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배상 안돼"/주호영

[燕巢岩]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배상 안돼” 소신 발언

"새민련, 軍 임무수행 중 사고 입은 천안함 수준의 지원 요구"

이철구 기자  |  bluelee@bluetoday.net

승인 2014.07.24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입법 TF의 여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14.7.24 ⓒ 연합뉴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세월호 소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과 피해자보다 과잉 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재단과 기념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천안함 피해자에 대해서도 “천안함은 군인으로 임무에 종사하다 사고를 입은 것”이라며 “천안함 재단보다 (세월호 참사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특히 “(세월호 사고는)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면서 “기본적인 법체계에 따라 선주와 선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보상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주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것에 대해 “철도와 항공기, 선박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해진해운과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전액 대납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그것만 해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를 발족하고 (보상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데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지원과 보상 문제를 한 번에 다하자는 입장”이라며 “지원과 보상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할 항목이 대단히 많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상조사와 수사권을 섞을 수 없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과거 의문사진상조사위 등도 피해자 측이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나라를 지킨 군인보다 더한 대우를 하는 건 천인공노할 일”, “소신 발언 멋지다. 모두가 이성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여당으로써 본연의 할 몫을 해 줬다고 본다”, “야당 지지자인데 세월호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사자 지정 등 천안함보다 더한 혜택은 아니라고 본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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