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핵무장의 7대 이유

[허만]

독자핵무장의 7대 이유

--국제환경의 급냉각에 대처를 위해--

허만 명예교수/파리 르내 대칼트 대학교 초빙 교수 역임. 〔증보판〕

                                                                        --핵무기는 야누적 얼굴을 가진 무기다. 그래도 전쟁억지력을

                                                                          위해 필요한 도구다.--허만

I. 국제환경의 급냉각

국제환경이 탈냉전 이래 급냉각 해 왔다. 평화적 변화를 통한 평화의 요소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대결을 통해 평화를 파괴하는 요소를 증대해 왔다. 미-중 패권 대립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3년 후 북-러 군사동맹이 한 층 더 굳어졌고, 이로써 북-중-러 북방3각 동맹이 새로이 출현했다. 이 3각 동맹은 드디어 유럽과 아시아의 삼각위험(danger triangle)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냉각 속에서 한국은 2022년 워싱턴 정상회담을 거쳐 켐프 데이비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남방3각 동맹을 출현시켜 동북아에서 6개국이 대립하는 두개의 3각대립구조를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화를 위한 구조보다 증오와 불신임을 키우는 환경이다. 한편 중동에서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이스라앨 전쟁은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평화 요소를 아사 갈 만큼 위험한 대립 구조를 낳고 있다. 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국제협력을 후퇴시켜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제경제의 악화는 초인프래이션(hyperinflation)을 초래했다.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이라면 하마스-이스라에 전쟁은 세미티즘(Semitism) 대 반 세미티즘을 위한 생존투쟁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대립 구조는 신냉전을 더욱 고도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반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원치않지만 기여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핵동결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폐기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6자회담을 거쳐 KEDO사업(경수로 2대 건설)을 실시해 핵화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동시에 사라미 전슬(salami tactics)과 지연전술을 교묘히 사용함으로써 이 사업도 실패로 끝났다. 결국 북한은 3연간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면서 핵무장을 완성했다.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일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현재 7차 핵실험을 남겨놓은 상태다. 금년 3월에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 고 선언하고 이를 헌법에 기록했고, “한국을 교전하고 있는 적”으로 표현했다. 이재부터 “남조선은 없고 적대하는 대한미국만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는 어떠한 대화도 필요 없는 단지 증오와 불신임만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미국의 자세는 어떠한가. 현기증 날 정도로 불확실하다. 2009년 4월 버럭크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선제불사용 선언(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과 핵 없는 세계(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선언함으로 평화의 환경을 심고자 했다. 미국은 이 선언을 통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1월 북핵/미사일 도발에 전례 없는 엄격한 경고를 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확장억지력은 공고하다고 나섰다. 최근 Elbridge Colby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국은 점차로 대 중 견제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한국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국익과 서방 세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중국해 점령을 저지할 것이다. 그래서 대 중국 해군 작전 능력을 증강하려고 한다. 한편 Miller 전 국방장관은 동맹국들에게 2-3%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이미 요청한 상태다. 그는 앞으로 전쟁 위기는 유럽 보다 아시아에 더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한 미군 철수는 반대하지만 병력 조정은 가능하다. 현기증 날 정도로 불신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주한 미군 부담금을 크게 증액하지 않을 경우 아예 미군을 철시킬 생각이다 고 하면서 기업인이 통상 조건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액에 관심이 없다면 핵무장도 허용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트럼프가 재집권 할 경우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신고립주의 노선을 밟을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미 의회는 한반도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돈을 자아내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이며 공화당 간사 워커 의원은 5월 29일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은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이 오커스 동맹( AUKUS Alliance)에 참여해  이 지역 안보 능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커의 발언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realism)을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받는다. 우리는 김정은이 5월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KN-25로추정)을 10여발 발사, 위성항법장치(GPS)교란해 전파 송출도 장시간 장애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하겠다.

II. 한-중-일 정상회담의 한계: 북한 핵/미시일의 위력

4년 6개월 만에 한-중-일 3국 정상이 모여 평화, 안보, 경협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는 합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3국 정상이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의 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이 같은 모습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으로 이해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 평화 환경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3국 정상이  북의 단호한 비핵화를 선언했더라면 앞으로 북한이 지나친 친러로 향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군사 협력의 강도를 약화시켜 끝내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치가 조기 휴전을 가져 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중 지도자들은 24년만에 푸틴이 평양을 찾는 것은 북-러 군사동맹 결성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과 접근에 있어서 중국을 경협 차원 파트너십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1차적 전략적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이며, 이 틀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일본이 전수방위 전략 개념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 방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 

III. 독자핵무장의 6대 이유

위에서 국제환경을 일고한 것처럼 신냉전 질서는 오늘의 우군이 내일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제2 방패로 견지하는 한편, 독자핵장을 제1의 방패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제1의 방패만이 우리의 생존전략(국가 독립 옹호, 평화 유지, 대북 억지력, 및 전쟁 수행 능력 등) 을 확보하는 길이다.

1. 북한 이미 핵보유국이다: 기존 핵보유국으로서 도발 행위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6차례를 실시했고 7차 실험만 남겨 둔 상태다. 미사일에 있어 서 단, 중, 장거리 미사일에다 극초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주일 미 해공군기지를 포함해 미 본토를 몇 분 만에 타격할 능력을 보유했다. 단-중거리 미사일은 주로 국내 해공군 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극초미사일은 90초만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고체연룔=화돤 극초으속미사일른 활공비행도 변측기동도 하면서 날아오기 때문애 한국형요격미사일(KAMD)로서 탐지, 요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2. 미국의 힘의 한계: 미국의 전체적 분위기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국제 경 찰역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당연히 신고립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위 그리고 2019 하노이 담판 실패이후 다 시 이러한 실패가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다. 5월 말 미 국무부는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계획 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한국에서 전술핵무기의 재도입 주장 그리고 독자핵무장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써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와 맞추어 나온 것으로 매우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발언이다. 그렇지만 오바마의 프라하 선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미국이 단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대 북 핵무기 사용 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우리는 오바마가 프라한 선언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기에 원폭을 한 국가로써 도덕적 책임감(moral responsibility)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도덕적 발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 구릅(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제안되었지만 이는 한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 다단계 조치이다.

3. 대중, 대러 견제용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 된다: 확대 안보 인식 필요

핵무장을 단지 대 북 견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안보 인식이다. 핵무장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안보도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태평양과 서태평양에로 진출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핵무장은 필요하다. 이것이 인도-태평양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안보 능력을 확보하면 앞으로 G-7에 초청됨으로써 한국이 안보 능력 측면에서 G-8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  요컨데 핵무기 보유는 G-8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4. 국제환경이 다원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자주적 협상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제환경의 다원화

90년대 초 인도 그리고 그 뒤 이어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이재 이란은 20여년을 걸쳐 핵무장의 문턱에 들어왔다. 북한이 선언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다, 긍정도부정도 안인 정책(NCND)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독자적 안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 핵정책이 오래동안 전쟁을 억지하는데 이기여 했다. 프라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국제 국제질서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 한국은 지소미아(GESOMIA) 협조를 정지했다가 다시 그 효력을 재개하여 한-일 안보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한편 한-중-일은 동북아의 평화의 조건을 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른 한편 최근 푸틴의 전쟁으로 북한-러시아의 새로운 군사동맹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1991년 북-러조약을 폐기하고, 2000년 7월 푸틴과 김정일 간 자동개입이 없는 양군 관계를 재조정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다. 이 같이 변화를 거듭하는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확보하는 길은 제1차 방패인 독자핵무장뿐이다. 그러한 준비 태세가 우리의 협상능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5.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안전띠 확보 필요.

고리원전에서 전력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시설를 통해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사용후핵연료의 량을 축소하고, 지반이 단단한 깊은 지하 콩크리트을 건설해 이를 저장해야 한다. 이 방법이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미 2024년부터 지상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은 원전의 부산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안전띠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지하 콩크리드에 저장하는 것은 더 큰 안전띠다.

6. 북한의 오물공세를 억지하는 힘도 일차 방패를 확보하는데 있다.

만약 우리가 일찍이, 즉 6자회담 결열 직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고, NCND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면 오물공세라는 하이브리드(hybrid tactics)전술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허점을 보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술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랍 국가들로 둘러쌓여 있어도 생존전략을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다.  

7.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라는 엄중한 현실에 봉착해 있다. 이것은 군입대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다는 것는 증거다.

이러한 추세 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전략 또는 전술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하는 것이다. 신냉전은 이미 돌입했다.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제일의 방패인 독자핵화의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