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에너지 위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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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에너지 위기 지속

체코 EMERiCs - - 2022/12/09

☐ 체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그러나 EU 최고 수준 기록

◦ 체코 정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 9월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정부에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최고 가격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제만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 가격을 킬로와트시(kWh, Kilowatt hour) 당 6코루나(한화 약 340원), 가스 가격을 3코루나(한화 약 170원)로 제한하게 되었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소비자가 난방과 온수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통해 월 최대 9,285코루나(한화 약 52만 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1월 요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알라 총리는 지자체,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공급자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야쿱 카즐러(Jakub Kajzler) 체코 총리 고문은 체코 정부가 도입한 가격 상한제는 EU가 제안한 조치를 체코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 것이며, 대부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즐러 고문은 가격 상한제가 가계에만 적용되는 만큼, 체코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산업계가 생산을 이어가고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020년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도달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 생산량 증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여전히 EU 회원국 중 전기 요금 상승률 최고 수준

- 10월 31일 유럽 통계청(Eurostat) 발표에 따르면, 체코는 2022년 상반기 전기 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해 EU 회원국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체코의 평균 전기 요금은 EU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으며, 주변 국가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독립 에너지 공급업체 연합(Association of Independent Energy Suppliers)의 전무 이사 이르지 가보르(Jiří Gavor)는 다른 EU 회원국들이 가정용 에너지 가격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체코 정부는 자유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보르 이사는 체코 정부가 10월에 이르러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응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유럽 통계청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 가보르 이사는 카즐러 총리 고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격 상한제가 가정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훨씬 많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가격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3년 에너지 가격 통계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체코는 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높은 국가로 뽑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실패에 책임 묻는 여론...값싼 석탄 수요도 다시 증가

◦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실패로 반정부 여론 증가

- 9월 23~24일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당(SPD, Svoboda a přímá demokracie)은 기존에 161명이던 당 소속 시의원 수가 492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3명의 상원의원을 배출했다. 또한, 포퓰리즘 정당인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행동당(ANO, Akce nespokojených občan)은 1차 투표에서 1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했고, 17개 선거구에서 결선에 진출하여 전반적으로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은 대도시에서는 집권 여당의 지지도가 유지되었지만 지방에서는 포퓰리즘과 극우 정당이 지지를 받았다며, 심화되는 에너지 위기와 미결로 남은 사회 문제, 경제적 격차를 원인으로 꼽았다.

- 9월 28일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정부에 △ 에너지 위기 대응 △ 군사적 중립 유지 △ EU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는 ‘체코 공화국이 먼저(The Czech Republic in the First Place)’라는 단체가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현 정부가 국익에 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EU, 미국, NATO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체코 경찰에 따르면 9월 초 열린 반정부 시위에 약 7만 명이 참가했던 것에 비해 이번 시위의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 높은 에너지 가격 문제 지속에 값싼 석탄 수요 증가...태양광 수요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

- 높은 에너지 가격 문제가 지속되고, 난방철이 다가오면서 천연가스의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과 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갈탄의 경우 2022년 1~9월까지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스트라바(Ostrava) 등 석탄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도시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발전량을 점차 줄이는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석탄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국영 에너지사 오스트라바-카르비나 광산(OKD, Ostravsko-karvinské doly)은 석탄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오스트라바 지역에서 석탄 채굴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지역 환경 위원회 담당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석탄 사용 비중이 다시 증가해 환경 오염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했으며, 과학자들도 석탄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과학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탄과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난방 기구 설치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번 겨울이 비교적 따뜻할 경우 난방을 위한 석탄과 목재 수요가 감소해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Czech coal makes a comeback amid European gas shortages 2022.11.18.

The Roanoke Times, High energy prices lead to coal revival in Czech Republic 2022.11.18.

Czech Radio, Expert on why Czechia’s electricity prices soared highest in EU, despite being net exporter 2022.11.11.

Prague Morning, Czech Republic Saw Biggest Electricity Price Increase in Entire EU 2022.11.01.

Euronews, Czech voters turn to the far-right for answers to the energy crisis, 2022.10.13.

Global Times, Major demonstrations held in Czech Republic, 2022.09.29.

Reuters, Czechs protest handling of energy crisis, membership of EU and NATO, 2022.09.28.

BNE Intellinews, Czech elections show steady rise of far right and populists 2022.09.26.

Expats, Czech President Zeman signs Energy Act into law: How much will it save consumers?, 2022.09.21.

Prague morning, Czech Republic’s Electricity Price Cap Explained,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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