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나라나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1단계 7회차 27번 문제 ㄱ지문 정리한건데요

빨간색은 위헌, 파란색은 합헌으로 볼 때

제가 정리한 저 내용이 맞는 건가요?..

위헌인 게 수단의 적합성이 맞지 않아서인 것도 맞나요?..

[문태환]

잘 정리하고 있네요!!!

[나라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