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받) 정부측 인사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글.
이하는 정부측 인사의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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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명 증원은 근거 없이 막 지른 게 맞다. 근데 그게 무슨 천공도사 이런 건 아니라고 한다. 의사들이 받기 힘든 숫자를 던진 뒤 수용하면 좋은 거고 못받겠다 개기면 때려잡으려는 목적
2. VIP 뿐 아니라 보복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의사들이 자기 이익 밖에 모르는 카르텔이라고 간주한 지 오래다. 작금의 난리는 '썩어빠진 반도에서 다들 잘만 해먹고 있구만 왜 우덜 의사들만 못해먹게 하느냐'는 식의 떼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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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개원의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수들도 기초의학을 제외하면 기본이 연소득 3억이요 실제로는 훨씬 높다. 세금 보고하는 소득이 1억중반~2억이라는 걸 곧이 믿어선 안 된다. 이곳저곳 안 썩은 곳이 없는 한국인데 의사들만 깨끗할 것 같나. 밑바닥 펠로우나 새끼 임상교수나 그렇지 상급병원 과장급 정도 되면 이런저런 가외 소득 및 제공 받는 편의가 상당하며 명목상 소득의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 소위 명의라고 불리는 빅5 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시가가 대략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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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평균적인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의사들은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과 조정이 있다. 티비 자동차 등 공산품은 물론이요 동네슈퍼 식빵까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왜 의사의 소득만 예외가 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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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의 과도한 고소득보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쓸만한 의사는 전체의 1/3 정도고 나머지는 돌팔이나 마찬가지다. 의대 정원이 계속 제한되는 바람에 실력이 없는 의사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지 않고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3-a. 한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조차 실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의료계의 윗물 노릇을 하고 있는 80년대 학번 및 그 이전 세대가 그렇다. 의대 자체가 높은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그나마 실력 있는 경우는 미국 유학을 가서 배워온 사람들인데 대학에는 알력 및 줄타기 등의 문제로 남지 못하고 죄 아산 삼성으로 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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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그렇게 엉망으로 배웠어도 대충 사람 살리면서 잘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2천명 늘린다고 의대 교육이 무너집네 전공의 수련이 안 됩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제대로 된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서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전처럼 대충 길러서 대충 써먹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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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2천명으로 시작해 계속 증원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도태된다. 돈 때문에 환자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늘어난다? 적발하는대로 계속 엄벌하면 그만이다. 교육의 질은 하락하겠지만 쌍팔년도 이전에도 잘만 의사노릇 했듯 2030년대에도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해 명문의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계속하게 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저렴한 의사를 양산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의사들은 결국 촌구석 무의촌까지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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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의료대란은 의사들의 의도된 태업에서 기인한다. 코비드 사태 때는 진짜 번아웃이었지만 지금 의사들이 번아웃이라는 건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예전엔 알음알음 간호사 시키던 일도 법규 준수를 들먹이며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응급실이 죽어나는 건 배후과들의 사보타주 때문인 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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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때려친 교수 및 펠로우들은 조만간 어디로든 복귀할 것이다. 싫으면 관두라고 해라. 어차피 30% 빼면 다 정치질 돌팔이 빽으로 교수된 것들이고 걔네는 밖에 나가 개원한 의사들보다 훨씬 못하다. 개원의들 중 원하는 사람 교수시키면 된다. 뭐 교육의 질이 떨어져? 니들이 언제 진짜 교육을 하기는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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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의사들이 그동안 워낙 고소득을 올려서 몇 년 놀아도 될 정도의 여유는 다들 갖고 있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끝을 볼 것이다. VIP는 탄핵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항상 의사들에게 밀렸기에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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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가 한둘이 아니니 이 사람과 다른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참조하시면 될 듯
첫댓글 참으로 왜곡된 자기 확신으로 의사들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 있군요!
자본가, 부르조아를 증오하는 레닌식 적의로 가득 차 있는 무리들입니다
의대교수들 연 수입이 기초의학 제외하면 연 3억 이상이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지요
소위 명의라고 불리는 빅5 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시가가 대략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 푸하하
제 의대 동기들이 전부 서울대 아산현대 삼성의 명의들입니다.
방송 신문에 수없이 나와요.
그들 모두, 청렴한 분들에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반박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전부 거짓말!
이곳 저곳 안 썩은 데 없는 한국... 이 말은 맞네요.
어디 한번, 법조계 카르텔 한번 수사해 보시지 그래요?
이 글이 맞다면 왜 그렇게 소아과 산부인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소아과 폐과 선언을 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박민새가 이해되는군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내가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피아를 구분하여 낙인찍는 운동권식 이분법적 사고의 세례를 어디서 받았는지 참 확실하게 받은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