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2국’ 민주당 분열은 자업자득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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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국’ 민주당 분열은 자업자득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9.26 15:41
•  수정 2024.09.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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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평양이 발사한 유탄에 맞은 것 같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은의 ‘남북 2국론’을 수용한 발언 때문에 민주당 내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 발언을 질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남북 2국’ 어젠다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민주당 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임종석에 대한 비판은 예상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준수했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잘못됐고 이를 준수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도 잘못됐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친북 꼴통들의 대북 인식은 그런 수준이다. 1980년대 NL주사파 출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남북 2국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은 세 갈래로 보인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 맞지 않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가장 상식적인 부류에 속한다.

반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제재 준수 노력과 한미 워킹그룹이 족쇄가 됐다"고 주장했다. NL계 반미 주사파는 당내 최대 꼴통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도 무지했고,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류는 머릿속이 안개속처럼 뿌연 사람들로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관념통일론자들인데, 생각보다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는 2400만 북한주민과 세습독재정권을 분리해서 접근하지 못한 결과다. 세습정권은 교체 대상, 북한주민은 통일 대상으로 상정했다면 민주당의 대북·통일정책이 왜 실패했겠나. 남북2국을 둘러싼 민주당의 분열은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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