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4348年 음력 7月20日
서기2015年 9月2日 수요일
■막오른 東北亞 외교전
朴대통령님 訪中 6代 관전포인트
1) 6번째 머리맞대는
韓,中정상 합의 수위는 ?
2) 中 일대일로 구상
한반도까지 끌어와야
3) 한국주도 韓,中,日
정상회담 결실 맺나
4) 대리 참석 최룡해
시진핑 직접 만날수도
5) 朴대통령님 푸틴 만나
모스크바 불참 앙금 털어낼듯
6) 천안문 광장 텐안먼 망루 오른
朴대통령 어떤 제스처 보일까
나란히 선 박근혜대통령. 시진핑 전세계 생중계
中 열병식 이례적으로 외신기자석 마련
■北韓&中國 혈맹 넘어
韓國&中國 새 패러다임 연다
★朴대통령님 오늘 韓,中 정상회담
朴대통령님 南北 합의 지켜 통일의 길로
北核 등 北 도발 저지 역할 모색
韓,中,일 회담 개최 모멘텀 기대
케리에 소나무 선물 동맹 재확인
오늘 韓 中 정상회담 시진핑과 北核
리커창 총리와 FTA 논의
■低금리 역행하는 高利 월세
아파트 암대차 중 월세 45%
1년새 2배 보증금도 25% 올라
전세→월세 전환때 적용 이자율
기준금리 5배 서민 큰 부담
서울 月貰 4곳 중 1곳이
月100만원 이상 소비 위축으로 직결
■海外 숨긴 재삼 10억 신고땐
세금 2억9000만원 적발땐 5억
10월1일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제
과태료 안물리고 명단공개 안해
기간 지나면 세무조사 檢 수사
■수출 6년만에 최악
한국경제 앞이 안보인다
지난달 수출액 14,7% 줄어
低유가 中國 불황 탓
내밀 카드 없어 감소세 계속
단가 추락하고 중국 경기위축
수출 뾰족수 가 없
다.
■Google 稅 전세계 공론화
韓國. 속으로만 부글부글
英國 최초로 과세 법안 입법
OECD도 본격 논의 착수
韓國 부가가치세만 부과 시작
조세 회피 규모는 파악 못해
전 세계는 구글稅 과세에 골머리
한국은 구글세 공론화도 안된 상황
■국감 구태 신물
재벌 총수 부르고 보자
버티거나 피하고 보자
올해 재벌 여론 악화 출석요구 폭주
상임위 한곳서만 기업인 150명 산청
與 기업활동 위축 무더기 소환 반대
野. 예외 있을 수 없다 또 신경전
증인 명단서 빼주면 민원 구태도
출석 기준 구체화 등 제도 개선해야
■지리산 케이블카도 기정사실화
심상정 의원 문화부 회의록 공개
환경부가 정부 비공개 TF 주도
문화재청도 컨설팅 지원
5개 부처 사업TF 참여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사업저지 집단소송 추진
■재정은 만성적자인데 기금은 남아돌아
나라살림 칸막이 20년 만에 허문다.
기금 여윳돈 끌어와 일반사업
공적자금관리기금 역대 확대
최근 3년간 22兆 세수펑크 에도
기금 여윳돈 투자는 57兆나 늘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진료의뢰서 돈 내야 발급해준다
<동네병원→대학병원 갈 때>
진료의뢰 수가 제도 도입
대학병원 환자 쏠림 완화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과 격상
종합병원 음악병상 의무화
◑지휘체계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재설계
◑의료 환경
응급실 출입제한 규정 제정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확대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
상급병원 혼자 막기 위한
◑초기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정규역학조사관 64명 확보
방역직 신설해 우수인력 유치
◑접촉자 격리
시도별 암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중앙과 지자체 간 공동
정보시스템 구축
첫댓글 장한외교에 지난정권들
반성해야겠군요
대통령 의 최고 중요업무는 외교 입니다 그리고 정책방향 이구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최고 대통령 입니다
울 대통령님 최고 입니다
암만요.최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