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사설] 저출산 해소 일본처럼 `출산 장관` 두고 밀어붙여라<br />최초입력 2015.10.09 00:02:02 <br /><b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를 `1억총활약담당상`으로 임명해 주목을 끌고 있다. `1억총활약담당상`의 미션은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과 더불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유지를 위해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br /><br />일본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저출산대책 담당상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출산과 아베노믹스를 아우르는 장관 자리를 신설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 표명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인구 1억명 사수 정책`을 발표하며 이민억제 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출산율이 1.4명인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시급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br /><br /><br /><br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2001년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14년째 1.3명을 밑돌았다. 이대로라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들게 된다. <br /><br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에 큰 재앙이 되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다.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최우선 국정 어젠더로 삼아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9일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간 15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과거의 백화점식, 퍼주기식 대책에서 탈피해 고용,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종합 처방을 내놓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br /><br />또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출산, 인구 문제만 고민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과 인구 문제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붕 떠 있다. 출산 기피 풍조를 단박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과감한 이민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7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고령화되는 국가들이 난민·이민자에게 경제 참여를 개방하면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br /></p>
<!-- -->
첫댓글 인구감소는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지당한 말입니다
인구증가정책이 어떤정책보다 중요하다
빙~고 정답입니다
경제대국이 될려면 그래도 인구 1억명은 되어야합니다
경제.예술.창조.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사회적의식이 저출산에 멈춘것은 국가적고민이 아닐수없습니다
@여울목 저출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인구감소는 안됩니다.,
출산을 하면 일억씨 줘야 합니다,,,
출산후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비용은 국회의원에게나가는 세비를 전원 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