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준군사동맹은 우리의 독자핵무장에 호기

[허만]

북-러 준군사동맹은 우리의 독자핵무장에 호기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평화는 전략적 우위와 민첩한 외교력 확보에서 온다  허만--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체결된 준군사동맹조약은 우리에게 독자핵무기 제조를 위한 호기를 주었다. 이미 핵국가가 된 북한은 더 위협적인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비록 이번 동맹조약은 폭괄적전략동반자협정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것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의 문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푸틴과 김정은은 1961년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서  단계 낮은 단계의 군사동맹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협정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70여 년 전 보다 더 위협적인 행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인 원조를 받은 지위에서 현대화된 포탄과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지위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처한 러시아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지난날 보다 북한의 국익 보호에 더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기간과 탈냉전기보다 더 강력한 군사협력이 전개될 정망이다.

김정은이 금년 초 “한국은 교전하는 적국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도 그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핵독트린을 헌법에 기록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국가 내부 단속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보장할 러시아연방을 준군사동맹국으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위협적인 환경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무슨 조치를 취해해 할까. 무엇보다 먼저 회원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10조 1항에 의거 필요하다면 탈퇴할 수 있다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퇴와 함께 IAEA의 제재와 감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조항에 유의해 행동해야 한다. 둘째로 탈퇴 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셋째로 즉각적으로 프류토늄을 재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프류토늄을 추출해 핵폭탄을 제조하는 원료를 비축해야한다. 네째로 이 계획은 단지 정부 몇 사람에 의존하지 않은 범국민적 지원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예컨데 '핵무장국민추진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핵무기를 지역평화와 세계평화를 건설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준비된 핵무장은 동북아에서 전쟁을 영원히 억지하는 억지력으로 작용케 운영해야 한다. 핵투명성을 세계에 보여야 한다. 이러한 핵투명성만이 한국이 억지을 지향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확대 평가한 점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지금 그는 오만과 자신감에 넘처 있다.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한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양국의 지도자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켰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그는 9개월 만에 변화된 국제 환경과 새 시대의 북-러 관계의 전략적 성격에 걸맞은 위대한 국가 간 조약 체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과거 조소 시절보다 더 만족하고 안전한 양국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면서 자화 자천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안드레이 란코프는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다” 고 말한 그의 표현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도 가장 짧은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급냉각하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미 전 극방장관 밀러는 전쟁의 위험은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컨대 엘브리지 콜비 트럽프 행정부의 전 안보전문가는 주한미군을 고정 배치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러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교류-협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필요성이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역안보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 증액할 의사가 없으면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더 불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트럼프가 서방세계와 맺은 동맹조약들을 단지 상업적 발상으로 약화시키면서 과연 미국제일주우의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미제일주의도 동맹의 힘과 그 네트워크에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즉, 전략적 힘의 우위와 민첩한 외교력를 장악할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북-러 준군사동맹 체결을 계기로 인해 발생한  더 불안전한 지역안보와 세계안보환경은 우리에게 독자핵무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단지 한미 확장억지전략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중대한 관심사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