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성, 생산성, 착취율, 이윤율, 실업 등에 대한 자료

[홍승용]

오늘 토론에 등장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3장에 나오네요.

평균이윤율에 대한 이야기는 유보합니다.

제13장 법칙 그 자체

잉여가치율이나 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이거나 심지어 증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이윤율은 계속 하락한다.(자본3,265)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경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누진적 발달의 표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표현−에 불과하다. 물론 이윤율이 기타의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적인 평균 잉여가치율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하나의 자명한 필연성이라는 점이다. 살아있는 노동의 사용량이 이것에 의해 운동되는 대상화된 노동량−즉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하여 점점 더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노동중 지불되지 않고 잉여가치로 대상화되는 부분도 총투하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점점 더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잉여가치량과^ 총투하자본 사이의 비율이 이윤율을 나타내므로 이윤율도 점차로 저하하게 되는 것이다.(자본3,265-266)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단계가 다르며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잉여가치율(이윤율을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은 표준 노동일이 긴 나라에서보다도 짧은 나라에서 더 높을 수가 있다. 첫째로, 영국의 10시간 노동일이 더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14시간 노동일과 동등하다면, 노동일의 분할이 동일한 경우, 영국의 5시간 잉여노동은 세계시장에서 오스트리아의 7시간 잉여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둘째로, 영국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보다도 노동일의 더 큰 부분이 잉여노동을 형성할 수 있다.(자본3,268)

동일한 잉여가치율 또는 심지어 상승하는 잉여가치율을 표현하는 이^윤율의 저하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을 의미한다. 즉 어느 일정량의 사회적 평균자본(예: 100의 자본)을 살펴볼 때, 이것은 점점 더 큰 부분이 생산수단으로 표현되고 점점 더 작은 부분이 살아 있는 노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에 첨가되는 살아 있는 노동의 총량이 생산수단의 가치에 비하여 감소하므로, 부불노동과 이것을 표현하는 가치부분도 총투하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감소한다. 바꾸어 말해, 총투하자본 중 점점 더 작은 부분이 살아 있는 노동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노동사용량 중 지불부분에 대한 부불부분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총자본은 그것의 크기에 비하여 점점 더 적은 잉여노동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이 모두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가변자본이 감소하고 불변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자본3,268-269)

100의 자본은 80c+20v로 구성되고 20v가 20명의 노동자를 표현한다고 하자. 잉여가치율이 100%로서 노동자는 노동일의 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노동일의 다른 반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자. 저개발국에서는 100의 자본은 20c+80v이고 80v는 80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고, 이 노동자들은 노동일의 2/3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1/3만을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자. 기타의 모든 사정이 동등하다라고 하면,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40의 가치를 생산하며, 후진국의 노동자들은 120의 가치를 생산한다. 선진국의 자본은 80c+20v+20s=120을 생산하고 이윤율은 20%이며, 후진국의 자본은 20c+80v+40s=140을 생산하며 이윤율은 40%이다. 잉여가치율에서는 선진국(100%)이 후진국(50%)의 두 배이지만, 이윤율에서는 후진국(40%)이^ 선진국(20%)의 두 배다. 왜냐하면 동등한 크기의 자본이 선진국에서는 불과 20명의 잉여노동을 취득하는데 반하여 후진국에서는 80명의 잉여노동을 취득하기 때문이다.(자본3,269-270)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의 법칙[또는 살아 있는 노동이 운동시키는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에 비하여 취득되는 잉여노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운동시키고 착취하는 노동의 절대량, 그리고 또 사회적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노동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결코 제외하지 않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법칙은 개별 자본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본들이 증대하는 노동량 따라서 또 잉여노동량을 처분하는 것[잉여노동량은 노동자 수의 증가 없이도 증가한다]을 제외하지도 않는다.(자본3,270)

이 비율이 변동하는 것은 살아 있는 노동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 있는 노동이 운동시키는 이미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감소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사용되는 노동의 절대량이나 잉여노동의 절대량이 감소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이윤율의 저하는 총자본 중 가변적 구성부분의 절대적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감소−즉 불변적 구성부분에 대한 가변적 구성^부분의 상대적 감소−에서 생긴다.(자본3,270-271)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즉 자본이 운동시키는 노동의 절대량), 그리고 또 자본이 흡수하는 잉여노동의 절대량(즉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양), 이리하여 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의 절대량은, 이윤율의 누진적인 저하에도 증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바탕 위에서는 가능할 뿐 아니라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자본3,271-272)

그런데 자본의 축적 그것과 이것에 수반하는 자본의 집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물질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이런 증가는 노동인구의 증가를 수반한다. 즉 과잉자본에 대응하는 노동인구의 창조 또는 심지어 과잉자본의 일반적 요구를 초과하는 과잉노동인구의 창조를 수반한다. (자본3,272)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큰 규모의 노동과정이 요구되며 각 개별사업에 점점 더 큰 규모의 자본투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자본이 점점 더 집적되는 것(그리고 동시에 더 낮은 증가율이기는 하지만 자본가 수의 증가)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물질적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며, 또한 그것이 낳은 결과의 하나이기도 하다.(자본3,273)

이 집적과 더불어 이 집적에 발맞추어 직접적 생산자들에 대한 수탈이 누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리하여 개별자본가들이 점점 더 큰 노동자집단을 지휘하게 되며(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그들이 취득하는 잉여가치량[따라서 또 이윤량]은 이윤율의 저하와 함께 그리고 그 저하에도 불구하고 증대한다. 개별자본가의 지휘 아래 대규모 노동자집단을 집적시키는 바로 그 원인들이, 사용하는 고정자본의 양과 원료⋅보조재료의 양을 살아 있는 노동의 상용량에 비하여 점점^ 더 큰 비율로 증가시킨다.(자본3,273-274)

노동인구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가치율이 증가하면 [노동일의 연장이나 강화에 의해서든, 노동생산성 발달에 의한 임금가치의 저하에 의해서든] 잉여가치량[따라서 이윤의 절대량]은, 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증대하게 된다는 점이다.(자본3,274)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달−이것은 총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와 이에 따른 축적의 가속화(이것은 반작용하여 생산성의 더욱 큰 발달과 가변자본의 더욱 큰 상대적 감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라는 법칙들로 표현되고 있다−이 이번에는 (일시적인 변동을 도외시하면) 노동력 사용총량의 점진적인 증대와, 잉여가치(따라서 이윤)의 절대량의 점진적인 증대로 표현되고 있다.(자본3,274)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총자본 10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윤율은−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이거나 상승한다 하더라도−저하하며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즉 총투하자본 100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는 감소한다.(자본3,274)

그러나 감^소하는 것은 이런 상대적 크기만이 아니다. 총자본 100이 흡수하는 잉여가치(또는 이윤)의 크기도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잉여가치율이 100%라면, 60c+40v라는 자본은 40의 잉여가치량(따라서 이윤량)을 생산하며, 70c+30v라는 자본은 30이라는 이윤량을 생산하고, 80c+20v라는 자본의 경우 이윤은 20으로 감소한다. 이런 감소는 잉여가치량(따라서 이윤량)에 관련된 것이며, 그리고 이런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총자본 100이 더욱 적은 살아 있는 노동 일반을 운동시키므로, 만약 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이라면, 그것이 더욱 적은 잉여노동을 운동시키며 따라서 또 더욱 적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다.(자본3,275)

사회적 총자본의 크기나 개별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자본의 크기는 변할 수 있으며, 그것의 크기는, 우리가 전제한 조건들[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변자본부분의 감소에 반비례하여 변동하여야만 한다.(자본3,275-276)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전에 이미 전개된 법칙인데, 이것에 따르면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양의 노동력을 운동시키고 동일한 양의 잉여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총자본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정비례하여 상대적으로 과잉의 노동인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발달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이 감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동인구와 생활수단(또는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수단) 사이의 절대적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생기는 불균형[즉 자본의 누진적 증대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구 증대의 상대적 감소 사이의 불균형] 때문이다.(자본3,276-277)

요컨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전에 따라, 한편에서는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경향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득되는 잉여가치(또는 이윤) 절대량의 끊임없는 증대로 표현된다. 따라서 대체로 보아 가변자본과 이윤의 상대적 감소는 이 두 개의 절대적 증가와 나란히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중의 효과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총자본의 증가가 이윤율의 저하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자본3,278)

그러므로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외관상의 과잉노동인구를 만들어낸다. 가변자본이 이전처럼 총자본의 1/2을 차지하지 않고 1/6만을 차지한다면, 동일한 수의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총자본은 3배 증가해야만 하며, 만약 이전의 두 배의 노동력을 고용하려면 6배 증가하여야 한다.(자본3,278)

위의 예들을 보면 대자본을 경영하는 자본가가 외관상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소자본가보다 절대량에서는 더 큰 이윤을 얻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경쟁을 매우 피상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공황기와 같은 일정한 조건에서 대자본가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자본가를 추방하려고 한다면, 대자본가는 위의 이점을 실제로 이용하여 일부러 자기의 이윤율을 낮춤으로써 소자본가들을 그 분야에서 추방한다. 특히 상업자본(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욱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은, 이윤을 인하하여 사업의 확장, 따라서 또 자본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자본3,280)

생산성 발달에 의해 생기는 이윤율의 저하에는 이윤량의 증가가 동반한다는 법칙은,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들의 가격 저하에는 이윤량(상품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들의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이윤량)의 상대적 증가가 동반한다는 것으로도 표현된다.(자본3,281)

생산성의 발달과 이것에 대응하는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점점 더 증대하는 생산수단량을 점점 더 감소하는 노동량에 의하여 운동시키므로, 총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의 각각(또는 각각의 개별상품, 각각의 특수상품 그룹)은 더 적은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하며 그리고 또한 더 적은 대상화된 노동−사용되는 고정자본의 마멸분과, 소비되는 원료⋅보조원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개별상품은 생산수단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과, 생산과정에서 새로 첨가되는 노동의 합계를 더 적게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럼에도 개별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윤량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비율이 상승한다면, 증가할 수 있다. 개별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 첨가된 노동은 더 적지만, 이 노동의 부불부분은 지불부분에 비하여 증대한다.(자본3,281)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생산의 발달과정에서 개별상품에 새로 첨가되는 살아 있는 노동의 절대량이 크게 감소한다면,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불노동도 [지불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무리 크게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상품 한 개당 이윤량은 노동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 감소는, 이윤율 저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편에서 언급된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와 기타의 사정들[이것들은 잉여가치율이 불변이거나 저하하는 경우에도 이윤율을 상승시킨다]에 의해서만 완화된다.(자본3,281-282)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윤율은 저하할 것이다. 왜냐하면 (1) 새로 첨가되는 노동총량이 더 적어지면 이 총량 중 더 큰 부분이 부불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불노동은 이전의 더 큰 노동총량의 더 작은 부불부분보다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2)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개별상품의 경우 상품가치 중 새로 첨가되는 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이 원료⋅보조재료⋅고정자본의 마멸분을 표시하는 가치부분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자본3,282)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개별상품 또는 어느 특정기간의 상품생산물을 따로 고립시켜 단순한 상품으로 고찰해서는 안 되며, 투하자본의 생산물로서 그리고 이 상품을 생산하는 총자본과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자본3,284)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하면 개별상품의 가격은 저하한다. 개별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부불노동과 지불노동−은 더 적어진다. 동일한 노동이 예컨대 3배의 생산물을 생산하면, 이에 따라 생산물 1개당 필요한 노동은 2/3만큼 감소한다. 이윤은 개별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품 1개당 이윤은 감소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는 잉여가치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총생산물에 대한 이윤은,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수의 노동자를 동일한 착취도에 의해 계속 고용하고 있는 한, 이전의 이윤량 이하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전보다 적은 노동자들을 더 높은 착취도에 의해 고용할 때도 위와 같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 1개당 이윤이 감소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생산물의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자본3,285)

이윤량이 증가하려면, 동일한 수의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부불잉여노동이 증가해야 하며, 또는 동일한 노동착취도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수와 노동착취도가 동시에 변동하면서 이윤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자본3,285)

이 모든 경우에−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증대와 총투하자본의 증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개별상품은 이전보다 적은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저하하는 이윤율은 상품 1개당으로 계산해도 역시 저하한다. 주어진 양의 새로 첨가되는 노동은 더 많은 양의 상품으로 표현되며 개별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추상적으로 고찰하면, 생산성의 증가로 개별상품의 가격이 저하하는데도, 또 동시에 값싼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데도, 이윤율은 불변일 수 있다. 예컨대 생산성의 증^가가 상품의 모든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균등하게 그리고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상품의 총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상품가격의 각종 구성부분들 사이의 비율이 불변인 경우 이윤율은 불변일 수 있다.(자본3,285-286)

잉여가치율의 상승이 불변자본(특히 고정자본) 요소들의 현저한 가치감소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이윤율이 도리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윤율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저하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가격하락 그것만으로는 이윤율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자본3,286)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현상들−즉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개별상품(또는 일정한 상품량)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의 수량은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개별상품에 포함된 이윤량과 상품총량의 이윤율은 저하하지만 상품총량에 포함된 이윤량은 증가한다는 것−이 표면에 나타나는 형식은 오직 개별상품의 이윤량 감소, 개별상품의 가격하락, 그리고 사회적 총자본(또는 개별자본가의 총자본)이 생산하는 증가한 상품총량에 포함된 이윤량 증가다.(자본3,286)

개량된 그러나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생산방법을 사용하는 자본가는 시장가격 이하로, 그러나 자기의 개별생산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며, 이리하여 그의 이윤율은 경쟁에 의해 균등화될 때까지 상승한다. 이 균등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투하자본의 증대가 이루어지며, 이 증대의 정도에 따라 자본가는 이전에 고용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일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새로운 조건에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리하여 동일한 이윤량 또는 더 많은 이윤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자본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