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정치만 남은 교육감 선거
표태준 기자
입력 2024.09.27.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9/27/LXHW56GSD5HABMZG6BSPKGB4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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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했던 한 후보는 이달 초 기자에게 “선거가 정치색에 물들어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공약도 꼼꼼히 준비했는데, 정치 구호만 난무해 화가 난다는 것이다. 며칠 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색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플래카드부터 나란히 선 지지자들 옷까지 같은 색으로 통일됐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출마도 1년 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정당 표시 없이 후보 이름만 인쇄된다.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는 제도적 장치다. 이번 선거에 나섰던 예비 후보 12명의 기자회견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봤다. 하나같이 빨간색(국민의힘) 아니면 파란색(민주당) 옷이나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각 후보의 홍보물을 살펴보면 더 낯이 뜨겁다. 방재석 중앙대 교수는 출마 선언문에 자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인간 이재명’의 기획단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가장 치열하게 계승한 이재명’이라고 썼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로 만들어 올렸다. “실수”라며 삭제했지만 의도는 보인다.
보수 성향인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3대 정부에 걸쳐 교육의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고 적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에 의해 황폐해졌다” 등 이념 공세에 집중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적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같은 가치를 보장하자는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어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간다. 꾸준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논란의 인물’에게 더 유리한 구조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당당하게 출마했던 이유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시·도지사 후보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고를 가능성이 크다. 되레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최근에야 보수·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가 단일 후보를 추대하며 선거 윤곽이 잡혔다. 그런데 보궐선거라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안 된다. 학생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이들이 정당에 아부하고 서로 헐뜯으며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곧 또 봐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는 언제쯤 볼 수 있을 것인가.
표태준 기자
밥좀도
2024.09.27 04:49:57
교육감 선거나 지방자치제는 폐단이 많아서 폐지하고 다시 중앙집권제로 가야 한다. 한국은 국민 수준이 낮아서 지방자치제 할 능력도 자질도 없는 미개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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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9.27 06:05:25
정치판인 전교조의 운동장이 된 교육감 선거 없애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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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9.27 06:57:20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가야 하는게 맞다. 교육에 이념이 쏠리면 바른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막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흙백 논리로 교육이 이루어 진다면 그 교육을 받은 세대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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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09.27 09:03:54
가장 정치적인 교사노조가 전교조다. 민노총 하부이면서 정치노동은동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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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7 08:32:46
권력에 눈먼자들이 교육에 헌신할것라는 바보짓.. 교육을 정치환경에 끌고온 우리 정치인들의 한심한 현주소.. 개혁은 정치인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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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9.27 07:52:51
후보의 수준이 그들을 옹립하는 개와 돼지들의 수준 입니다. 후보가 누구누구와 친하면 찍어주는 뇌없는 동물농장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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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단합에나라망해
2024.09.27 11:34:33
거대야 좌ㅃ민주가 더러운 횡포로 더럽게 권력을 다시 잡자는 저급한 정치가 지지받는 대한민국은 위기는 스스로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진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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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on80
2024.09.27 11:07:10
진보/보수이건 모든 교육감들이 정치만 하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것입니다. 광역시도교육청 고위직들도 이런 정치적인 것에 줄을 대려고 혈안이다 보니 정작 현장은 외면하고 매해 나아진다는 느낌은 없고 해가 갈수록 망하겠다는 확신이 드니까 교사들은 명퇴가 느는 것임. 정년연장한다고 하는데 다 나가면 남아서 누가 학교일을 할지...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후보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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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9.27 10:17:59
교육에 정치를 끌어 들여 자라는 학생에게도 정치판의 폐해에 쪄들게 한 좌팔뜨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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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Dollars
2024.09.27 08:52:52
광역단체장이 자격이 되는 (일단 자격 규정이 있어야 한다.) 후보 중 지명하고 광역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냥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지명하기에는 요즘에는 맞지 않아 보이므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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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09.27 09:01:08
기자님... '언제쯤 볼 수 있을까'는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이제는 교육의 정책으로 말 할 때이다.' 만일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촌로의 사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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