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건 제생각입니다만 사립학교법 위헌판결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P>
<P>요즘 전부 노무현코드인사하는 바람에 헌법재판관들도 그런식으로 교체됐을수도 있지만</P>
<P>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따지고 보면 충분히 과반수로 위헌날 가능성 있습니다</P>
<P>권성 김효종 재판관 이두사람은 확실한 보수성향입니다 얼마전 행정도시 위헌여부 가릴때도 7:2로 유일하게 위헌표 던진 사람들입니다</P>
<P>그리고 나머지 윤영철헌재소장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헌법재판관들중에 제가 알기로는 윤영철 주선회 재판관들도 과거 재판사례들을 보면 보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임명한 조대현 헌법재판관도 과거 재판사례가 보수적성향 이었고 국회에서 임명동의할때도 한나라당도 그나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고 민노당은 아예보수적성향이라고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P>
<P>이번사안과 행정도시합헌이라고 판결날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재판관들이 절때정치적으로 판결하지않고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원칙인 사유재산관침해만 인정만 하더라고 충분히 위헌판결 날수도 있고 과거 대통령탄핵때도 현재주선회재판관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판결하지안겠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일말의 양심으로 판결한다면 위헌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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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소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당연히 위헌판결 나겠지만 만에하나 합헌 판결이 나올경우 지금까지 외쳐온 것이 물거품이 되지않을까 염려 됩니다
그나물에그밥인데 안심하면안되죠 모두가 무현이 왈패들아닙니까 걱정된다 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