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Almond]

https://v.daum.net/v/20241216135953086

[Johan Cruyff]

꼭 폭동이 있어야 내란죄냐...? 애초 불법계엄령이구만 ㅡㅡㅋ

[덤앤더머]

로스쿨 교수? 학생들아 듣고 가만 있을건 아니지?

[10zard]

ㅋㅋㅋㅋ 폭동이 없었다고? 국회처들어온건?

[라이스케이크그린]

모의로 정당을 해산시킨 사례가 있는데 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신간]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신봉기 교수, '법으로 푸는 대장동 사건' 출간

헌법·행정법·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토지행정법·부패방지5법 전문가인 신 교수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른바 '대장동사건'은 법적 이슈로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도 세상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의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사업이 왜곡의 정도를 넘어 위법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면서 "대장동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전형적인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서 토지(부동산)공법의 문제이자 지방자치법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루나바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이시라고..

[red velvet]

참 투명하신 분이네요 ㅋㅋ

[피카츄]

ㅋㅋㅋㅋㅋㅋㅋ장난하나

[이냥생은처음이라]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내란죄의 형법상 행위 요건과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한 자' 등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제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를 거쳐 확인해 봐야 한다"]

..;;

[드림캐쳐 다미]

경북대 로스쿨이라...

[한국외국어대학교]

내란죄를 왜 헌재에서 판단하지?
죄를 묻는 기관이 아닌데요..;
형법에 따라 형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겨울노을]

진짜 무식해
저런게 어떻게 교수야 ㅋㅋ

[몽키.D.루피]

ㄹㅇㅋㅋ

[스티븐제라드]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염라대왕]

부역자분들 행복회로 졸라게 돌리네 ㅋㅋㅋ 그럴거면 일본이나 공산당가서 살지 왜 여기있대 ㅋㅋㅋㅋ

[알란쓰]

이거보니 주심 정형식.. 매우 불안...

[aespa 윈터]

경북대..

[이불밖은 위험해]

ㅋㅋㅋㅋㅋㅋㅋㅋ폭동 없어서 안된다니

[엑셀시오르]

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I.B.I LUV]

에라이 너도 검찰 편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