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예산 70% 윤 정부서 쓰고서 전 정부탓/고일석

[김수영1]

정부·여당·언론 '전 정부 떠넘기기' 근거 없어

조직위 막 썼다는 740억도 대부분 사업비와 시설비 

민주당 · 전북도 예산 증액 요청 거의 묵살돼

전북도, 419억 부담하고도 265억만 집행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7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 델타구역 내 부스를 정리하고 있다. 2023.8.7. 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난맥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전 정권 탓을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5년간 1000억 원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전체 잼버리 예산 1171억 원 중 87%에 해당하는 1015억 원이 2022년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잼보리 조직위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 예산의 연도별 집행내역이 2021년 156억원, 2022년 398억원, 올해 617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398억 원의 절반을 2022년 5월 정권 교체 후 집행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예산을 합쳐 816억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에 이른다. 

또한 일부 언론이 "조직위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 원을 사용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치 "조직위가 5년 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경비"처럼 보도했지만, 이 부분은 인건비와 순수 운영비를 제외하면 '12일간 열리는 잼버리'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으로 대부분 올해 집행된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 운영비 740억원이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 것처럼 보도한 8월 7일 조선일보.보도

여가부 "운영비 대부분 사업비와 시설비" 

여성가족부는 7일 잼버리 예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어 "예산 1171억 원 중 아이들 야영장엔 129억 원, 조직위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 원을 사용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조직위 운영비 740억 원 중 인건비와 순수 조직위 운영비는 84억 원으로, 656억 원을 사업비, 130억 원을 시설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위 운영비 74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억 원의 사업비는 야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그 세부내역은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운영 121억 원, ▲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 63억 원, ▲텐트·매트·취사용품 구입 59억 원, ▲공연이벤트(개·폐영식, 문화교류의 날 등) 45억 원 등"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이 "아이들 야영장에는 129억 원만 집행했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조직위가 설치하는 야영장 조성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상부 시설 설치 등의 시설비 130억 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상하수와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대집회장 조성 및 강제배수시설 등에 집행된 265억 원을 포함해 '야영장 조성'에 총 385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조직위 운영비의 대부분은 사업비(626억)와 시설비(130억)가 대부분이다. 2023.8.8. 그래픽 민들레

조직위 운영비, '인건비' 아닌 '본 사업비'

일부 언론이 지적한 '조직위 운영비 740억 원'은 조직위 전체 예산 870억 원 중 시설비 130억 원을 뺀 금액으로, 이들 예산은 '12일간의 잼버리 행사'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사실상 '본 사업비'에 해당한다. 

당초 전라북도가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진행 중이던 2016년,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순수 사업비'로 491억 원을 승인하고, 이후 2020년 12월 기재부가 지정한 대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간이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 금액이 586억 원으로 증액 평가됐다. 이것이 현재 '조직위 운영비' 870억 원의 모태였다. 

따라서 이 금액은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의 '희망'과는 달리 "전 정부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5년 동안 차곡차곡 쓴 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최근 1년간 집중적으로 집행된 예산"인 것이다. 

조직위의 사업비와 시설비는 준비 과정이 아닌 '12일간 열리는 잼버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새만금 잼버리의 '본 사업비'에 해당한다. 2023.8.8. 그래픽 민들레

전북도, 419억 부담하고도 265억만 집행

현 정부와 여당은 잼버리 난맥의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리기 위해 "실제 집행은 전라북도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논리도 타당치 않아 보인다. 잼버리 전체 예산 1171억 원은 국비 303억 원, 도비 419억 원, 자체수입 399억 원, 기타 수입 50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자체 수입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참가비이고 기타 수입은 광고 수입이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303억 원보다 많은 419억 원을 부담했다. 전체 예산의 36%로 가장 많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맡은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265억 원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대회가 임박한 5, 6월에 장마로 행사장이 배수난에 빠지자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국회 5분 연설을 통해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과감하고 시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청했고, 전라북도는 배수시설 확충과 장마 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및 재해 예비비 등 재해대책 예산 93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20억 원으로 축소 책정됐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먹거리, 화장실, 샤워장, 의료시설과 지원 등은 모두 조직위 책임 아래 사업이 짜였고 예산이 집행됐다. 실제로 4만 3000명의 참가자가 몰리는 야영장에 화장실 354개(개소당 121.5명), 샤워장 381개(개소당 112.9명)를 설치한 계획은 조직위 결정 사항이다. 곰팡이가 슨 구운 계란도 조직위가 선정한 업자가 납품했다. 

[송순영]

ㅉㅉㅉ
언제까지 남탓만 할런지...

[이성과 감성]

하이고~~ 제발 검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