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중 신용카드 발급관련 주요 내용>
신용카드는 세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함
1.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인정
⇒현재 민법상(민법 제4조)의 성년자는 만20세이며 2013년 7월1일부터 19세로 변경 예정입니다.
2.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예) 소득금액-부채원리금 상환액
-결제능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 확인만으로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예) 공공기관, 법인인 기업체 등에 재직하여 재직여부 확인 등을 통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부채 파악이 가능하여 일정한 가처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추정 또는 의제 소득을 통해 결제능력 심사 가능
*(예) 국민연금 납입 여부,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 등으로 의제
3.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
-다만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신용카드 신청 전에 미리 신용등급을 확인하시면 가능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신용카드 발급 기준 지침에따라 변경 됀 내용입니다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