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시트 그이후

[김종헌(재경총무)]

정 규재 칼럼

# 브렉시트 그 이후 #

영국은 EU회원국이 아니라 대영국이 되기로 작심했군요. 축하합니다.

저는 브렉시트를 지지해왔지만 정작 투표는 잔류로 결론 날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의 상당한 표차로 브렉시트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간에 콕스 하원의원 사건이 벌어져 일시 패색이 짙었지만 영국인들의 냉정함이 돋보이는 놀라운 결과이군요.
몇가지 정리를 해 보십시다.

1.향후 일정

영국은 앞으로 27개 회원국과 2년에 걸쳐 긴 협상을 시작해야합니다.
협상은 교역질서와 주민이동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들이 협상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년내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협상 결과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EU 인구의 65% 이상이 되면서 전체 회원국 20개국 이상과 합의(찬성)를 봐야 합니다. 
예상키로는 무역은 종전과 같이 무관세 교역의 기존질서가 유지될 것이며,주민이동의 자유 역시 종전과 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민 문제인데 EU자체가 터키의 가입을 장기간 저지할 테세이고 중동 난민에도 적지않은 철조망을 칠 태세여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삽화같은 이야기지만 터키야 말로 이번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EU는 상황이 다급해지자 터키가 2020년까지 EU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국을 달랬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터키가 두눈을 뜨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지요.

2.금융시장 패닉 문제

금융시장 패닉은 그동안 반대진영의 [지옥불 논리] 가 대중에게 겁을 주어왔던 때문입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영국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옮기는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이 EU라는 초법적 권력기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패닉은 하루이틀이면 정리될 것입니다.
16세기 헨리8세의 브렉시트 당시 잔류파들은 영국이 로마카톨릭에서 탈퇴하면 영국은 곧바로 파문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위협이 가해졌지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위협과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로마제국의 옷이 전혀 맞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는 당시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지구를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런 식의 패닉은 웃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방향을 잘 잡으면 큰 돈을 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패닉은 탈퇴협상이 시작되고 영국 정국이 안정되거나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해소될 것입니다. 패닉은 바로 종료되지만 여진은 영국내 정치지형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노동당이 너무 찌그러져 우스꽝스럽게 되었군요.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엔화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당분간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조정의 과정일 뿐 패닉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3.EU의 미래

아무래도 EU는 독일의 안마당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못견디지요.
저는 프랑스에서 탈퇴논란이 가장 거칠어질 것으로 봅니다. 독일이 히틀러처럼 유럽의 지배적 권력이 되어간다는 논란이 불붙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에 대한 반감이 시도될 것입니다.

유럽의 주변부 즉 강력한 경제개발이 필요한 헝가리등 국가들도 탈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이념과 구조 즉 사회주의적 EU의 틀과 지배 하에서는 개별국가의 경제부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의 내부 정치갈등도 더 치열해질 겁니다.
EU같은 국가 위의 국가 그것도 사회주의적 간섭과 개입이 너무 촘촘한 시어머니같은 국가체계에서는 사회의 성장과 변화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중세적 평화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니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중세적 정체사회가 지향점이며 이상향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브렉시트가 16세기 헨리8세의 브렉시트와도 비견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스스로 힘을 창출하는 국가입니다.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것입니다.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겠지요.
독일의 동진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새로운 알력이 터집니다.

EU를 사회주의적 국가기구에서 자유주의적 국가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EU의 존재는 개발 국가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해가는데 있어서 일종의 핑계거리 혹은 버팀목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것이든 "EU규정 때문에 못한다, 안된다" 는 따위의 핑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기후 협약 같은 것들도 강력한 EU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지요.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사기극도 EU가 반 CO2 캠페인을 벌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60년대 이후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유럽을 건설하는데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성단계에서 영국이 반기를 든 것이지요.
물론 내부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붕괴, 이탈리아.스페인 등의 바닥없는 불황 등이 붕괴의 요인이지요.
아래에서부터 EU를 갉아먹는 것은 영국도 독일도 아닌 불황이며 이 불황은 "EU체제가 존재하는한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막 영국인들은 깨들은 거죠.
그리스나 이탈리아.스페인도 내부의 치열한 경제개혁과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EU에서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가 아닌 자유의 국가가 되지 않으면 잘사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4.오바마의 가벼운 입

오바마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막기위해 "만일 EU를 탈퇴하면 영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긴 줄의 맨뒤에 서게될 것" 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오바마의 철없는 주장에 대해 영국의 역사가 앤드류 로버트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 우리는 한번도 미국의 뒷줄에 서본 적이 없다.
미국이 한국에서 6.25전쟁을 할 때도 이라크 전쟁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영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 맨 앞줄에 서있었다. 그런데 뒷줄 머시라고? "
오바마의 싸구려 입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영국을 다시 보게 되는군요.
온 세계가 겁을 주고 경제가 망할 거라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16세기 당시처럼 협박을 했지만 영국인들은 흔들림 없이 브렉시트를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