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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관리처분계획 등 분양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관리처분계획 등 분양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 분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행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시장ㆍ군수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⑤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96.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포함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기존의 도시관리계획과 내용이 다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으면 도시관리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예외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예외
108.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예외(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없는 주택)가 아닌 것은?
①단지형 연립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②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③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인 경우
④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⑤단독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정답: ⑤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용도구역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용도구역
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도시 시장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②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2011년 1회 모의고사 공법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용도지역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정답:③
앞으로도 계속되는 공인중개사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