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모두 핵 폭주, 무력한 국제사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북·중·러 모두 핵 폭주, 무력한 국제사회

조선일보

입력 2024.09.28. 00:10업데이트 2024.09.28. 01: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8/3I3MUUN3NFAPRBYGH2VKOFB3RQ/

[사설] 북·중·러 모두 핵 폭주, 무력한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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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562> FILE PHOTO: Rafael Grossi,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waits for the start of the Board of Governors meeting in Vienna, Austria, September 9, 2024. REUTERS/Leonhard Foeger/File Photo/2024-09-25 08:37:49/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6일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이슈(closed issue)”라고 했다. 북한과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러시아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 도중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채택한 새 정강에선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지기도 했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북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파키스탄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며 제재에서 벗어났다. 6년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기존 북한 핵무기와 신형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대로 놔둔 채 고철 같은 영변 핵시설과 핵심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될 뻔했다. 핵보유국이 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다. 미 대선 상황을 보고 김정은은 다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7차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핵 위협과 증강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란 듯 공개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최근엔 44년 만에 태평양 공해상으로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을 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 푸틴은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다.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취지다. 핵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중·러 모두 독재자 한 명이 군사·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한국은 핵 없이 이들과 맞서 있다.

국제사회 현실과 국내 갈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핵무장은 당장은 어렵다. 일본처럼 ‘잠재적 핵 능력’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에 대응하는 작전 지침도 한미 연합 작계(작전 계획) 반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설마’하고 있기에는 국제 핵 정세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무수옹

2024.09.28 03:23:39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만 예외란 말이냐? 유엔 상임이사국 만장 일치제도 이젠 효력을 다하지 않았나? 한국과 일본 호주가 핵을 보지하면 국제평화는 완전 담보된다. 자체 핵개발을 서두르자! 우리 기술과 모든 여건이 6개월이면 M/T급 100개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정으니는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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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28 05:16:01

바야흐로 힘이 큰소리치는 약육강식의 시대다. 한국도 무조건 힘을 길러야 한다. 부국강병은 시대적 소명이고 생존 위한 몸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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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28 07:19:07

흉기를 든 강도에게 때리지 마세요!라고 호의를 기대하는 건가? 내가 강한 힘이 있을 때 강도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듯이 어영구영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로드맵을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현 시국에서 동맹도 좋지만 결국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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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9.28 08:25:51

미국은 적성국의 핵폭주를 막지 못했다. 동맹국만 막을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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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9.28 07:55:20

바보가 꿈 속을 헤메고 있구나. 적들이 벌써 핵무장 했는데 아직도 자체핵무장이 어렵다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일본은 1945년 5월에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실용 핵폭탄이 미국보다 몇 달 늦는 바람에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았다. 일본꼴 당하려고 환장한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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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racenia

2024.09.28 07:42:03

핵에는 핵이지. 북핵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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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28 07:05:26

핵을 둘러싼 상황이 엄중한데 임종석이란 자가 통일하지 말자라며 헛소릴 지꺼려 대고 있다. 목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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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8 06:57:09

내가 핵보유하고있는데 뭘인정하나.. 다들 옆에서 멍멍소리나 내고있을뿐.. 무력으로 제거할수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를 친구로 두고있는데.. 북은 그냥 핵보유했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하나? 그게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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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09.28 06:56:42

강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가 살아남으려면 핵을 보유하되 은밀히 이동하는 핵잠수함 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지상에도 일정부분 있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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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8 06:48:36

혹시 모를 불장난 대비는 자체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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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09.28 06:35:50

도덕적인자가 가장 비정치적이고 무능한 사람이다. 현실을 직시해 보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일본처럼 잠재적 핵보유국지위라도 빨리 얻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높게 평가한 적이 있지만 역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고, 김대중대통령의 업적도 있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과오도 참 많았던 것 같다. 대북정책도 그렇고, 의대생 정원감축도 그렇고, 공무원연금 결손분 세금보조도 그렇고, 당대를 위하여 미래를 너무 희생시켰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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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8 04:10:33

말도 안되는 짓을 하네 세계가 미쳐가고 있네 우리라도 국제사회 흐름에 긴장해서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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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avh

2024.09.28 09:28:05

미국은 일본의 핵 무장을 두려워 하여 한국의 핵 무장을 한사코 미루고 있다고 본다 미국 아재들도 이제 미몽에서 깨라 중국 러시아 북한 의 핵수준 미국이 통제 할수 없다 한국 과 일본은 받듯 핵 무기를 가져야 미국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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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1전

2024.09.28 05:28:00

핵무장 로씨야가 비핵무장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순간 NPT는 사망했다. 그런데도 핵무장 북한보다 비핵무장 남한이 혹시라도 핵개발에 나설까 조마조마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도 명색이 바다 건너 동맹국인데. 이런 개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우리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핵개발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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