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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상기 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 절차 진행하라”
김 승 대
추천 2
조회 2,047
19.04.28 11:48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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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ㅈ 통진당 해산 처리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었지? 당해봐라 한번
옳소!!!!!
해산하고 그 똥덩어리들 처리도 생각해야하는디
훌륭하신 교수님이시네.해산해
굿굿
동의했습니다
그렇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론이 동물국회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지만 본질은 자한당의 국회유린, 절차적 민주주의의 홰손임.
동의했음 통진당 케이스가 있으므로 충분히 말이 된다고 봄
로스쿨 교수님이 저리 말씀하시니 든든따리 든든따
해산 시키자 청원 가즈아
어서 해산하자
자한당 해산하고 그 출신들 꼬리표 붙여서 정계에 발 못붙이게만 해도 나라 좋아질 듯
무섭다 무서워... 아무리 쓰레기 같은 당이라도 국가 권력이 나서서 정당을 해체 하라고 주장하는 교수가 정상인가...... 확실히 지식인들이 맛탱이가 갔구만
죄송한데 정당해산은 정부의제소로만 가능해요 ㅋㅋㅋㅋㅋ
국가권력이나서는게 아니라 그게유일한방법이에요
@골드트래포드 총선이나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일정 수준 미만이면 자연적으로 정당 해산 아닌가요?
@칼라너 단 총선에서 단1석도 못얻으면 해산이아니라 원외정당이되는거죠
정당설립의 자유가보장되기 때문에 정당의해산은 정부의 제소밖에는 해산방법이없습니다.
그레서 저 로스쿨교수의 발언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맛탱이가 갔다고 하시길래... 정치적인거 고려하지않고 순수하게 법적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저 로스쿨교수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면 찬반이나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