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면세유 등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법안 발의

[김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 사진)은 4월29일 올해로 일몰기간이 종료되는 농어민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000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협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