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액의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액의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 228802). 1. 사실관계 ⚪ 호텔 및 관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해 온 A씨 등 3명은 2011. 12. 31. 회사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함. ※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 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로자에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근로자에 불리한 산정). ※ 급여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 제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회사는 애초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했으나, 노조와의 합의로 2010. 1. 1. 이후부터 단수제로 전환하고 급여규정을 개정했음. ⚪ 이와 같이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비해 일부 요소는 유리하게(누진제), 다른 요소는 불리하게(상여금 등 제외) 계산해 지급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계산 금액보다는 적 게 산정됨. ※ [① 법정퇴직금 하한액] < [② (상여금 등을 제외한 평균임금) X 누진제] < [③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 X 단수제] ※ 회사는 ②의 방식으로 계산함. ⚪ A씨 등 3명은 급여규정과 다른 퇴직금 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부족한 퇴직금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정돼야 하지만,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 액수가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해도 퇴직 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2. 판결요지 < 퇴직금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 소극 >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 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함(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 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 ⚪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금 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 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①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A씨 등 3명에게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평 균임금으로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②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 액이 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3. 시사점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했으나, 일부 요소(누진율)는 근 로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 퇴직금 총액이 법정퇴직금 기준을 충족한 사례임.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른 계산 결과에는 미달한다면, 단체협 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함. - 대법원은 퇴직급여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 즉, 일부 계산 방식이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법정퇴직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금규정상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낮다면 위법인 점에 주의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