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가 ‧ 지자체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강조”

[김근태]

국토부 지하안전관리 지반침하 제고개선방안 중점논의

- 2일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회의… 지반침하 제도개선방안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 공무원 및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민ㆍ관 합동 구성(9.27.)

 ㅇ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탐사 고위험지역 관리방안, 3단계 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안)’과 행정안전부의 ‘지하안전관리체계 재난관리평가 반영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ㅇ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 탐사장비‧인력‧예산 확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 ‧ 지자체 ‧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ㅇ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