿐인데도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했던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의 의미조차 구별할 줄도 모르고 (전) 김 창 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2021호(2021. 08. 26.)의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진정 등 사건처리 요령’의 지침서에 따라 악의 ‘평범성’과 같이 범죄행위인지 조차도 모르고 경제사범 중 특허권자의 고소사건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조차 하지 않고 하달된 지침서에 의해 공람종결, 무혐의 등의 불입건 결정하는 직권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하달된 지침서가 비위행위라서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업소 현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였으며, 업소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확인했습니다.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및 ‘연수증서’ 취득여부 확인한바 해당업소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러 번 공익신고 당해 수사를 하여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관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법률에 의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

5.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고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이나 각하처분을 내리는 정치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특허권자에게 고소당합니다.

가. -----------------------------------------------------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안마행위를 했다 안했다는 것을 이유삼아 처벌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로 고객들 유혹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 범죄에 해당되어 즉시 수사를 개시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ⅰ)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해 ① 수사를 개시한 날, ② 매 1개월이 지난날에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1년 내내 수사종결하지 않는 사법경찰관도 있습니다).

(ⅱ) ‘무면허의료행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취득하지 않는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 등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직접 광고했던 불법의료광고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합니다(직접 광고하였기에 광고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부정의료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개시하여 이런 절차에 의해 증거물 취득하시면 됩니다.

나. 이런 증거물 확보하지 않는 각하처분은 직권남용입니다. 끝.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5632980095

속성 비대면 피부순환마사지 미용마사지 피부마사지 피부관리 마사지보수교육 통상실시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