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력 절벽 극복 위한 50·60 저강도 군 근무, 시범 실시 해볼 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병력 절벽 극복 위한 50·60 저강도 군 근무, 시범 실시 해볼 만

조선일보

입력 2024.09.28.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8/KXIDEXA3CFGFVDI7BMLCNQHRLE/

[사설] 병력 절벽 극복 위한 50·60 저강도 군 근무, 시범 실시 해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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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력 자원 급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한 5060세대를 군 경계병 등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2024 을지훈련 및 국가 중요 시설 합동 대테러 훈련에서 52사단 군인들이 인질 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 /뉴시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를 일선 군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퇴직한 40대 후반~50·60대 남성들을 계약직이나 군무원으로 고용해 경계병·행정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병력 5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다. 작년 출생아는 23만명으로 줄어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1년에 10만명에 그칠 것이다. 작년 학군장교(ROTC)는 전국 대학 108곳 중 81곳이 정원에 미달이었다. 육군 부사관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다. 행정병이 없어 소대장·중대장이 이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북한군이 낡고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하면 심각한 군사 위협이 된다. 통일의 기회가 찾아와도 북한 지역 관리조차 못할 것이다. 군을 과학화·무인화해도 인간이 할 일을 다 대체할 순 없다. 사람이 없으면 최첨단 스텔스기나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다. 육군 참모총장은 “군사작전하듯 군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병역 특례를 줄이고 여성 모병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 50·60대는 과거 30대에 못지않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 복무 경험으로 기본 군사 상식과 행정·기술 분야 전문성, 국가관·애국심도 갖추고 있다. 전투병은 어려워도 경계·행정·기술 분야 근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년 200만원까지 인상되는 병장 월급에 일정 수당만 더 지급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다시 군에 들어가겠다는 5060세대가 상당하다고 한다. 나라에 대한 봉사이자 재취업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MRO(군 유지·보수·운영)를 민간에 넘기고, PMC(민간 군사 기업)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0세 예비군 복무 이후에도 행정·보급·지원 분야에서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 유사시 전투 투입 여부, 임금·근무 여건과 지휘 계통 문제 등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병력 자원 급감이란 국가적 위기를 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시범 실시해 볼 가치는 있다. 일부에선 한국어 능력이 있고 건강한 외국인에 대해 7~10년간 군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병력 절벽은 눈앞에 닥친 시한폭탄이다. 여러 해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해리슨 포드

2024.09.28 01:56:26

군경험과 사회경험이 있는 50-60대를 최대한 활용하는것이 즉각적인 업무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이다. 은퇴한 5~60대 입장에서 봐도, 아파트 수위한는거 보다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는것이 더 보람차고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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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09.28 02:29:16

여자가 군대 가면 문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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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an

2024.09.28 00:46:47

하..같잖은 소리를 논평에 실어대는 이게 보수언론이냐. 여자 모병제는 표 떨어질까봐 차마 얘기못하고 눈치나보고. 이스라엘처럼 여자모병제하고 애 둘 낳으면 면제하는게 백만배 낫다. 무슨 군대재입대야 개뼉다구같은 꼰대같은 발상이나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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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28 03:16:53

스위스 비상군/예비군은 여성까지도 모두 참여한다. 왜 5060인가? 7080까지, 그리고 여성도 자원 모집하라. 80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뒷골목 쓰레기나 줍기엔 넘 아깝다. 나도 기꺼이 참여 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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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28 05:14:23

지금의 50대, 60대는 체력이 20대, 30대보다 더 튼튼하다. 노익장을 과시한다. 병력 자원 부족한 시대에 이들을 적절히 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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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8 04:05:57

옳은말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빨리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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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ene

2024.09.28 05:11:53

군무원은 군무원이고 전투 요원을 양산하는것과는 별개다. 지금 같이 단기 의무 복무병으로 실전 능력이 잇는 전투 요원을 만들어 낼수 없다. 의무병에게 지나친 수당 보다는 잘 먹고 입혀주며 명예롭게 복무 할수 있게 해주고 양질의 예비 병력으로 전환 해야 하며, 대신 직업 군인들 중 하사관들의 수당을 높이고 앞길을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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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6387541

2024.09.28 07:54:16

사회복무 하는 젊은들보면 이상한눈으로 밖에볼수없는게 신장 체격 행동 모두정상인데 사회복무란 이름으로빠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그산하 단체에서 군복무 때우는 청년들은 도대체 뭔가 나는 이들을 보면 우리나라 병력이 부족한게절대아니다 뭔가 지역에서 힘있는 집안 자제들이 사회복무라는 미명으로 빠저 군복무를 대신하고있다라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나는 50녀년전에 3년을 복무했다 지금18개월이 군복무인가 최소24개월로 만 늘려도 10만이상충당될꺼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지 실제론 전쟁상태인 나라다 그런데 좌파들이 나라말아먹을려고 군복무줄이고는 지금에와서 병력 부족타령이나 하고있으니 한심하단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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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9.28 08:17:58

군복무기간부터 24개월로 연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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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9.28 07:48:14

인구가 부족하니까? 여성도 군복무을 해야합니다 여성도 약하지 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국적을 취득해서면 군복무을 해야합니다 여성도 아이을 2명 나어면 군복무면제 하고 결혼안한 20대들을 군복무을 어무적으로 군복무을 간다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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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9.28 07:42:25

답은 간단하다. 군복무기간을 28개월~30개월하면 다 해결된다. 사병 월급도 제발 60만원이하로 내려라. 그리고 부사관, 장교들의 월급을 올려 그들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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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9.28 07:49:43

국힘당 성일종의원의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하다. 꼭 나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군 제대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군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최고연령은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최저연령은 군제대이후로 하여 25~65세까지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인바 국방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비전투분야(취사, 행정, 기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본인이 원하면 전투분야도 배치) 군인력을 확충하고 젊은 여성들이 제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합심하여 여야합동으로 여론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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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28 07:06:13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종북좌파 지도자와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한심한 선택이 심각한 문제로 연결됐으며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국방문제만큼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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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톤

2024.09.28 02:09:32

세계를 지배하는 미군은 140만명 정도, 한국군은 50만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현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계를 지배하는 미군은 140만명 정도, 한국군은 50만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현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들이 정치리더로 등극하는 일이 있는 이상, 탁상공론은 계속될 것이다. 국방에 대해서 냉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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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투유

2024.09.28 08:20:43

내 나이가 환갑이 지났지만 신병때 사격으로 포상휴가 간 몸이다... 물론 고참에게 총 잘쏜다고 시달림을 받기는 했지만...... 몇년전부터 60세 이상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제야 첫발을 내딛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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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28 08:42:07

한마디로 개떡같은 잡소리다!!정치하는작자들 박근혜 문재인의 군복무기간단축 포플리즘이 병력부족의 원인이다!! 그때도 저출산여파를 충분히 예상하여 군에서는 반대했다!! 윤석열의 사병봉급 200만원은 군의허리인 장교,부사관의 떼전역을 불러왔다 윤석열의 포플리즘이 군을 척수불구로 만든것이다!! 이제사 온갖 잡소리 무용지물에 군인들 화만 돋운다!! 논설위원은 잡소리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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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도사

2024.09.28 08:18:34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법이다. 일단은 놀고있는 여자들 부터 군대 보내라. 남녀평등 세상에서. 무임 승차는 안된다. 여자도 뭐래도 꼭 역할분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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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탕

2024.09.28 07:47:47

군이 아파트경비원두냐? 직업형 부사관 초급장교를 양성해서 전문직으로 전환해야..병장 월급보다 못한것 받고 누가 하겠나? 2년짜리 알바같은 의무병으로는 강군이 될수 없고 어제의 용사를 경비원식으로 하자는것은 군을 완전히 당나라군대하자는거다. 전세계 어느 강군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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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9.28 07:04:56

건강한 5060이다. 병장 만큼의 봉급에다 의식주를 제공하면 성공가능성이 높다. 당장 시행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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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64

2024.09.28 05:38:38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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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9.28 08:24:14

군이든 민간이든 간첩은 항상 돌아다닙니다. 문재임이가 파괴한 기무사의 일을 군무원에게도 적용해야 나라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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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9.28 08:00:59

행정병, 비전투요원20%이상된다. 이들 50,60세 이상으로 대체하면 병력 부족현상 타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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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

2024.09.28 06:52:57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서 군인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군인을 줄이는 정책이 아닌 군인을 늘리는 정책을.. 이참에 군인복무기간도 10년으로 해서 인구감소로 생긴 문제 해결하고 여성징병도 하고 5060뿐만 아니라 7080도 다시 입대시키지? 그래서 군인수를 북한과 비슷하게 100만명 정도 만들면 더 좋은거 아닌가? 복지예산 많이 줄이고 국방비.지금의 4~5배 늘리면 가능할듯.. 아.. 중국은 군인이 230만 가량되니 중국까지 견제하려면 모든 20대~70대까지 모든 남자들을 다시 징집하는 법을 만들고 여자까지 다 늘랴서 군인수가 400만이상 되면 북한+중국의 군인수보다 더 많으니.든든해질듯! ㅎㅎ 근데 다시 군대간 5060들이 20대 중반의 부사관, 장교의 말을 들을까? ㅋㅋㅋㅋ "나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들 맘대로 하지 않을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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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8 06:44:34

체력검정을 통과한 경계병은 긍정적인 면이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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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09.28 06:31:37

67년에서 77년사이에는 베이붐세대로 한 해100만명이 출생하던 시절이고, 지금 이 세대는 기업에서 비자발적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몰리고 있다. 국방에는 노소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이민도 받아야 하는데 이민의 조건으로 국복무를 해야 한다면 일석이조이다 성일종 의원님처럼 국가를 위한 정책들도 좀 내놔바라 맨날 특검이네 김여사 치마자락만 잡고 늘어지지말고 개민주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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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아빠

2024.09.28 06:20:59

우리 국회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한 일 좀 하려나보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을 염려하는 요즘 상황에서 그 귀한 '젊고 체력 우수한' 병력 자원들이 후방 지원 업무에 낭비되는 것이 한심했었는데.... 오늘날보다 우리 나라가 훨씬 가난하고 군 복무 환경이 열악했던 그 시절에 젊은 청춘을 군 복무에 헌신했던 장-노년들의 국토 방위 의지와 신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기사에서 언급한 야간 보초, 주방, 제초 작업 뿐이겠나. 행정, 통-번역, 군수 지원 보급 업무 등등 젊고 체력 좋은 병사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들도 많다. 오늘날의 전투 행동은 과거와 같이 '근육의 강도'만으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등에서 자주 보고 있는 '드론 운용' 병력으로 장-노년 지원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어떨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나도 시니어 아미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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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4.09.28 06:17:35

굿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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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4.09.28 05:51:30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빨리 입법화해서 시행하라. 군사보안에 대한 사항은 예외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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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보수

2024.09.28 09:27:30

걍 여자들도 징집하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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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9.28 09:21:35

최근 사병월급 인상공약으로 젊은 부사관은 물론 장교후보상들까지 군에서 이탈하는게 과연 출산율 때문인가? 군대에 있아봤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성일종의 제안은 우리 군대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땐질처방일 뿐임. 군대를 일자리 창출기회로 생각했다면 예산은 있나? 젊은이가 없는 기형적이고 늙고 효율은 낮은 군대가 될 것. 하여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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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프

2024.09.28 09:00:03

해볼만하다가 아니라 병력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반드시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 군에다녀온 젊은분들 체력 용기 뛰어나고 그리고 보수가 적당하다면 지원자가 많을것이다 그러면 병력 부족은 해결될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집고 넘어갈것은 공과 사 분명하게해야되고 규칙 규정 정확하게 따져서 군 기강을 확립해야한다 인권만 따지는 당나라군대는 보나마나 지리멸렬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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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24

2024.09.28 08:55:15

빨리 지원 하고 싶다. 예전에 근무 했던 적근산 GOP가 그립다. 다시 가서 순찰봉 돌리고 싶다. 주말에 특식 고기없는 조미육 국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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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9.28 08:46:06

사람이 60 넘어가면 일차적인 관심이 건강이 된다. 그만큼 몸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몸 건강관리에 바쁜 사람들이 국토방위에 나선다고, 정도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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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09.28 06:53:08

군대는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경제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투병과외에는 자리가 많을 것이다. 츨퇴근형이 좋긴 할텐데 아니라도 휴가제가 있으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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