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이찬열 의원 vs 현오석 기재부 장관

[아크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비용으로 120억으로 충분하다는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다는 함진규

의원간 질의 답변입니다. 오늘 당장 증액하라 압박을 하고 있지만 교통에만 예산을 편성할수 없다는 기재부의 답변입니다.

현 정부와 기재부는 공약도 안지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우선순위도 제대로 모르는 졸속과 날림의 정부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한, 삼성-동탄선이 지연되면 국책사업인 KTX가 지연되고 매년 1300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되니

우선 예산증액되어야 한다 거들지도 못하는 벙어리 삼룡이 같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왠지 이렇게 서민들한테는 이게 복지나 다름없는 공공노선인데 신청은 780억을 했는데 부처 반영액도―국토교통위겠지요―780억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120억만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660억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제가 볼 때 자료를 보니까 교통혼잡비용이 2007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14조 5000억 원, 전국적으로 25조 9000억에 달하고 있어 가지고 말이지요, 특히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의 광역화로 인해서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교통 문제가 날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퇴근하시며 보시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GTX 비용편익―B/C지요. 베니핏 코스트(benefit cost) 말이에요―이거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1.17로 경제성이 굉장히 큰 거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 주고 이게 특정에 치우친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에 다 해당되는 공공교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거 반영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야 다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하고 실시설계 착수소요로 1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하는 것은 우선 기간을 감안하고 이래서 아마도 금년에 관해서 이 정도의 소요는 충당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20억을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더 오늘 증액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저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여야도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660억 꼭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산상의 제약 또는 다른 거하고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우선순위가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뭐가 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국가사업 전체로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문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함진규 위원
그거는 부총리께서 선순위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인덕원선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찬열 의원 질의 답변입니다.

일반 철도는 일반, 급행 철도는 급행 대로 추진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선전철 못하게 되었다고 삼성-동탄선을 헐뜯던 분들에 비해 균형감과 대의를 보는 시각이 돋보입니다.

수원 정치인답게 결론은 삼성-동탄 우선추진 + 인덕원선 우선 추진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재부 장관 답변은 역시 뻔뻔합니다. 답변은 즉석에서 피해가지만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조금 전 이현재 의원실 김영재 수석보좌관께 삼성-동탄선 예산증액에 대해 마지막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한 의원간에는 이현재 의원이 계셔서 삼성-동탄선 예산증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입니다.

마지막, 계수조정소위와 기재부간 협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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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때도 경제2분과 간사였던 이현재 의원께 박근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GTX 예타가 나와야 삼성-동탄선 추진일정이 결정된다는 답변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지역구 사업인 하남선만 챙기지마시고 (기재부에서 먼저 하남선은 잘 챙겨주겠지요), 삼성-동탄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삼성-동탄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민주당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부총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트를, 사진을,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 이것은 저희가 사당역을 한 두어 달 전에 찍은 겁니다, 준비하느라고.
또 출퇴근 시간 때 시민들이, 특히 경기도 남부․서부 쪽으로 가는 분들이 주로입니다, 지하철이 안 닿는 부분.
두 번째 화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역 출구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100m 이상씩 지금 늘어선 줄입니다.
세 번째 화면, 그런 와중에 비라도 오면 우리 부총리님 보시듯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경기도 서․남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을 거쳐 동탄을 연결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원, 안양, 의왕, 화성,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인덕원-수원선을 다 이용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 광교신도시․동탄 택지개발사업 또 수원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이런 상황에 교통 수요는 더욱더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경기도 공약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꼭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네 번째 화면에 보시듯이 빨간색 노선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고 초록색 노선이 요새 얘기하는 GTX 삼성-동탄 노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GTX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그 기능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버스에도 광역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따로 있듯이 GTX는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급행 개념이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 되는 일반전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행은 급행대로, 일반철도는 일반전철대로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9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토위에서 결정한 대로 내년 예산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예산을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보여 주신 대로 그 구간의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도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려움, 그런 데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유사하다든지 좀 경쟁관계에 있는 그러한 철도선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TX하고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성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미리 제가 GTX하고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하고 차별화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광역급행버스와 시내버스 관계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로 다른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광역버스냐 일반버스냐 이런 것처럼 결국 같은 도로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의 복합관계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GTX나 이렇게 급행철도 노선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성 검사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GTX가 3개 노선 인데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차적으로 삼성-동탄 노선을 우선 하고 나머지는 그 상황을 봐 가면서 하자라는 여론이 46.7%입니다.
그리고 수원-인덕원선은 이것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입니다.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가, 설사 좀 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GTX도 해야 되겠지만 GTX보다 우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늘 사업에 있어서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수요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좀 견주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시급성을 부총리님께 보여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요새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 시간에 저렇게 붐비는 지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분당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녀 봤지만 사당역처럼 붐비고, 사당역-수원, 수원역, 수원역에서 지지대고개까지 넘어오는 역만큼 붐비는 데가 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민의 발을 풀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쑥스러운 것은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 수원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부 정책상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타당성 검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그렇지 않고 시민의 우선 불편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해야 될 항목은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런 수원-인덕원선 같은 부분은 저는 타당성 조사도 생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답을 부총리님께 들으려고 이 현상을 다 보여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선순위를 얘기하신다 그러면, 엊그제 저희가 1차관 모시고 간담회도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억 증액하는 것은 반드시 좀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 GTX 예타 결과가 금년 말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약속을 지키시오. 금년말 예타 결과가 나온다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또한, 당장 삼성-동탄선 예산 증액하시오.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도 모르는 자들이 장관질을 해먹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 질의 답변을 보니 정부와 기재부 꼬붕이 노릇을 잘 하네요

[아크로]

오늘 감사원 국토부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국회 예산증액 요구를 거부하거나 LH가 분담금 납부를
계속 지연시키면 곧 공사중단되며 KTX 지연, 국가재정손실 발생, 주민피해 발생등이 이어진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뽀다구]

답답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생각 하시는 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오석 박그네....ㅉㅉ

[뽀다구]

저희도 감사원과 국토부에 민원 전달 계획입니다

[사슴]

아크로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뽀다구]

결국 예산안 에서 660억 배정 못받았겠네요~

[아크로]

통화상으로 말씀드린대로 국토교통위에서는 780억 증액안이 통과되었고 오늘(12/10)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개최됩니다.

[화이팅 에버라인]

기재부장관 뺀질대는 답변을 보니 열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