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용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202311700 이지성

<유전자 편집은 건강불평등을 야기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용한 특정 DNA를 추출하여 다른 생명체에 인위적으로 주입해 유전자의 이로운 성질이 드러나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의 개발로 크게 발전되었다. 유전자 가위는 모든 유전자 편집의 핵심이며, 이 기술로 인해 유전자를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어 의료문제, 식량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술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이 기술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건강 불평등의 심화이다. 건강 불평등은 생활 수준과 소득의 불평등한 차이로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자본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단순한 자본적 차이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개인 건강까지 영향을 받아 가난할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유전자 조작기술은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명되는 유전자 치료제는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기 위해 가공한 유전자를 투여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고, 이를 상용화하여 사용하기에도 많은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를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약물이다. 지난 2012년 ‘메디포스트’가 출시한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는 500만 원의 치료비용이 요구된다. 관절염은 인간이 노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거금을 들인다면, 이들의 기본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고용노동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연간 월평균 임금 총액은 2021년 3,689만 원으로 한 달에 307만 원 정도를 번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치료제 값을 내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명백한 부담이 된다. 반면 자본의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계층은 의료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한 의료적 혜택은 건강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뒤에 따르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현재에도 존재하는 건강 불평등은 자본의 소득에 따라 각 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에 유전자 조작기술이 들어간 유전자 조작 치료제 사용은 더욱더 심한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법정 제재를 통한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유전자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한 무수한 돈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면 건강 불평등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무작정 기술개발의 반대를 주장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법적 정확성과 객관적이고 타당한 법률을 제정해 특정 계층에게만 받는 기술의 혜택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한 다양한 계층 간의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며 미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한국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한지영(2015)「생명공학의 발전과 정치: 생명정책 거버넌스의 모색」 정진화(2021)「판도라상자 활짝 여나...美과학계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논란」 연합뉴스 최병국 기자(2017)「줄기세포 치료제 도약 해법 없나?... 시장성에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정체」 에너지 경제신문 유수환 기자(2017)『바이오테크 시대』 제러미 리프킨(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