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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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2016. 12. 9.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탄핵을 최종 결정했다. 일명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 3. 31. 구속되어 오는 12월 25일엔 ‘수감 1천 일’을 맞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 중이다.

일명 국정농단 사건은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등’이 죄목이었다. 2심의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로 2019. 11. 28.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지만 분리 판결에 따른 형량에 대한 증감 외에는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의 확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지뢰도발 원칙적 대응,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자유학기제 시행, 종교인 과세(2018년부터 시행), KADIZ를 이어도까지로 확대, 이석기 내란선동으로 구속, 대법원 유죄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제정, 여러 가지 신고전화를 112, 119로 통폐합 추진, 개성공단 원칙적 대응, 규제완화, 공무원 연금개혁,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 한•캐나다 FTA 체결, 4년간 손도 못 되고 방치된 김영란법 통과 및 시행, 최악의 적자 코레일 개혁성공으로 흑자전환 성공, 현대차 4년간 81조 원 투자 약속 및 부실 한국전력정상화(10조 5천억 원에 한전 본사 현대車에 매각), 8조 원대 베트남 고속철도 총 300억 불 수주, 카자흐스탄과 188억$(20조 원) 화전사업계약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사업 MOU 체결, 우주베키스탄의 3조 3천억 가스전 직접수주(4년간 사업 지지부진, 대통령 삼고초려 끝에 단 3개월 만에 계약서 도장), 2조 원대 스마트원전 2기 사우디와 건설계약체결, 방산비리 대대적 척결(규모 1조), 대학구조개혁 성공(1년 만에 정원 1만7545명 줄임), 독립유공자손, 자녀후손 지원(소득비례) 대폭 인상, 역대 정권 최초로 박근혜 정부에서 귀화자 시험 어렵게 출제, 귀화자 30% 줄어듦. 외국인 노동자, 비자심사기준도 더 강화. 전과 유무 서류 제출하게끔 전환, 역대정권 최초로 외국인•외국근로자에 대한 경찰의 불심검문 실시, 전두환 추징금 환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각 지역에 세워 창업 활성화 및 지원, 국가장학금으로 41.7% 가량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음, 여러 국가와 FTA 체결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로를 생각하여 현 시점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을 해야 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현 상황에서는 특별사면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은 되어 있지만 재판 일정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확정 판결 후 사면이라는 절차도 있긴 하지만 건강 상태가 위험 수위에 있지 않은 한 형 집행정지로 풀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감안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2년 만에 특별사면 됐는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구금 생활 3년이 너무나 길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공로와 오랜 구금을 감안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 요청을 하는 바이다.

2019. 12. 1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범국민추진위원회

밴드 https://band.us/@parkgeunhye2012

[이쁜새]

죄없이 무고 사술 국가농단 헌재의 헌법유린으로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 깜빵에 쳐 넣어져
만 3년여 감금돼어있다!
사면은 죄가 있어야 사면이지 죄가 없는대 무슨 사면?
우리 박근혜대통령각하를 즉시 자유케하라!
즉각 복위케하자!
완용슨상오적질이 이래서 선견지명이었을것인가?
비루천박옆전냄비후진조선것들!
이 대명천지에 공포수사쳐가 왠말이고
즈들 입맛데로 선거법조좍질은 또 무엇이드냐?
민주! 민주! 국민! 국민!
인권! 인권!~~~~~~ 팔이떼들의 속셈이 이 후지고 비루천박한옆전조선것들의 속네가 만방에 다 확
드러났구나!
참 애국인이여!
더욱 분기탱천하여 나라와 국민 자유민주 우리 대통령을
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