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올해 공무원 봉급 6.5% 인상

올해 공무원 봉급이 1% 추가 인상돼 최종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예비비 1,827억원과 이미 배정돼 있는 419억원 등 모두 2,246억원을 공무원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이에 따라 당초 5.5%에서 6.5%로 올라간다.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의 임금에 견주어서 공무원의 봉급은 지난 해 말 96.8%에서 97.3%로 높아지게 됐다.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은 올해보다 3% 인상하게 돼 있고 추가로 1.8% 정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비비 등 2000억원이 확정돼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봉급인상률은 공무원 처우 개선율 3% 수준이지만 민간부문 임금상승률 수준에 따라 추가로 조정하기 위해 별도로 배정한 예비비 2000억원을 반영할 경우 최고 4.8%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봉급은 당초 올해 민간 기업의 98.4%까지 올린 뒤 내년에는 민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로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임금 인상률 6.5%는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2000년에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의 인상률을 각각 기록했다.

[고시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