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끝없는 여야 불신의 악순환
조선일보
입력 2024.09.28.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8/KKXW7V2LIJFQJAFEBACS7MC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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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고 하면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 추천인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당초 두 사람을 서로 통과시켜주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긴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일은 민주당이 약속을 깨고 상대의 뒤통수를 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의 헌법은 헌법재판소 및 각종 정부 위원회 인사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자신들 몫의 인사 추천권을 갖고 이를 인정해주는 ‘합의와 타협’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균형 원리도 작동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다투더라도 각자 보장된 인사 추천권만은 존중해주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극단적 진영 정치와 팬덤, 그리고 여야 간 불신(不信)이 커지면서 이런 관행도 깨졌다. 지난 2월에도 과거사 위원 선출안을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추천 3명, 민주당 추천 4명으로 본회의에 올렸지만, 민주당은 여당 추천 1명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번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찬성해주고, 민주당만 자율 투표를 했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민주당이 부결시킨 인권위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언론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합의의 관행을 깬 건 야당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3월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야당 몫 1명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을 미뤘고 이 후보는 8개월 뒤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관행을 깨자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여야 추천 몫 위원 3명을 무산시켜 원래 5명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 버렸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안까지 부결시키는 비상식적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의회주의는 지속될 수 없고 행정부도 국회도 정상 운영이 어렵다.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
Harry Lee
2024.09.28 01:43:49
제목이 잘못 됐네. "찢재명당의 사기행각"이 더 적절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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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28 03:26:30
재뭉이 망주당이 망할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국민을 졸로 보는 넘들이다. 국민들이여! 총궐기하여 재뭉일 가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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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9.28 03:49:15
대한민국의 공산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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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9.28 07:42:19
뜨벌이당은 이재명 당대표있서면 재명이당 한사람만당 국민위한당은 먼리간지가 오랜되어서요? 이재명이 사퇴하고 국민을위한 민주당으로 다시해야합니다 지금은 뜨벌이당 국회의원님들 국민을 위한일을 하고세비을 받습니까? 국민혈세가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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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28 07:10:57
서로 갈 때 까지 가보자는 심보인가? 니들이야 뭘 어찌 하든 상관없다만 국가와 국민들을 외면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죄값은 어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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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8 06:53:27
여야의불신이라고 보는 조선의 바보같은생각.. 누구든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말이안통한다.. 민주당의 폭주가 대화가되나? 국힘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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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9.28 05:17:19
여야 불신 악순환 아니고 도적x이 경찰을 잡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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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8 04:08:04
당대표를 닮아 꼼수에 능하다 국힘도 정신차리고 먼저 표결하고 담에 민주당 해줘야지 속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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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9.28 04:00:43
해결 방법은 단 하나. 리 짜이밍, 조구기등 범죄자를 빨리 가두는 것. 북쪽의 수령은 무오류하는 엉터리 사상이 리짜이밍에게도 적용되는 더불어 범죄당은 신발 벗어 땅을 치며 절규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 발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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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09.28 03:51:44
개딸당의 개만도 못한 똥개의 약속을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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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말만 하자
2024.09.28 08:13:32
대한민국은 사법을 어긴 좌파 국회로 뭉쳐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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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4.09.28 07:44:41
나라좀먹는 좀 버러지들 이 국민 피같은 혈세로 떵떵거리며 살지...지옥불에나 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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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28 06:48:52
민주당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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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8 06:47:50
밍!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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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09.28 06:40:58
한국에 의회주의가 정착되기에는 국회의원 수준이 너무 저질이야, 능력면에서나 인격면에서나 하등 동물들의 동물의 왕국에서 서로 물어뜯는 아수라가 한국 국회아닌가! 양심도 없고 눈치만 있고 정과 사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꾀춤을 추는 국회의원들 면상들 보면 밥맛이 떨어집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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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9.28 06:07:23
국민 유권자가 여야 균형을 깨 놨고 다수 야당과 소수 여당의 당쟁 결과이니 그 피해도 결국 국민 몫, 한국 국민의 영글지 못한 외화 내빈 심성과 지혜 탓- 캐나다 들쥐나 송사리 떼 같은 팬덤이 더욱 큰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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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9.28 05:33:38
먼저 인간이 되어라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 모두 인간 답게 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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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9.28 05:06:44
한번 속으면 속인사람이 나쁘지만 두번본 속으면 속은사람이 나쁜거다!! 이 바보들, 천하의 민주 사기꾼들을 믿다니,,, 차라리 썩은 동아줄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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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9.28 08:37:05
이런 국회보면 국민들 정신건강에도 안좋고,, 자녀교육에도 안좋다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하나?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철철 넘치는 민주주의 과잉시대에 도대체 국회가 무슨 역할을하는지 모르겠다 로마 귀족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가성비가 너무 최악이다 국회의원특권 폐지 범 국민운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총정원을 10명이하로 줄이자 국회의원 숫자는 적을수록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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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9.28 07:25:07
코에서 홍어 냄새가 나도록 7시 방향 뒷통수 때리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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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9.28 08:55:15
입도 걸레 말도 걸레 행실도 걸레 민주당 최고위는 그래서 걸레통 세금으로 걸레들 먹여 살리는 국민이 안쓰럽다. 운동권 데모꾼은 덕을 지닌 인성이 못?쨈?결코 뽑아서는 안된다. 국민들아 선동하고 목소리 큰자는 절대 뽑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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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9.28 07:37:58
답은 하나다. 당장 대통령과 이재명대표 영수 회담해서 현안 문제 다 풀린다. 대통령 결단만이 이정국을 풀 수 있다. 시간 얼마 남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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