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장병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생산기업 제조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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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장병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2019.08.07

□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군수품 생산기업 제조혁신 지원

□ 국방조달에서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청년장병 취ㆍ창업교육 활성화로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7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ㆍ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자주국방 실현을 뒷받침할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및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취ㆍ창업지원 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마련되었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19. 8. 7.(수) 11:00 ~ 11:25, 국방부 청사

◇ 대상 : 중기부 장관, 국방부 장관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는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ㆍ구매과정의 국산화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하고,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며 우수 군수품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 설계ㆍ개발, 제조, 유통ㆍ물류등 생산 전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ICT)를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

판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국방조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중기부는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를 통하여 군(軍)에서 시범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을 성능인증 대상제품에 추가 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성능인증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판로지원법에 의한 우선 구매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 양 부처 조달관련 제도현황 >

제도명	개 요	비 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기부)	ㆍ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초기 판로 개척에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현재 305개 공공기관 참여, ‘18.5~‘19.6월까지 171개제품 651억 원 구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중기부)	ㆍ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지원하거나 대ㆍ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조달시장에 납품하는경우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 우대 지원하는 제도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정, 발표(‘19.7.25.)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 (국방부)	ㆍ군수품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용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군수품으로 결정하는제도	‘15~’17년까지 적합품목 32개 약 120억 원 규모

또한 양 부처는 청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장병 대상으로 실시 중인 직무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관련 직무교육을 추가하여 미래 수요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ㆍ채용면접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기술창업 분야에서 자영업창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4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군에 도입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 취․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취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미래를 위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부처는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중기부_국방부와의_업무협약_체결(판로지원과).hwp   중기부_국방부와의_업무협약_체결(판로지원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