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한혼용문) 秘密 錄取錄 有感

[국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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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읽기 연습을 위한 혼용문 페이지. --------

(2943)            秘密 錄取錄 有感             難易度를 四級(千字) 超過 漢字 낱말 數로 봅니다 (39)

00조지프 바이든 美國 副統領은 1988年 大選 競選 때 民主黨의 先頭 走者였다. 그런 그가 87年 遊說에서 英國 勞動黨 黨首 키녹스의 演說을 제대로 引用하지 않고 盜用했다는 理由로 落馬했다. 얼마 前까지 國會議員을 지낸 한 人士는 自身의 著書에서 바이든의 일을 紹介하면서 우리 國會는 아니면 말고 式의 常識을 벗어난 主張을 하거나 事實에 根據하지 않거나 歪曲을 해도 政治的 對價를 치르지 않는 政治的 構造를 갖고 있음을 慨歎했다. (4)

00鄭文憲 새누리黨 議員은 8日 統一部 國政監査에서 2007年 南北頂上會談 當時 盧武鉉 前 大統領이 金正日 國防委員長과의 單獨會談에서 北方限界線(NLL)을 主張하지 않겠다는 趣旨의 發言이 담긴 '非公開 對話錄'이 存在한다고 主張했다. 鄭 議員은 또 "當時 會談內容은 錄音됐고 北韓의 統一戰線部는 錄取된 對話錄이 秘密 合意事項이라며 우리 側 秘線라인과 共有했다"고 말했다. 이 發言은 大選 政局에 큰 波紋을 일으키면서 一週日이 지난 只今에도 論難이 繼續되고 있다. 새누리黨은 國政調査를 要求하고 民主統合黨은 鄭 議員을 '死者에 對한 名譽 毁損'과 '公務上秘密漏泄罪'로 告發하는 狀況이 되고 말았다. 그 過程에서 이 論難은 애초 非公開 對話錄의 存在 有無에서 北方限界線에 對한 當時 政府의 立場이 무엇이었나로 問題의 焦點이 바뀌고 있다. (11)

00南北頂上會談의 對話錄을 公開하라는 것은 南北關係의 特殊 狀況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는 南北關係의 未來를 爲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나라도 國益을 爲해 頂上會談 對話錄을 公開하지 않는다. 國際的 慣例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國會議員이 免責特權을 利用해 一方的으로 이것이 對話內容의 一部라고 主張하는 것은 어떤 理由로도 正當化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政治家, 政治人이, 나아가 政黨이 바뀌어야 질 높은 民主主義가 可能하다는 確信을 갖게 된다. 只今 大統領 候補 모두가 南北 關係를 풀자는 것을 一貫되게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對話錄 公開를 하자고 國政調査까지 한다면 이는 누가 大統領에 當選되든 次期 政府는 統一 政策이니 南北頂上會談이니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1972年 7ㆍ4共同聲明의 主役인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은 當時의 일들을 무덤까지 갖고 갔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誤謬를 犯해서는 안 된다. 南北頂上會談을 秘密裏에 推進했다가 北으로부터 亡身만 當한 일을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李明博 大統領을 爲해서도 朴槿惠 候補를 爲해서도 決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9)

00다시 美國의 事例를 한番 보자. 7ㆍ4 共同聲明의 背景이 되었던 것 中의 하나가 바로 그해 2月에 열린 닉슨과 마오쩌둥 間의 頂上會談이었다. 그리고 닉슨은 저우언라이와 함께 '상하이 共同聲明'을 發表한다. 寡聞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 歷史的인 만남에서 두 사람이 나눈 對話가 公開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몇 年 前에 이 共同聲明 發表 무렵의 緊迫한 瞬間을 記錄한 冊이 나왔다. 거기에는 兩側 補佐陣의 緊迫한 幕後 協商 過程이 生生하게 그려져 있다. 共同聲明에 問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聲名이 採擇된 後 贊成하는 쪽도 反對하는 쪽도 協商 過程의 디테일에 對해서는 입을 닫았다. 相對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하이 共同聲明이 제 役割을 할 수 있었고 美國은 中國과의 關係改善으로 蘇聯을 制壓할 수 있었다. 이것이 歷史의 評價이다. (10)

00알다시피 停戰協定은 海上에서의 警戒線을 明確하게 規定하지 않고 있다. 1992年에 合議된 不可侵 附屬合意書에서 "南과 北의 海上 不可侵 境界線은 앞으로 繼續 協議한다. 海上不可侵 區域은 海上不可侵 境界線이 確定될 때까지 雙方이 只今까지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고 合議했다. 西海에서의 武力衝突 防止는 時急한 課題이다. 그러려면 이 合議를 土臺로 西海에서의 平和協力 方案이 論議돼야 한다. 北方限界線을 維持하지 않고서는 平和도, 協力도 不可能한 構造이다. 共同漁撈水域이나 平和協力地帶도 마찬가지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政治色 짙은 論難은 이제 멈춰야한다. (7)

【 韓國 】121018 [아침을 열며] 李鳳朝 極東大 敎養學部 敎授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 ② 쓰기 연습을 위한 한글전용문 페이지. ---

(2943)            비밀 녹취록 유감               난이도를 4(천자) 초과 한자 낱말 수로 봅니다 (39)

00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988년 대선 경선 때 민주당의 선두 주자였다. 그런 그가 87년 유세에서 영국 노동당 당수 키녹스의 연설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도용했다는 이유로 낙마했다.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바이든의 일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회는 아니면 말고 식의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을 해도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정치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개탄했다. (4)

00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선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을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이 논란은 애초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 유무에서 북방한계선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었나로 문제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11)

00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 상황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는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나라도 국익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제적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것이 대화내용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가, 정치인이, 나아가 정당이 바뀌어야 질 높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지금 대통령 후보 모두가 남북 관계를 풀자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대화록 공개를 하자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면 이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차기 정부는 통일 정책이니 남북정상회담이니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1972년 7ㆍ4공동성명의 주역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당시의 일들을 무덤까지 갖고 갔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북으로부터 망신만 당한 일을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9)

00다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자. 7ㆍ4 공동성명의 배경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해 2월에 열린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리고 닉슨은 저우언라이와 함께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공개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몇 년 전에 이 공동성명 발표 무렵의 긴박한 순간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거기에는 양측 보좌진의 긴박한 막후 협상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공동성명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명이 채택된 후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협상 과정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상대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하이 공동성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소련을 제압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역사의 평가이다. (10)

00알다시피 정전협정은 해상에서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1992년에 합의된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려면 이 합의를 토대로 서해에서의 평화협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북방한계선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평화도, 협력도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협력지대도 마찬가지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정치색 짙은 논란은 이제 멈춰야한다. (7)

【 한국 】121018 [아침을 열며]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오. 탈자가 보이시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