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씹빨쌔끼뜰 올해 안에 술·정크푸드에 `죄악세` 부과한다

[축축한초코칩]

안방 TV가 빛나는 밤에 (연이말2)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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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술이나 햄버거, 청량음료 등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 업무 계획에 담배 부담금 인상은 물론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이달 안에 '만성질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죄악세는 조세를 부과해 물품의 가격을 조정,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술, 담배, 탄산음료, 햄버거 등의 소비로 생기는 건강문제의 해결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의미를 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부담금을 올리거나 술, 정크푸드 등 위해 음식에 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공모 중이고 이달 안에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관련부처인 재정부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가격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고칼로리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 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부과 외에도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성분 공개와 흡연경고 그림도입, 유도문구 사용금지,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 '담배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음주금지를 추진, 담배·술·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담배부담금은 원래 한 갑당 2원(97년 5월 시행)이었다. 하지만 2002년 2월부터 150원으로 인상됐고, 2004년 12월 354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담배에 물리던 부담금을 술과 정크푸드에도 부과하게 될 경우 부과 대상과 수준, 시행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술과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당장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사안을 제안해 온다면 부담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하는 사항이고 담배 값 만해도 500원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0.2~0.3%포인트(p)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 등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에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만세 도입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각국의 비만율

출처 - 네이버기사, 네이버 이미지검색

[167 50]

아오 씨ㅃ빨새끼들이 생각할수록 화나네
햄버거같은거 맨날 먹고싶어서 먹는줄아냐

[167 50]

자취생 기숙사생 돈없는대학생들이 채소과일 사먹으려면 얼마나 손이떨리는줄아냐고

[167 50]

몸에좋은음식을 사먹게해줄생각을해야지 햄버거먹을바엔 굶으란거임??? 야무지게미친놈들진짜

[캐미솔]

ㅋㅋㅋㅋㅋ시발 그냥 세금을올리고싶은거겠지...이번엔또어따쓸돈이필요해서그러나?

[슬립입고 슬립 나를 꼬시는 슬립]

씨발. 별의 별개 다 개소리 짓걸이네. 담배는 그렇다 쳐!! 술은 왜? 이제 회식하면 유기농 오렌지쥬스 빨면서 담소 나눠야 하나?ㅋㅋㅋㅋㅋㅋㅋ
햄버거도 죄악 콜라 사이다도 죄악..ㅋㅋㅋ 햄버거 셋트로 먹었다가 지옥가겠다. 내 몸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_-..

죄악세가 비만을 줄이자는 의도면 왜? 아예 쌀에도 죄악세 부과하지? 탄수화물 섭취 많이하면 살찐다며? -_- 그냥 대국민 다 굶겨죽여보시지. 같잖은게 개지랄이야

[민트로즈]

죄악세 2~3년전쯤 슬금슬금 부과하려고 했다가 욕 쳐먹어서 없어진 거 아닌가?
이명박 똥줄 타나보네 하긴 그렇게 국민세금을 박살을 내놨는데 이렇게라도 메꿔야 겠지..울 가족은 술담배안해서 상관없긴 하다만..

[애교쟁이핫초ㅑ]

지랄하지마!!!!!!!!왜!!!!!!!!!씌빨 ㅡㅡ 내가 술을 먹겟다는데!!!!!!!!!!!!!!!!!!!!

[나초]

이미 간접세 많이 뜯어가잖아 또 뜯어가려고? 월급빼고 다 오르는 세상인데 또 오르면 죽으라는거니...

[마이바디이즈레디]

진짜 미쳤나봐.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까. 왜 나중에 숨쉬는것도 돈내라고 하지 그러냐?

[yeosinhan]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죄악세...ㅡㅡ

[꽃구렁이]

아오 지랄같은 소리하고있네.. 아주 세금못걷어내서 환장을하고있는구낰ㅋㅋㅋㅋㅋㅋㅋ개색히들ㅡㅡ

[버스커x2]

헐..헐....

[동정할거면돈으로주세요]

아진짜 지랄하고앉아있네 아악!!!!!!!!!!!!!!

[으르릉왈왈]

응시발!

[으르릉왈왈]

응시발?

[둠둠촤]

죄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우리동네용된토끼]

죄악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꽃남자하동훈]

ㅡㅡ신발 닥쳐 그따위 논리로 세금올리지마 이런 쌍떡잎식물같은 자식들아ㅡㅡ 어이털려

[눈웃음치는 여자]

ㅡㅡ지랄도가지가지..

[일회용닉네임]

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악이라닠ㅋㅋㅋㅋ 그럼 국회의원한테도 죄악세좀 매겨봨ㅋㅋㅋ 미리 범죄지르기 전에 내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제일잘나가_☆]

그냥 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말을 해

[일하면지는거라고생각합니다]

국개의원 너넨 사라져라 너넨 존재가 죄악임

[miranda kerr]

아오 시발 또라이들아 니들이 눈이 있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봐라 날씬하고 쭉쭉빵방한 사람이 많은지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이 많은지 ㅡㅡ

[허클베리피]

미친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민이가스물이라니슈ㅣ발]

시발새끼들아!!!!!!!!!!!!!!!!!!!!!!!!!!!!!!!

[제일고한가인]

그 세금 어따가 쓰냐?? 사대강에?? ㅋㅋㅋㅋ 세금 이름 한번 기똥차구나 ㅋㅋㅋㅋㅋㅋ시발 내가 먹겠다는데 죄악이냨ㅋㅋㅋㅋㅋ 탐욕한것도 아닌데 ㅋㅋㅋㅋㅋ

[bassgirl]

지랄하고있네 ㅡㅡ 뭐죄악세??죄악은 니것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깐 니들이 내야지 하다 하다 별의별 세금까지 만드네 아 어이업서 ㅡㅡ

[내남자박유천]

이런 씌바라 ㅡㅡ 개새끼들 먹는것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야 시발!!!!!!!!!!!!!!!!!!!!!!!!!!!!!!!!!!!!!!!!!!!!!!!!!!!!!!!

[카키쿠케쿄]

씨1발놈들이 존나 경제원리를 모르나 저거 가난뭐 서민음식 뺏어가는건 둘째치고 물가 오른다는걸 왜 생각하질 못하는거냐 생각해도 도입한다면 진짜 멘탈레기인듯 아 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네네여자]

해지마. 젭라. 내가 과자중독이라우.ㅠ

[비비디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헛소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라미]

개지랄염병한다 진짜 빡치네 씨벨롬들 어디서 돈 뜯어먹을데가 없어가지고 미친 돈 없으면 님들 장기나 파셈;;;

[종이접어끄적끄적써]

진짜 공감이다.. 벼룩의간을내먹어라미친것들아ㅡㅡ

[크록하]

난 저체중이거든 씨발아? 내 살 찔 때까지 국가에서 돈 대줄래 씨발?

[해피머니상품권]

죄악세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니네 세금이나 잘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뭐느낌이없어]

뭐이런 병맛-_- 근데나...돼지네.......

[좀더예뻐지고세련되도날놓친걸후회마]

그냥 차라리 팔지 않겠다그래...............사회에서 팔면서 왜 것다세금을 더붙옄ㅋㅋㅋㅋㅋㅋㅋㅋ 기가막혀서ㅡㅡ담배안만들어팔면될거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