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9.27. 00:20업데이트 2024.09.27. 00:5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7/BH53VQ3ECRFUBMLWZQOXBSCEDY/

[사설] 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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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편성됐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시스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수입 감소로 올해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부족한 33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 적자도 당초 예상(92조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에 56조원대 결손에 이어 거액의 세수 부족과 적자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않아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때 세수가 작년 대비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 많은 적자 예산을 짰다. 병사 월급 165만원 인상, 0세 아동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33만4000원으로 인상 등 총선을 앞둔 선심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를 계속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집권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증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불어난 것과 비슷한 추세다. 문 정부는 세수 풍년 속에서도 방만한 씀씀이로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맞춘 지출 다이어트에 소홀한 결과다. 내년 예산안에도 78조원의 거액 적자가 반영됐다. 문 정부가 ‘1000조원 시대’를 연 국가 채무는 윤 정부 마지막 해엔 14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선심 경쟁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한다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권의 압박에도 정부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건전 재정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씀씀이를 간소화하고, 국세의 40%를 무조건 배정하는 지방교부금 제도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 재정 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

치형

2024.09.27 05:09:29

후손들이 거지가 되거나 말거나 우선 나눠 먹자주의. 최우수 무책임,불량품 집단인 정치판 부터 갈아 엎어야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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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09.27 03:20:55

머잖아 빚 잔치하고 나라가 몰락의 순간이 오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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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9.27 06:11:48

기름값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세수 늘리는등 온갖 노력을 해도 될까말까인데 마누라 치맛자락에 묻혀서 허우적대는 문석열이에게 기대難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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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4.09.27 07:25:04

정부 적자 모두 문재인 김정숙에게 배상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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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9.27 07:27:36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포퓰리즘이 표가 되니까 이지경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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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7 06:54:00

작금의 더러븐 민주당 여소야대로는 힘든다 국회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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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27 02:19:11

몇년만에 들어보는 조선의 바른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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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27 05:47:50

윤석열의 국고관리는 딱두마디다!! 1.각종세금과 공공요금은 깍아주거나 동결한다! 2. 각분야,지역마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 자기가 하고도 무슨말인지 모를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해대는 한심한 정권에 뭘바라나?? 그나저나 제발로 망한다 조선이 바른말하는게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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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09.27 03:21:55

제 친구들은 김건희가 연일 구설수 일으키니 윤정부에 부담을 주니 백담사 자숙 같은 거 해서 피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김건희 없어도 윤통 스스로가 현명한 정치를 하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엉터리...응급실 대응 힘들면, 값을 올려,... 전기 가스 수요대응 힘들면, 값을 올리자? 군인 모자라? 5,60대 경계병 응?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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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현

2024.09.27 09:21:33

현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자, 공평하게 나눠 먹자는 자 이런 사람은 나라 돈 가지고 표 사서 당선되면, 도둑질 할 사람입니다. 그 말을 믿고 표를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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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27 07:09:46

사설이 늦은 감이 있지만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음 한다. 어떻게 하나 같이 여,야를 떠나 모두가 돈 뿌리는 것을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들 임기 끝나면 상관없다는 것인가? 한심하다 못해 이 모든 후유증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짊어 져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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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9.27 06:41:48

계속적으로 국민부채가 늘어나고 있다.정치인들의 포플리즘으로 퍼주기식의 정치로 국민 민심얻으려는 못된 버릇 때문이다.가정이나 국가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지게 된다.가정은 국민들 개개인이 지키나 국가재정은 정부가 할일이다. 노약자 외에는 돈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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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ycool

2024.09.27 05:52:20

더이상 윤통에 기대할거 없다. 그냥 거기서 거기. 김건희까지 망가지니 이러다간 문어벙과 다를게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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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7 05:36:42

선거를 앞두고도 국가예산 안 늘린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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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27 03:17:33

문가가 거의 두배로 늘리며 어디다 얼마나 숨겨두었는지 샅샅이 뒤져 찾아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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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4.09.27 09:14:54

윤석열이 하는 게 뭐 있나?? 기껏한다는 게 전부 돈 쓴다는 허풍 뿐이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적자가 30조라는데.... 이런 인간이 공수표만 날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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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27 09:47:00

재정준칙 당장 시행하자. 그리고 정부는 예산 및 재정수지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나라살림 현황을 지속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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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황

2024.09.27 09:10:09

부자감세를 시행했는 윤정권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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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9.27 08:13:31

윤석열 정권도 상당히 포풀리즘적 성격이 강한 정부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본격 시작된 일이지만 곳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최상목 체제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좀 더 유능한 경제관료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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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

2024.09.27 08:03:54

공기업 기관장 감사부터 확 줄여라. 연말에 주는 인센티브 없애고. 이건 적자 기업도 주대. 이런 거 줄여라. 직원 월급도 줄이고. 글구 교육 교부금 줄이고. 곳곳에 새는 돈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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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7 07:53:02

재정지출을줄여 경기를 침체시켜야하나? 세금을 늘려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야하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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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9.27 06:20:37

국가 빚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교훈은 얻지 못하고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치권과 대한민국, 미래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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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27 05:16:44

'재정 준칙' 법제화를 안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돈을 못 뿌릴까 우려하기 때문이란다. 민주당의 악마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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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수

2024.09.27 09:52:04

지방발전 선심공약으로 추진되는 <돈먹는 하마>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대표적 선심 공약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1차적으로 13조 예산 책정되었으나 기실 20조 이상 투입될 공사이다.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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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9.27 08:10:37

그래서 세금 안？A아줘도 되는 재벌들 부자들 감세 해줬구나!!!!결국 피해는 서민들만 보게 됐다!!!노인들이야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그리고 연금으로 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조선일보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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