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아이들 미래 맡길 서울 교육감선거,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아이들 미래 맡길 서울 교육감선거,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야

중앙일보

입력 2024.09.27 00:4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926/130112708/2

[사설]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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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진보 성향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각각 출마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12조, 교원 등 5만 명 인사권 막중한 자리
저조한 투표율 우려…정책 위주 경쟁 펼쳐져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마감된다. 보수 성향 단체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진보 성향 단체에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진영의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를 준비해 온 인사들도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칫 ‘깜깜이’로 흐르기 쉽다. 그럴수록 유권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후보들의 정책과 경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서울시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는 2130곳, 학생 수는 84만 명에 이른다. 서울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를 모두 합친 규모다. 공립학교 교원과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합쳐 약 5만 명의 인사권도 서울시 교육감이 쥐고 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12조45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서울시 교육감이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만 안겨줬다. 특히 공정택·곽노현·조희연 교육감은 법원의 유죄 판결로 임기 도중 물러나야만 했다.

역대 교육감선거는 겉으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을 피하지 못했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특정 진영의 지지 세력 결집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바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매번 교육감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선 시급히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서울시 교육감선거만 따로 했던 2008년에는 투표율이 1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5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가 유권자의 냉담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는 사교육비나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단칼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반쪽짜리 교육감을 자처하는 셈이다. 서울 전체의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답게 각 후보들은 정책 위주의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 sunp**** 39분 전

  공산 동물농장에서 노에로 살려면 진보 고뢰놈들을 뽑든지 알아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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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 2시간 전

  좌파들이 목표 중 하나가 중고등학생 세뇌인데, 교육감을 포기할 것 같소? '부정선거로 이번에도 좌파 교육감 탄생한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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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5**** 2시간 전

  학부모 좋아하게 동성애와 낙태를 강요하고 급식으로 대마 나오는 교육감으로 그리고 이상국가 편도로 수학여행 추진하는 카톨릭신자 교육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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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 2시간 전

  "아이들 미래 맡길 교육감 선거 - 인물, 정책 꼼꼼히 따져야"해법이 이것인가?선거에 나선자는 당선되기 위해 무슨짖이든 한다.교도소 철책위를 걷는 것도 마다 하지 않는다.교육감 선거는 이미 진영싸움으로 변질되고, 정치판이 되었다.여의도 양아치판을 연상하면된다. 그 양아치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물-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된다"말이 얼마나 공허한가? 진보측 후보자중 어떤자가 윤통의 탄핵을 운운했다고 한다.교육은 세뇌작업이 아니다.인성과 지식과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다.여의도 양아치류의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진보, 보수가 왜 필요한가? 여의도를 등에 업는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교육이 진영싸움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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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5시간 전

  저런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한꺼번에 단 한 명의 교육감이라는 감투에 주어진다는게 틀렸습니다. 그 예산과 인사가 모두 적어도 10단계의 교육감과 분리된 기구에서 심사를 받아야 맞습니다. 이런 식이니 권력과 돈을 탐하는 탐관오리만 자꾸 양산하는겁니다. 저 후보들의 머릿속에는 돈과 권력 뿐이지 입에서 나오는 교육이란 말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한 달콤한 속임수일 뿐 입니다. 저런식의 권한의 자리가 그 어떤 후보라도 똑같은 탐관오리를 만들 수 밖에 없는겁니다.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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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5시간 전

  청소년 물들여놓는 친 전교조는 꼭 피하자 그러면 모두 훌륭한분들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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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5시간 전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번으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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