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생활’이, 왜 다른 사람에겐 ‘범죄’인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는 적격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상적인 정부에서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겁니다.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마저 내지 않으니 시험이라면 ‘실격’ 처리 되었을 겁니다. 심 후보자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장학금 수령 여부를 묻자 “의원님, 그것은 사생활 아닙니까!”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그 질문이 그렇게 아프고 당황스러웠을까요? <민중의 소리> 오늘 보도를 보면, 심 후보자 아들이 받은 장학금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미래 과학자 양성 목적의 민간 장학금으로, 주로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받았는데 심 후보자의 아들은 인문계였으니까요. 2018년 수혜자 180명 가운데 인문계 학생은 22명이었으니 인문계 학생 수혜율은 12% 수준인 셈입니다. 아버지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의 자녀 장학금 수사에는 검사 21명이 달라붙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는데,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청탁금지법에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자녀’ 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 장녀의 장학금을 뇌물로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되겠다는 자는 특수계급입니까? 아니라면 “내 자녀의 장학금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다. 자료로 증명하겠다”고 당당하게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 자녀의 장학금은 ‘사생활’이고, 검사가 잡아넣으려는 자의 자녀 장학금은 왜 뇌물입니까? 인사청문위원들이 심 후보자 자녀의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살펴보겠다는데 그것도 사생활입니까? 심 후보자의 현금 자산 20억원이 느닷없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사생활입니까? 그렇게 지키고 싶은 사생활이 많으면 계속 사생활을 즐기면서 살지 굳이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주요 공직에 진출하려 합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딱 하루만 버티면,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줄 테니 믿고 가는 겁니까? 심 후보자는 ‘사생활’ 외에 업무능력에서도 ‘부적격’입니다. 인사청문위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런종섭 사태’는 물론, 검사의 성추행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중요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안전한 ‘도주’를 도왔습니다. 과거엔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이진한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의리 있는’ 검사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모습에서는, 과거 윤석열 후보자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혹시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부디 대통령 윤석열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