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대북 정책 잘못돼 北이 통일 거부' 李도 이렇게 보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文 정권 대북 정책 잘못돼 北이 통일 거부' 李도 이렇게 보나

조선일보

입력 2024.09.26.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6/WUJTFTU26JGK5IMUXLEW6Z7DPY/

[사설] ‘文 정권 대북 정책 잘못돼 北이 통일 거부’ 李도 이렇게 보나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덕훈 기자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최근의 남북 관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켜 남북 관계가 파탄 났고 북한이 통일 거부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것이란 취지로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문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은 눈물겨웠다”고 했다. 북한이 “옥류관 냉면은 맛있게 먹고…”라는 대남 비난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로) 우릴 빚더미에 앉혀 놓고 너희는 한 일이 뭐냐는 볼멘소리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겉으로만 훈련 중단이고 실질적으로는 훈련을 해서 북한이 반발했다는 취지였다.

이 발제문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는 북의 핵개발 때문에 유엔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 즉시 없어진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제재만 없애면 북핵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는 뜻인가. 문 정권은 사실상 한미 훈련을 중단했으며 그 기간 중에도 북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표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회 평화외교 자문위원이다. 한 개인의 돌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 그는 1992년 빨치산 출신 장기수 이인모의 구술을 정리한 책을 통해 그의 북송을 도왔고, 취재와 각종 교류를 구실로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했다. 그런 인물이 이재명 대표 핵심 조직의 대북 정책을 맡고 있다.

혁신회의는 작년 6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며 강성 친명계가 주도해 만든 단체다. 출범 당시에는 원외 인사로만 구성됐지만, 22대 총선에서 의원 31명을 배출하며 최대 의원 모임이 됐다. 이 단체 간부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들이 이 대표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 묻게 된다.

동네머슴

2024.09.26 03:21:14

말갖지도 않은이야기 지금와서 어린애 장난노냐? 헛소리말고 정신차려야!

답글작성

37

0

---

뽀빠이37

2024.09.26 03:24:20

이재명이가 뭘 알겠냐!

답글작성

32

0

---

무수옹

2024.09.26 02:55:03

기사를 한국말로 써라. 조선말로 쓰지 말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윤통과 술친구 했나?

답글작성

8

23

---

더아름다운세상

2024.09.26 06:08:11

70년 넘게 짜여진, 인간을 神으로 믿는 사상으로 찌든 집단임을 몰랐다는 것보다 그쪽에 물든 사람이라면 그쪽 사람인게지.

답글작성

6

0

---

산천어

2024.09.26 04:45:45

모자라는 문재인처럼 북한 김정은을 떠받친 자가 없는데 대북 제재를 열심히 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답글작성

6

2

---

치형

2024.09.26 04:04:21

김 일성족을 위한 충성경쟁. 삐딱한 것들이 삐딱하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이를 따지면 색갈논라라 외치고 면피하는 상습자가 자유민주주의의 달콤한 과실을 독점하려는 이상한 나라가 되엇다.

답글작성

5

0

---

상사화 1

2024.09.26 07:12:31

결론은 공산당은 절대 변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빨간 공산당을 격멸해야만 할 것이다!

답글1

4

0

---

信望愛

2024.09.26 07:10:04

이재명이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할 까닭이 있나. 제 자신도 북한을 방문하려고 꼼수를 쓰다가 들토ㅇ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또 문재인과의 방타ㄴ 영합이 깨지면 더 빨리 감옥게 갈 신세인데...

답글작성

4

0

---

월터슐로스

2024.09.26 06:39:36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때는 찬성했지만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현실이다. 역사는 가정이 없고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면 김대중정부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최악의 결과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지 않은가?

답글작성

4

0

---

anak

2024.09.26 06:29:19

북이랑 손발이 척척 맞는 게 방증

답글작성

4

0

---

북한산 산신령

2024.09.26 08:00:22

잘난 민주당 국회원과 이재명 좌파언론들 뭐라고 말할레?

답글작성

3

0

---

나도 한마디

2024.09.26 07:53:27

열라웃긴다.. 북노동당 협의회가 남에서 열렸나? 뭔소리냐? 이게 언론에 기사화하고 끝날일인가? 간첩들모임인데 그냥놔두나? 그정돈 껌이라는 선진국이 되었군.. 북에 얻어터지고 후회하지말기를..

답글작성

3

0

---

매화골388591

2024.09.26 07:15:14

입 열면 거짓말. 쌍방울 통해서 북에 돈 퍼준 이재명이를 영웅 만들기하네. x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네.

답글작성

3

0

---

Henry

2024.09.26 08:16:19

민주당은 종북 정당이고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문제의 본질.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09.26 05:35:14

문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대북정책을 이어가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북 지도자 밀국 대통령의 삼자회담이 왜 잘못된 것인지 전쟁에 의한 한국가론 보다 평화를 위한 두 국가론이 대량살상무기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국가론이 이상적일수 있다

답글작성

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