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준호]

붙임 1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6.17.수+조간]+“연금+줄어들+걱정+없이+인생+이모작”+개선된+노령연금+감액제도+본격+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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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후 5년간 A값(’26년 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최대 50% 한도)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 (소득)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후 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현행						개선
구간	적용대상 소득월액	A값 초과 소득월액	감액 산식	감액 금액		좌동
1	319만 3,511원 초과 419만 3,511원 미만	~100만 원	(소득월액 - A값) × 5%	~ 5만 원		감액 중단
2	419만 3,511원 이상 519만 3,511원 미만	100만~ 200만 원	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 원) × 10%	5만~ 15만 원
3	519만 3,511원 이상 619만 3,511원 미만	200만~ 300만 원	1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 원) × 15%	15만~ 30만 원	⇨	현행 유지
4	619만 3,511원 이상 719만 3,511원 미만	300만~ 400만 원	3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 원) × 20%	30만~ 50만 원
5	719만 3,511원 이상	400만 원~	5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 원) × 25%	50만 원~

□ 개선사항

○ (개선내용) 연금 감액되는 소득 기준 상향(’26년 기준, 319만 원 → 519만 원)

* (경과) 본회의 통과(’25.11.27.)→ 국무회의 의결(12.9.)→ 공포(12.16.) → 시행(’26.6.17.)

○ (적용소득) ’25년 귀속 소득분부터

- (’25년 소득) ’25년 소득을 이미 신고하여 사전에 연금 감액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라 旣감액분 환급* 예정

* (대상) ’25년 기준, 308만 9,062원~508만 9,062원의 근로·사업소득이 확정된 자

- (’26년 소득) 519만 3,511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未실시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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