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수주 시비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수주 시비

중앙일보

입력 2024.09.26 00:46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925/130104814/2

[사설]“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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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점검한다며 기업 회장 국감 증인까지 추진
정쟁 위한 몽니 접고 최종 계약까지 총력전 펼쳐야 

지난 20일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 서명식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이 참석했다. 중앙포토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업의 회장까지 증인으로 세울 태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1000㎿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수주였다. 이런 쾌거에도 야당은 한수원 컨소시엄이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등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건 ‘K원전’의 경쟁력 덕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당 3571달러)는 프랑스(7931달러)의 45%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등에서 확인된 시공 능력과 기술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였다. 예정된 공기(工期)를 맞춰 건설이 이뤄진 것도 K원전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거꾸로 덤핑으로 몰아가는 셈이다.

야당은 60%에 이르는 현지 기업의 건설 참여율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전의 핵심 부문을 얼마나 맡아서 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데다 원전 건설 이후 운영과 관리 사업 등으로 창출되는 이익 등을 배제한 주장인 만큼 과도한 흠집내기로 여겨진다.

한수원 컨소시엄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다. 내년 3월께의 최종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를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할 방안이다. 한 팀으로 똘똘 뭉쳐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터에 무조건 비판만 하고 나서는 야당의 행태는 국익은 안중에 없는, 정쟁을 위한 몽니일 뿐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킨 건 어느 당 정권 때였나. 지금은 ‘원전 르네상스’를 K원전이 선도하도록 나라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 natl**** 27분 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많은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기업은 두산그룹이다. 원전건설을 압박하면서 두산은 한때 그룹 파산 직전에까지 몰렸다. 알짜 자회사를 모두 헐값에 팔고, 심지어 두산야구팀 전용구장까지 팔아서(추후 되사는 조건이 붙어있긴 했지만) 겨우 살아남았다. 민주당의 이번 체코 원전 시비를 가만 살펴보면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팔아치울 매국정당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부르짖지만 국민을 괴롭히는 사라져야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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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33분 전

  난 또 수주해서 싸인하러 간줄 알았더니 이제 mou 맺은 수준이네.. 거기에 김건희는 대체 왜 따라간건지 이거도 부산박람회 꼴 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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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h2**** 49분 전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국격을 무너트리는 저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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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e**** 1시간 전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 차려논 밥상에 오물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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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on**** 1시간 전

  그런 무지하고 추잡한 놈들을 찍어준 유권자들 탓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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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북한, 25년 전 날 납치했다” 전설의 블랙요원이 나타났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2부-2]  유료 전용

• youn**** 2시간 전

  채코원전수준도 깨져버렸으면 좋겠고 동해유전도 맹탕이였으면좋겠고 또 독도근해에 일본자위대해군 군함이 얼씬거리면 쾌재이고 서해5도도 포격받았으면좋겠다는것이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같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선포하면 반정부 시민단체와 민주당들이 내심 얼마나좋아할까 물만난 고기요 떡본김에 제사지내려하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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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4시간 전

  제 얼굴에 침뱉기...?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봐라... 중국 보다도 더 싼가격으로 입찰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로얄티 떼어주고 나면 뭐가 남는다고... 세상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사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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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1**** 4시간 전

  멍청한 선택이였다. 절대 다수의석의 이재명당이 국민을 위해 하는일이 무었인가? 얼토당토 않는 가짜뉴스와 헏뜯기로 여론을 오도하고, 전과자 이재명을 방탄하는 일외엔 하는일이 없는것 같다. 맨날 등장하는 재명이를 둘러싸고 알랑방귀나 뀌는 '십상시' 같은 인간들이 한심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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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5시간 전

  야당더러 발목잡는다고 했는데, 몇십 조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그 수익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볼 수 있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야당이다.—. 덤핑 수주나,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권 문제는 당연리 따져야 되는 것들이다—그런 당연란 문제제기를 “ 발목잡기”라고 하는 너희 기레기들은 언론이냐, 정권의 애완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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