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가 인천공항 하청업체들과의 산별교섭이 결렬된 이후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입구에 모인 공공운수노조 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
노조는 지노위 조정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요구안을 ▲근속수당 신설, ▲교통비 이산, ▲교대제 개편을 위한 TFT 구성,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4개로 축소하고 그 외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까지 하며 제안했다. 노조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지노위는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쟁의권이 없는 특경대 지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로 판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사용자(하청업체) 측은 행정지도 기간에 벌어지는 쟁의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노조는 “쟁의행위 말고는 다른 어떠한 대항권도 없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 가능한가?
조정전치제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판정 이후에 행한 파업을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1년 6월 26일에 있었던 선고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6. 26). 즉, 이미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3년 4월 25일에 있었던 대법원 선고에서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행정지도)으로 의하여 쟁의를 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고 하여 행정지도 이후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해준 바 있다(대법원 2003. 4. 25).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와 지노위가 “짧은 기간 안에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손익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조합원이 노조조끼을 착용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모든 투쟁을 다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이후 노조는 대책회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