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원' '받고 더' 전남 군수 선거, 미리 보는 대선판
조선일보
입력 2024.09.2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7/D2T5TESG2RE5NNOQD3ZTJYBC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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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영광군 한 교차로·곡성군민회관 앞에서 시민들과 각각 이야기를 나누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아래)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전남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당 조국 대표도 현지에서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에서 영광군은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163위, 곡성군은 172위에 머물고 있다. 두 군 모두 재정에서 자체 수입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군민에게 줄 현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영광군의 경우 양당은 현금 살포 재원으로 영광 한빛원전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꼽았다. 영광 인구 5만명에게 100만~120만원을 주려면 500억~600억원이 필요하다. 영광 원전 이익으로 얻는 연간 500억원의 지역 세수를 전부 현금으로 뿌려야 한다. 이 세수를 쓰던 기존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탈원전에 앞장섰던 정당이다. 조국 대표도 탈원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다. 그래 놓고 원전 덕분에 생긴 수입을 매표용 포퓰리즘 공약에 털어 넣겠다고 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다. 현금 살포가 선거 압승에 크게 기여한 것을 모두 목격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환영한다. 당장 하자”고 했다. 100조원은 당시 예산의 15%가 넘는 막대한 돈이다. 군 복무 기간은 선거 때마다 줄었다. 반면 기초 연금은 선거 때마다 올랐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 복지는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이제 포퓰리즘에 여야 구별도 없다.
전남 군수 선거 판세는 양당이 박빙이라고 한다. 호남 주도권이 달렸다고 하지만 인구 3만~5만명의 군수를 다시 뽑는데도 ‘100만원’ ‘받고 더’라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년 후 대선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27 00:52:54
현금 나눠준다는 정치인이 제일 무섭다. 국민들을 자기 입만 쳐다보고 사는 노예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국민 자신의 돈인데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 돈 나눠주는 척 위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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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37
2024.09.27 03:23:13
이제 곧 깜빵 갈 두 인간들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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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27 01:46:37
역시돈준다는 선거네 자기들돈주는게 아닌데 너무돈준다는걸 남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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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9.27 03:09:20
돈 주고 표 사겠다는 말이네.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옛날 옛적 고무신 막걸리 시대 그대로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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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9.27 03:45:56
전형적인 우민화정책이다. 나라 곳간 거덜내는데 민주당은 일가견이 있다. 그 지역 한번 망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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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맨
2024.09.27 04:22:53
영광과 곡성의 시민의식을 알수있는 선거가 되겠네.. 시민의식을 민도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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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27 03:13:48
재뭉이야 대장동 저수지 푸면 1억씩 줘도 남겠지만 구기는 언제 얼마나 파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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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09.27 03:11:33
전라도 곡성지방에 내린 비로 소가 뜨내려갔을때 네들 뭐해줬나. 호남이 네들 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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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9.27 06:09:15
이런 썩은 정치꾼들이 판칠수있는 그동네의 토양이 더 문제다! 정치꾼 물갈이 이전에 토착주민 물갈이가 절실하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그동네에는 아무것도 하지말아서 개돼지들 먹이가 생길 여지를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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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7 06:52:41
두바보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구나 호남인들 물로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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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24.09.27 07:04:09
형사피고인과 범법자 이재명과 조국이 .....대한민국을 지세상같이 ...떡주무르듯이 가지고 놀고있네....구퀘으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 지세상인가? 대한민국이?ㅋㅋㅋㅋㅋㅋㅋ 지맘대로 법을 제정하여 ....다수의 구퀘으원으로 힘으로 밀어붙여....통괴시키고....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상적인 국회인가? ...70평생 이런 후안무치한 야당은 처음 보네..... 서로 대화를 해야지...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해선 어쩔수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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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27 07:03:24
한 마디로 점입가경일쎄! 종북좌파잔당들과 그 집안이라.... " 그 나물에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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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9.27 06:45:52
조선아 이 범죄자들의 얼굴을 왜 자꾸 올려 혈압을 올리는 거냐? 이들의 범죄행각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 이미 밝혀 졌는데 어쩌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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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9.27 09:15:12
조국이현금살포 이재명이하고 똑같구나 인간들 무엇하나바궈게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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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구속
2024.09.27 09:19:43
딱 저짝 수준을 보여주는 행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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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9.27 08:51:30
미쳤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게 없다 부화뇌동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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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9.27 08:37:22
천하의 사기꾼 이재명의 전매 특허는 국민 혈세로 매표행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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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9.27 08:21:08
쯧쯧, 이재명, 조국! 감옥 갈 인간들은 역시 사악하구만!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판사들이 하루 속히 저 악질 포퓰리스트들을 용기 있게 처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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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9.27 07:49:24
이제 정치를 바로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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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7 06:58:55
영광군민들이여! 북한에 주민이 몰살당한 기억이 있다면 북의추종세력들에 철퇴를 가해야되지만 그들에 목을메면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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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4.09.27 05:13:00
이게 무슨 개돼지 공화국도 아니고,,,,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공산주의자 씨알맹이가 정치를 하니,,,그냥 계엄령 선포해서 대청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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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정행
2024.09.27 09:44:16
돈뿌리기가 정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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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4.09.27 09:44:00
한마디로 매국노. 나라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표 공작에 몰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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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27 09:29:41
허튼 공약 남발하지 말고 너희들 개인 재산으로 뿌려라. 이번 기회에 호남인들도 각성하여 그런 매표행위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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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道
2024.09.27 09:25:06
얼굴이나 목소리나 전혀 듣고 보고 싶지 않은 것 이 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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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마
2024.09.27 09:11:06
전과자와 범죄자를 따르고 추종하고 지지하는 시기와 질투 야 ㅇ아치 앵벌이 근성이 특징인 특정지역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이랑깽이라고 외쳐대는 특정지역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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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2024.09.27 09:07:17
정말 보고싶지도, 입에 담고싶지도, 글을 쓰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 아니가? 포플리즘이 진보좌파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국민이 그들의 속을 넘 모르는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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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9.27 08:20:09
가족문서위조범과 전과4범, 곧 별이 다섯개 될 저런 애들을 지지하는 애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싶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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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09.27 08:15:38
영원히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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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자유
2024.09.27 07:53:47
뻔뻔한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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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09.27 07:35:26
그 동네 즈민 수준에 맞는, 정당의, x 같은 공약!절묘한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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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9.27 07:33:12
나라 거덜내는 나쁜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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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09.27 07:31:52
야들아 어디서 돈이 나오나. 너희들이 갖인돈 다 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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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9.27 07:30:03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제 주머니 돈도 아닌데 돈 준다는 당을 어떻게 지지하나 내돈 뜯어 지들 표 값 준다는게 말이 되나 제발 선심 공약하는 정치인 퇴출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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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골388591
2024.09.27 07:25:32
표를 돈으로 산다. 그 옛날 자유당 시절에 시골 장날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지지 호소했다는 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은 거짓 정치인이다. 선거때마다 호남찾은 미개인들이 호남을 위해서 무슨일 했나. 호남이 아직도 발전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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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4.09.27 07:04:47
둘다 그곳에서만 정치해라. 나라 말아 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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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9.27 06:42:10
현금 백만원 더 받고 빨리 죽는 공정을 여야가 경쟁 중. 진실을 깨달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돈 안 들이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신체 신진대사 지원 프로그램 수행 중. 모친이 백수 건강. 건강 장수 비용 늘려는 로고는? 선거에 돈 뿌리면 구속되어 일찍 죽는다. 여야 정부 국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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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9.27 06:16:31
50/60년대 밀가루 한 포대 주고 고무신 한 켤레 주고 표를 구걸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 허접한 것에 자기의 주권을 내 던진 무지렁이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되었는데 아직도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무지렁이가 되고 싶다면 그 허접한 돈을 받던가 아니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허접한 돈에 휘둘리자 말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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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09.27 06:03: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anak
2024.09.27 05:33:20
곧 무상세금 무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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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27 05:07:16
이재명, 조국 이 두 雜人이 돈 줄테니 찍어 달라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자들 모조리 총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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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27 04:29:52
전남의 경우는 지자체에 기본소득보장 100만원 공약이 아니드라도 국민의 정서가 민주당으로 쪽으로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곡성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못 사는 지자체에 도움을 준다는데 싫지 않다 작금 국회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견재 능력이 지지로 이어가고 있다 대선도 호남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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