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 PR 여권

[행복한 바람]

아래 Cando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권 종류에 관한 내용은 저도 궁금했던 것이라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연구를 좀 해서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이미 전에 지식님을 비롯해, 다른 분들이 올리신

정보도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최초 영주권자가 여권의 종류를 PM과 PR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인이 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면 발급되는 것이 PM이네요. 

그러므로 PM소지자는 한국인(또는 한국 거주자)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나라 영주권자라도 PM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여권만으로는 신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PR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실한 외국 영주권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M과 PR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PM (Passport Multiple)	PR (Passport Residence)
주민등록증	유지	2~4개월 안에 말소 (캐나다에서 재발급시 선택의 여지 없이 PR로 발급 – 캐나다 입장에서는 PM과 PR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 )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무 계속	의무 없음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의무 계속되므로 일시불로 찾을 수 없음. (“영구”영주권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함.)	한국에서 - PR과 비행기표를 제출하면 일시불로 찾을 수 있음.. 캐나다에서 – 준비서류 구비하여 우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거소증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불필요	필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으므로)
금융거래	이전과 동일	대부분 문제 없으나 (신용카드, 통장 등은 그대로 써도 됨) 대출의 경우 거소증 필요 (신용대출 불가, 담보대출 가)
부동산 처분	PM이라도 비거주자일 경우 부동산 매도 비과세 기간은 PR소지자와 동일	출국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 혜택
주의사항		PR소지자가 한국에서 2년을 지속적으로 거주하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고 함. 그러므로 2년에 한번은 꼭 어디든 가야 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전화로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1. 영구영주권 (임시영주권 또는 조건부 영주권은 안됨)

2. PR

3. 시민권

중에 한가지를 제출해야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만, 위의 내용 중 추가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그레망]

두가지를 확인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선 송금은 PM여권 소지자도 PR카드만 있으면 '재외동포자산반출제'를 통해 국세청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무제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PR여권은 해외이주신고서를 통해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및 자산반출)
그리고 세금문제는 PR여권의 경우 이중지출이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쪽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반대쪽에서 공제가 됩니다. PR여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거주여권(PR)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차별제도라 하더군요.

[행복한 바람]

아...그렇군요. PR(여권)과는 별도로 PR card 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다른 글에서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 같은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 ^;
그리고 장점 부분은 제가 잘 못 이해를 한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느림보]

4년전에는 PM 여권소지자는 해외이주비라는 명목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PR 여권만이 해외동포 자산반출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머피의 하나은행 세미나에서 그렇게 듣고 실제로 외통부에서도 그리 처리됨)이제는 PM 여권으로도 해외동포자산반출이 가능하군요...정보는 매번 업뎃해야 쓸모가 있네요. 알려주셔셔 감사합니다.

[Cando]

제가 국내은행과 외교부에 문의해 본 결과, PR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거주정보가 말소가 된다고 합ㅂ니다. 주민번호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각각 은행에 여권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바뀌어서, 차후 은행에 주소지관련 민원이 발생 할 때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기존 카드와 은행거래등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그레망]

PR여권으로 변경했다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사례를 보면 PR여권으로 최초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출국심사때 말만 잘하면 말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요즘은 심사원의 자의적인 처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외공관에서 PR여권으로 갱신하면 외교부에서 행안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처리절차는 모르겠네요.

[행복한 바람]

아, 참...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여러 글을 읽다 보니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네요.
이제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PR의 장점으로 적었던 내용 중에 이중지출이 없다고 했던 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연금과 의료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점이라기보다 장, 단이 있는 것인데, PM소지자는 (연금을 굳이 일시불로 찾지 않을 경우) 나중에 양쪽에서 다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니, 이중지출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할 듯 합니다.

[느림보]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thirdstage]

금융거래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것은, PR여권소지자가 캐나다에 개설한 계좌에 첫 송금을 해서 출국한 후, 과연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은행과 머피, 그리고 몇몇 개인 블로그의 경험글 등에서는 곧 사용정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PR여권으로 랜딩하신 분들 중에, 국내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분들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