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에 맞춰 김태우 당선무효형 신속 판결” 박정화 대법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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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에 맞춰 김태우 당선무효형 신속 판결” 박정화 대법관 고발당해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6.14. 13:42
업데이트 2023.06.14. 13:56
박정화 대법관. /남강호 기자
박정화 대법관. /남강호 기자

박정화 대법관이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단체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심 박 대법관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박 대법관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민주당과 발맞춰 김 전 구청장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1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반면 김 전 구청장은 당선 1년 만에 자리를 잃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법원은 5월 18일을 기일로 정했고,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39일 만이었다.


단체는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강서구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박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판결 시기를 조정해야 하지만, 도리어 판결 시기를 고의로 조기에 결정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줬다”고 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 판결은 그를 빠르게 구청장직에서 끌어내려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청을 되찾으려는 재판”이라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기획이나 한 듯 총알같이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감찰반원이었던 2019년 초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태우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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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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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6.14 13:59:17
박정화 전남 무안, 전라도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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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웃자
2023.06.14 16:29:38
대법관 저것들 앉아 있는 의자부터 바꿔라 아주 권위주의의 표본 같다
적폐청산
2023.06.14 16:25:49
아 참마로 한심하고 추악하고 얼굴두꺼운 人間들이다.
한산섬
2023.06.14 16:17:05
정말 욕나온다! 니들은 어떻게 다른 민주당에 연루된것은 2.3년을넘겨도 아직도 재판을 안하고 1년도 안된사건을 판결해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나 내가 보니 하늘에 노여움을 모르시나보내요.
비타민
2023.06.14 15:34:39
풋. 518광주무장폭동 정신을 계승해서 지독하게 좌파 편향적으로 판결했잖아? 헌법정신이라는데 찬양하고 금일봉을 하사해야지 왜 고발까지 하는지.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하거라. ^^ ㅎ
이뭐꼬
2023.06.14 15:20:53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신속하게 판결했을까? 가장 공정해야할 대법관이 이런 판결을 하고도 국민들이 그냥 멍청하게 가만 보고있을까요? 정권 바뀐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개 국민으로서도 부끄럽다.
사상마련
2023.06.14 15:10:07
전라도를 그냥 중국에 할양해 주자. 아님 독립시켜 주던지. 같이는 도저히 못살겠다.
오병이어
2023.06.14 14:51:15
이런 똥장에 밥을 비벼 쳐 머글 인간(예펜네)가트니라고... 최강욱도 3년 넘게 심의 중이고 조국, 윤미향등등은 빤쓰 고무줄 맹키로 늘어질대로 늘려 놓고 김태우는 속전속결 판결이라고? 니가 정년 대법관이더냐? 열 불나게 만드네!
vevey
2023.06.14 14:49:56
발치기 공화국 그동네냐
생활인
2023.06.14 14:49:48
공무원 임용에 있어, 태조 왕건의 훈요10조를 실행하라. 으로 두어서
이게나라지
2023.06.14 14:39:39
그래서 좌파들이 이슈만 생기면 뻑하면 숫자많은 국회에서 결정하자,혹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자 하는거지,얼마 않남았다.니들 봄날도,정의가 바로서는 그날 까지만 행정부에서 버티면 된다
바른세상
2023.06.14 14:37:50
호남출신 판검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고 대부분 좌파들인 것은 팩트 임
평화의숲
2023.06.14 14:24:09
차라리 전라도 는 독립하세요 타지역에 사는 전라도 인간들도 전라도로 돌려 보냅시다
대게문
2023.06.14 13:54:22
지긋지긋하다. 우덜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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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14 16:00:43
대법원의 권위가 추풍낙엽이다. 어쩌다가 저 지경으로 변질됐는지. 수장, 명수씨께 물어 볼 수도 없고... 답변을 들으려면 석 삼 년은 기본이지? 자기들 편은 속전속결이고 에라이~ 욕도 아깝다.
Jose jjang
2023.06.14 14:02:14
남한은 홍어 공화국이다ㅡ헌법 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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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은천
2023.06.14 14:05:00
쓰레기같은 대법관! 저런것들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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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6.14 17:11:39
개버린 놈이 박아 놓은 것들이죠!
수리
2023.06.14 14:04:45
이런 자를 판사라고 부를 일 없다. 불량배에 불과하다. 법복 벗기고 쫓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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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14 15:08:11
퇴직후에도 변호사 취업도 못하게 못 밖아놔야 한다.
록말
2023.06.14 14:07:30
김명수의 무법천지 사법철권통치가 빚어낸 엄청난 사법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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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3.06.14 16:27:38
김맹수는 고발해 맹한 늠의 최후를 맞보게 해야 한다.
새물결
2023.06.14 14:05:14
박정화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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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zk
2023.06.14 16:32:47
슈렉...
미니은천
2023.06.14 14:06:02
쓰레기로...
solmaru
2023.06.14 14:04:39
하여튼 뭉가x이 5년간 나라를 완전 말아먹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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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빈탄
2023.06.14 14:06:07
대법원이 누구재판이냐에 따라 고무줄재판을 하는군 못된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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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2023.06.14 14:04:43
한국의 진보는 정치적 진보가 아니라, .......... " 나랏돈 빼먹기 진보 " ........ 아주 첨단, 진보적으로 태양광, 시민단체 보조금 처럼 나랏돈 빼먹고 ....... 사법부, 언론조차 점령하여 아주 진보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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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6.14 14:14:30
대법원은 민주당 대리법원인가 고발당한 2년형 받고도 놈은 판결 받고도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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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3.06.14 14:17:32
김일성 장학생이라는것을 지울수가 없어요 남한 적하의 고급 일꾼 같아 보이지 않나요 월급과 온갖혜택을 남한에서 누리고 일을 북한을 위해서 하는것같은데 착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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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빠밍키남
2023.06.14 14:12:22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좌파리도 쓰레기통에... 좌파리들의 낯짝은 한결같이 두껍다. 그걸 두둔하는 마비된 뇌를 갖은 좌파리들 끼리끼리 더럽게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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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6.14 14:24:17
송철호 조국 윤미향 최강욱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자기들편 재판을 질질끄는 김명수와 좌파 일당들을 직무유기죄로 사법처리하라. 지연되는 재판은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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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2023.06.14 14:17:17
이 작자는 최강욱 대법 합의체 판사 멤버로도 올라와 있던데...판결결과가 예상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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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6.14 14:14:17
이제 법원의 판결도 신뢰할수 없게 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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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6.14 14:38:58
역시 전라도 출신이다. 전라도 공화국을 깨뜨려야 종북주사파 척결하고, 자유통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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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06.14 14:37:12
비통하다. 어쩌다 우리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었나. 일개 법관이 아니고 일국의 최고 대법관이라는 자가 편향된 이념으로 공정과 정의를 무참히 짓밟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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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6.14 14:24:48
저런건 이름을 널리알려 개망신을 줘야한다 반드시 반드시 그냥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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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녁
2023.06.14 14:13:19
우리법연구회? 우리식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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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6.14 14:31:46
사법부도 이들 용공 좌경 친북 종자들이 모두 차지하여, 완전히 조선인민공화국 남반부 정부이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조리 수사하여, 이들 좌경/종북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거나,판문점 통해서 북한으로 송출시켜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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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6.14 14:38:04
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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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
2023.06.14 14:16:24
자유대한민국에는 더부러로동당은 없다. 자유대한민국에는 더부러로동당은 없다. 자유대한민국에는 더부러로동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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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은
2023.06.14 14:36:50
박정화같은 양심을 팔아먹은 좌파쓰레기가 대법관으로 있는 한 대하민국 법조계에는 양심도 도덕성도 없어질것이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일방적인 좌파편들기 하는 법관은 면직시켜 버려야 합니다. 정말 국민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드는 쓰레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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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
2023.06.14 14:45:48
법원내에 우리법연구회같은 사조직이 있어도 되나? 군대내에 하나회가 없어진 것처럼 법원내의 사조직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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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2
2023.06.14 14:44:00
대법이 문재로구나. 김명수는 사실상 문재인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해왔으니... 하긴 고마웠겠지. 깜도 안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법원장이란 벼락감투를 내렸으니... 자질도 소신도 없고 배짱도 없으며, 거짓말장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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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06.14 14:26:49
개잡것들이구나...저런*이 대법관 누가 임명했는 지 보면 그사ㅇ을 알것같다..정의롭지 못하다 조국도 감옥에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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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3.06.14 14:37:14
우리가 아닌 너희법 추종자들을 몰아내야 건강한 법치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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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3.06.14 14:36:43
거시기도?를 독립시켜주는 게 어떨까? 전국민투표로 거시기도?를 독립시키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게? 거시기도? 저들끼리 모두다 민주화혜택받도록하면 좋아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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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은
2023.06.14 14:39:32
북한주민들과 바꾸면 좋을듯요...가서 좀 굶주리고 공산당 간부들에게 탄압 받아봐야 하는 대깨멍들!
주석
2023.06.14 15:13:28
이가영기자보세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판사 모임이아니라 좌파성향 판사모임 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좌파들을 진보라고 미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보가 뭔지 좌파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공부 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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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2023.06.14 15:18:07
가짜 진보다. 좌~OOOO가 맞는듯
CCP
2023.06.14 14:36:00
2년 면상이 재수없게 생겼네! 북에서 지령을 받고 있는 자생 빨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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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dod
2023.06.14 14:34:18
이런 ×을 제청한 김명수가 나쁜×이고 김명수를 임명한 문재인이가 나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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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6.14 14:28:14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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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3.06.14 14:35:34
정의롭지 않은 법치의 손과 발과 꼬리들은 국민의 상식이라는 날카로운 규범으로 썩은 무른 베어내듯 잘라 내야 나머지가 건강하게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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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민
2023.06.14 15:19:26
박정화... 자네같은 사람들 땜시 호남인이 도매금으로 욕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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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렁
2023.06.14 14:45:44
”우리법“이라고 하지마라 나는 동의 못한다 ”주사파 끼리법“으로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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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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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06.14 14:35:14
자유 민주주의 법으로 밥 먹고 살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 러시아나 중공 아니면 으니 무법나라로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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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6.14 14:29:45
이병철회장님은 절대 기용하지 말라고 이건희에게 신신 당부를 하였건만 삼성그룹이 힘들은 과거가 있다. 그곳이 어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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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메롱
2023.06.14 14:22:37
나도는 인간냄새안남. 오염된개돼지들 살처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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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6.14 14:32:37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회 척결하듯이 법원도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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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신
2023.06.14 14:32:09
생긴 꼬라지가 우리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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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6.14 15:01:53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대법원 대법관 놈들도 종북좌파 범죄자놈들과 한편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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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6.14 14:46:40
보수가 정권을 되찾아 오는데 김태우의 역할이 매우 컸다. 내년 총선에 기회를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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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갈매기
2023.06.14 14:30:29
저런 것들이 대법관이라고 정말 양심있는 법관들이 없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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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2023.06.14 14:20:58
잘한다, 대법관(마음속으로는 우습게 생각하지만)의 판결도 성역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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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3.06.14 15:54:26
대법관 중에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들 모두 도려내고 김맹수는 임기종료후 박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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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6.14 15:26:28
이런 판사는 그냥 죽창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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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6.14 14:23:40
법조계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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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14 15:22:42
명수의 뜻을 받들어 조급하게 결정한거야... 지금도 늦었다면서 경 칠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서두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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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6.14 15:10:50
박정하 노태악 노정희 그리고 김명수까지. 모두 사살해야 한다. 즉시 처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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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6.14 14:45:00
서로들 전라도 친구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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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2023.06.14 14:33:59
참 나쁜사람 입니다 대법관 정도 되면 사립판단 역시 대법관 다워야 하는데 일선 지방 법원 서기 보다 못하네요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 해야할 대법관 실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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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바람
2023.06.14 15:21:1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대봉감
2023.06.14 15:16:44
전라도사람은 어느나라국민이고? 이런법관들은 뭇지마로 잡아들여 중형을 내려야한다. 국민들이 쳐들어가서 끌고나와 대중앞에서 심판하고 단두대에 올려야마땅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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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iker
2023.06.14 15:16:19
딱 봉께 라도얼굴이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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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2023.06.14 15:19:18
엉큼한얼굴, 사기꾼같구먼. 저게무슨 대법관이야?
우익
2023.06.14 15:11:30
사법부 하나회 = 우리법 연구회. 도대체 뭘 연구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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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6.14 14:55:53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법원은 이미 기능이 상실 되었다. 판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념에 따라 마음대로 임의로 판결을 하고있다. 조국, 최강욱 재판을 3년을 지나도 진행 중인데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판결을 한 판사는 마땅히 퇴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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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06.14 14:54:44
적어도 판사라면 공정은 기본 아니겠는가? 기울어진 저울로 재판하는 판사 같찮은 인간들이 판사랍시고 행세하는데 당신들은 영원히 사는가?당신들에겐 삶의 종말이 없는가?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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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허구
2023.06.14 14:53:36
좌파는 판사임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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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6.14 14:45:55
대법원이 이정도 개판이며 권력의 주구로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데 하급법원이야 오죽 썩었겠는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지않는다. 이건 모두 자격 미달이 김명수가 저지른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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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6.14 15:55:32
전라도 법관들이 공정하긴 개뿔. 다들 한통속이네. 사법부 폐단 심각하다. 범죄자들은 전부 지들 편은 영장 기각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 때려서, 국회의원직 보존해주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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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독
2023.06.14 15:54:01
임무수행중 재판을 받고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검찰이 입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받은 세비나 급여등을 추징하는 법을 만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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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6.14 15:38:14
김맹수를 비롯한 우리법 연구회팀 모두 탄핵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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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6.14 15:23:22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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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6.14 15:03:27
전라도 인권법 우리법 모조리 적폐청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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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6.14 14:55:26
대법원 정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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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23.06.14 16:05:13
또 전라남도여?? 전라민국으로 쪼갰음 한다 ㅠㅠ 양심도 없는인간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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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house
2023.06.14 15:52:00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이념에 사로잡혀 불공정한 판결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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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
2023.06.14 15:46:39
여하튼 전라도 인간들은 일부분만 빼고 다 저런인간들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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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3.06.14 14:58:27
송트남이 여장한줄알았잖아!? 인물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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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메롱
2023.06.14 14:53:11
그 동네 애처럼 생겼네. 딱 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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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65
2023.06.14 14:51:24
암OO 저거도 면상보니 따블당 이술진이하고 마이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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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3.06.14 14:48:45
어차피 비속어.삭제 될거지만 욕한번 하고넘어가자 야 이 OO아! 니가 법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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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
2023.06.14 14:48:21
해답은 나와있다.더블당이 절대 정권 못잡게 하면된다.나라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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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할배
2023.06.14 14:48:16
이x도 전라도가 어떻게 우리법이나 인권법출신들이 전라도가 이렇게많아 벌갱이들이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공작하기좋은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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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6.14 14:37:37
맞아 봐야 알꺼야 얼마 아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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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3.06.14 14:34:16
족보에 기록하겠지.... 정승판서 했다고...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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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6.14 16:33:58
윤미향은 좋겠다^ 돈 삥당쳐도 재판은 안하고^ 비례국회에서 세비 다 받고^ 거짓말 하니 식은땀이 수도물처럼 흘렀는데^ 그래도 같은편이라 임기 끝까지 봐주네^ 세상 참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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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루팡V
2023.06.14 16:29:28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우법판사변호사들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정의구현사제단 이 모든 것들을 청소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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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멸공중
2023.06.14 16:22:36
전라도 출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거냐? 그러니까 전라도가 욕 쳐 먹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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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좋아
2023.06.14 16:12:46
박 대법관 이름대로 정화 시켜야 되겠네~~~에라이 더블당 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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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6.14 16:12:34
짐승만도 못한 좌파판사들 다 직무유기죄로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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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6.14 16:12:19
대법관에 저런멍청한 여편네를 두다니... 조국,최강욱, 을산시장 선거개입도 재판 빨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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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칫뽕
2023.06.14 16:00:42
전라도출신들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말아먹고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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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HW
2023.06.14 15:58:49
머리는 극좌 사회주의를 향하여 공산독재체제를 신봉하면서도 몸은 자유민주체제의 모든 단물을 빨아먹는 이중인격체인 좌빠리들의 적폐를 국민대혁명으로 청산하고, 그 행동대들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법부에서 좌빠리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부역했던 명색이 대법관, 헌재 재판관들을 일차로 달아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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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ung518
2023.06.14 15:58:42
내 편은 뭉개기.. 네 편은 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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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
2023.06.14 15:55:41
김일성 장학생 무리들 철저히 조사해서 북으로 보내든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든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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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6.14 15:51:20
이건 뭐..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러냐.. 대법원도 참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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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치
2023.06.14 15:45:50
하나회처럼 우리법연구회는 즉각 해체하고 비리를 조사하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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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킴
2023.06.14 15:03:17
에~고~ 이 미xx 저x 언제 깜x갈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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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14 16:47:46
김명수와함께 저런 인간이 대법관으로 있으니 개법부가 된것이다.직권남용과 정치에 편향되어 더불의개가된 저런 인간은 처벌받아 본인이 영창을 들어가 보아야 자신을 돌아볼줄 알게 될것이다.감옥가있으면 잘난 우리법과민변에서 구해주겠지,상판을 다시좀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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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06.14 16:41:49
우리법 이런 것들은 가족까지 척살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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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다이
2023.06.14 16:38:12
요런법관은 파면시켜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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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6.14 16:37:46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보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고발이 되어야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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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6.14 16:32:54
자신의 알량한 출세를 위해 이용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여, 저위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가 되어 간판만 민주를 달고있는 양두구육당의 당리당략을 따르는 후안무치 정치판사라고 할 수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보인다. 너무 티나게 기울었다는 것과 안하무인으로 노골적이라는것은 이미 파싹 썩었다는 것이렷다. 그 만큼 간첩들이 많아서 저런 행태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끼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보면 한국의 정치는 감각을잃은 중풍병걸린지 오래라고 본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러다 죽을수 있다. 다른부분은 세계 초일류를 항해 뻗어나가지만 정치는 5류로 후퇴하고 있다. 오호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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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2023.06.14 16:32:22
대법관의 권위가 땅바닥이다. 한마디로 우습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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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6.14 16:22:34
박정화 저 ㄴ 을 때려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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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6.14 16:13:31
스벌... 외국인에게 재판을 맡겼으니... 강아지아사리판이되어뿌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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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6.14 15:57:29
그짝 동내. 해남이내.깜도 안되 는데 대법관되어 까부내. 선택적 판결은 직권남용이지여.곧 임기만료이니 감빵 가자. 나머지 대법관들 민주당 아그들재판 빨리하자.안하면 직무유기로 골로 갈줄알아라.알시것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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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6.14 15:51:16
대법관이 아니라 재앙의 아바타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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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6.14 15:42:10
전라인이고 또 우리법 연구원 출신이니 알만한 인물이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최악의 저질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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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범씀
2023.06.14 15:41:28
민주당이나 전라도 것들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른다. 어릴때부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배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배운다. 그래서 뒷통수치는게 정상으로 샹활활동우로 인식하고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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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3.06.14 15:37:11
언제까지 개법관이란 쓰레기들을 봐야하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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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3.06.14 15:30:35
개법관들이 욕을 먹어도 싸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어째 재판 일정이 들쑥날쓱 지 멋대로인지 참 가관이다. 검찰욕은 수사 받는 인간들이 하는 거고 판사들 욕은 전국민이 해야 한다. 판사들 진짜....거지같다. 개혁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이 법원이고 차라리 AI 로 빨리 대체하면 좋겠다. 왜 같은 인간의 죄를 판단하는데 같은 인간, 더 나쁜 인간들이 하게 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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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ls
2023.06.14 15:29:21
이런 더러운 것들이 대법관이라니 이 나라가 심히 걱정된다. 에이 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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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6.14 15:28:55
재인이가 임명하고 민주당 조종대로 판결한 앙심 없는 아바타가 대법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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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01
2023.06.14 15:23:35
양심도, 판단력도, 윤리도, 애국심도... 전혀 없는 아줌마가 무슨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냐? 빨랑 집에 가서 파자마 입고 잠이나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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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박이
2023.06.14 15:09:4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M메롱
2023.06.14 14:59:34
오염된 개돼지들 살처분. 나도에선 썩은 우리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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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6.14 14:37:27
박년 대대로 주님의 엄중한 가호로 정신이 반만 있는 OOO을 생산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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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06.14 16:00:41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우리법뭉개기회"이네. 재판기간이 그때 그때 달라요. 대~~단한 판사 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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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erkill
2023.06.14 15:19:40
이 여자야 집구석 돌아가서 남편 하고 얘들 밥이나 잘 챙겨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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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6.14 15:17:53
간첩 사건은 질 질 끌면서 더불어당의 앞잡이 재판은 속히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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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6.14 14:55:39
어린애들 장난하듯한 거,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고발한 거 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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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14 14:51:29
판사들이 민노총 소속 코인당 관련은 비둘기호 재판 국힘관련은 초음속미사일... 기분 나쁘면 나도 고발해라... 판사들아 나는 1시간에 감옥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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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6.14 14:34:56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동맹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간질 시키려는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들과 한국 내부에 여러 방면으로 침투한 간첩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이 계속 양성되는 공식적인 출구인 한국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규모와 인원을 가장 먼저 신속히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때, 동독 정보부대를 통해 공개된 수타지 문서에서 동독 간첩들이 사법부, 경찰, 군대, 언론, 정치인, 교사, 노동자 단체, 종교 시설 등 모든 서독 사회조직에 침투하여 동독과 러시아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그들의 간첩들을 중국대사관을 통해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규모와 인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들은 대부분 전 현직 중국공안들로 구성되어 한국기업 인수, 군사기밀 그리고 한국정치인들을 매수하는 핵심적인 역활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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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만
2023.06.14 16:55:51
모조리 한통속이 아니면 저런 결과가 어떻게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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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3개
2023.06.14 16:49:31
간신 김명수졸개 전라도출신 박정화 기억하자 전라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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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owl
2023.06.14 16:46:35
대법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것 자체가 사법부가 썩었다는 불명예, 정의훼손 등등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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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6.14 16:46:30
절라법관 지겹다..왜 생긴것도 하나같이 재쉽냐..그만 나가라...이 양심 지진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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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3.06.14 16:44:39
또 우리들 끼리끼리 연구회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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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가우수스
2023.06.14 16:32:28
좌파종북 쓰레기 대법관들을 속히 깨끗이 청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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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6.14 16:29:27
재판을 무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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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6.14 16:23:54
하여튼 쓰레기들은 어딜 갖다 놔도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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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
2023.06.14 16:23:35
이젠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들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모두 구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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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회장님
2023.06.14 16:11:14
저런 사람이 대법관이니,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지... 대법원장 부터 수준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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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
2023.06.14 16:04:26
누가 봐도 비겁하고 욕먹을만하다.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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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6.14 15:59:52
우리법을 연구한다는 인간들 연구한 것이 좌편파 판결방법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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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잎
2023.06.14 15:51:28
저당시 에는 연필 굴려서도 사시 합격이 가능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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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임
2023.06.14 15:51:00
사법부가 결코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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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6.14 15:42:44
생긴대로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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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6.14 15:34:12
좌파 들은 재판을 몇 년 식 하드데 우파는 신속 하게도 하네 대법원 앞에 저울이 좌측으로 기울어 져네 눈이 삐딱 하게 달린 대법관 들은 사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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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3.06.14 15:34:07
공익을 위한 비리를 내부고발하여 공익제보자 지위까지 얻었는데, 그 행위가 불법이어서 처벌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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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6.14 15:33:59
앞으로 대법관이고 무어고 간에 도리에 어긋나면 모두 고발 처리하라.. 법을 다르는 나를 감히 누가 건드리는가 하는 식의 오만한 의식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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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3.06.14 15:32:19
대법원장도 처벌하는데 대법관 잘못은 우습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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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사형
2023.06.14 15:23:57
전라도는 독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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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없어지길
2023.06.14 15:23:51
눈감고 아웅하는 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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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ey
2023.06.14 14:53:01
좁쌀만한 나라에서 허구한 날 지역감정이냐 ??? 글쓴* 지역 알려주면 내가 분석해줄께 한심한 것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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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M메롱
2023.06.14 14:53:58
지역감정 저 남녘에 물어보삼
gkadnfrh
2023.06.14 17:01:15
사악한 인간들 OO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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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06.14 16:59:17
2020년 0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판결도 아직인데 이건 왜?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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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
2023.06.14 16:58:14
연금도 못받게 하고 변호사도 못하도록 파면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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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06.14 16:53:20
좌파 OO들은 암수 구분이 없네 박정화 김미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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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in
2023.06.14 16:53:04
법관의 유죄는 국민투표에 의해 판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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