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410. 부패한 법원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할. 사법부를 분권화하라

[귀연별서]

2025. 3. 15.

410. 부패한 법원의 역사, 헌법재판소의 역할. 사법부를 분권화하라

#법원 #흑역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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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00 시작

00:01:44 우리 법원의 흑역사

[1. 일제강점기: 친일 법조인의 득세와 식민지 사법체계]

[2. 해방 이후 ~ 제1공화국: 친일법조인의 활동]

[3. 군사독재 시기(1961~1987): 사법부의 굴종과 정치 재판]

[4. 민주화 이후(1987~현재): 사법부의 부패와 정치판결]

[5. 우리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

00:28:54 우리의 희망, 헌법재판소를 잘 키우자

[1.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

[2. 독일 기본법(헌법) 제1조의 정신]

[3. 독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

[4.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

[5.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

6. 헌법보호청의 역할과 규모]

01:02:49 정리

#법원 #흑역사 #헌법재판소 #기본법 #헌법 #존엄성 #헌법보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