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공시지가 이의 신청서</SPAN></STRONG></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7.uf.daum.net/attach/1665E6174BE7AB5E1994EC", "/cfile247/16/65E6174BE7AB5E1994EC", "이의신청서2_한글.hwp", "grpid%3Dzg6E%26fldid%3D2Xqu%26dataid%3D1323%26fileid%3D1%26regdt%3D20100510052755&url=http%3A%2F%2Fcfile247.uf.daum.net%2Fattach%2F1665E6174BE7AB5E1994EC")'><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이의신청서2_한글.hwp</a></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SPAN></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원미이웃들... 1315글 참고</SPAN></STRONG></P>
<P> </P>
<P> </P>
<P>아래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래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BR> <BR>[토지]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정률로 30% 정도 가산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BR> </P>
<P>--------------------------------------------------------------------------------<BR> </P>
<P><BR>【판시사항 <BR>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 【보상금】 <BR>[공1996.11.1.(21),3130] <BR> <BR>】</P>
<P>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정률로 30% 정도 가산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P>
<P><BR> </P>
<P>【판결요지】</P>
<P>공시지가 자체의 산정시 이미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적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하려면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 또는 보상사례 등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참작하거나 그 공시지가가 현실적인 가격수준과 어느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된 가액에 보정률로 30%를 가산한 감정 결과에 터잡아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
<P> </P>
<P> </P>
<P> </P>
<P>뉴타운 사업은 토지수용 재개발과 다를게 없습니다.. <BR>조합원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급하고 </P>
<P>조합원 분양가격은 아파트 원가에 원가만큼의 마진 50%가 붙은 고가분양이거든요... </P>
<P>원래 아파트 사업의 마진은 50%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 원가는 분양가의 50%입니다. </P>
<P>일반분양 프로젝트의 건설사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물론 미분양이 없다면 그렇죠. </P>
<P>저분양가라면 미분양도 없지만 고분양가이다 보니 모델하우스도 근사하게 꾸며야하고 </P>
<P>분양 이벤트로 콘서트도 열고 무슨 행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P>
<P>지금도 조금이라도 분양가가 낮으면 이런 불황기에도 며칠 내로 분양마감하고 그렇죠. </P>
<P>수익에 대한 세금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P>
<P>어쨌든 50%만 분양되면 수익이 돌아오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비용은 충당된 것입니다. </P>
<P>일반분양에서 고분양가 전략을 고수하는 근거는 </P>
<P>개발되고 분양된 후 앞으로 올라갈 부동산가격까지 건설사가 미리 받아가겠다는 거죠. </P>
<P> </P>
<P> </P>
<P>[여기서 숫자 때문에 글읽기 포기하신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P>
<P> 숫자 지나가셔도 됩니다. 숫자는 근거를 위해서 적은겁니다. </P>
<P> 조금만 내려가면 요약한 숫자결론이 나오고 더이상 숫자 없습니다..^^] </P>
<P> </P>
<P> </P>
<P><BR>서울 한복판 북아현3동의 땅을 표준공시지가 700만원에서 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P>
<P>공시지가에 개발이익률 130% 정도를 곱하여 조합원에게 보상해주고, </P>
<P>그 땅을 용적율 250% 적용하여 아파트를 만들면 </P>
<P>평당 토지비 원가 400만원 정도 들게 되고, </P>
<P>아파트 평당 공사비 300만원 소요되고, </P>
<P>이것저것 관리비, 잡비 합하면 아파트 평당 원가 800만원도 되지 않는 사업인데 <BR>조합원 분양가 아파트 평당 1450만원에서 1480만원 정도로 조합원을 다시 모신다는거죠.. </P>
<P><BR>그렇게 하면 건설사의 마진이 50%가 됩니다... </P>
<P>이게 일반분양이지 어떻게 뉴타운재개발이냐 말이죠.. </P>
<P>뉴타운이라는 사업은 건설사의 마진 50%가 보장되고 </P>
<P>분양이 90%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는 <BR>완벽한 일반분양 프로젝트거든요. </P>
<P><BR>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현대 정주영회장이 대선에 출마하여 내걸었던 </P>
<P>아파트 반값공급 공약 기억나실까요? </P>
<P>정주영회장이 나랏돈으로 아파트 반값을 대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P>
<P>사비로 대납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P>
<P>정회장은 알고 있었을테죠. 아파트 사업 마진이 50%라는 것을.. </P>
<P><BR>건설사는 그야말로 떼돈을 버는거지요. </P>
<P>그도 그럴것이 토지 30평을 내놔도 아파트 33평에 조합원분양가로 들어가려면 </P>
<P>워낙 보상비가 낮은 관계로 한 1억3천만원 정도를 더 내놔야 입주할 수 있거든요. </P>
<P>공시지가 토지 평당 700만원이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구청에서 우기던데 </P>
<P>땅을 그 가격에 뺐어서 시공원가로 고작 아파트 평당 300만원을 들여 </P>
<P>아파트를 지으면 일반분양가로 평당 2,200만원과 2,400만원이 되는게 </P>
<P>어떻게 현실적일까요? </P>
<P><BR>더 재밌는 것은 그 33평형 2200만원짜리 일반분양물량이 한채도 없다는 것이지요. </P>
<P>웃기지 않아요? </P>
<P> </P>
<P>집값이 그정도 올라줘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려고 일반분양 몇채 하는거지요. </P>
<P>한 10% 정도.. 그것도 대형평형만.. 30평형은 한 채도 없다는 것.. </P>
<P>조합원 분양물량이 90%에요 이게.. </P>
<P>자기 꼬리 물려고 빙빙 도는 강아지 꼴이다 이거지요.. </P>
<P>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P>
<P> </P>
<P>다시 요약하면, </P>
<P>총공사비로 아파트 평당 실제공사비 250만원과 땅값으로 평당 400만원의 원가와 </P>
<P>기타 이상한 비용 합해서 아파트 원가가 평당 800만원인데 </P>
<P>그걸 특별히 조합원님들을 평당 1480만원에 모시겠다는겁니다.. </P>
<P>일반분양 물량은 있지도 않은데 말이지요.. </P>
<P><BR>{참고: 현재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아파트 시공권 입찰에서 </P>
<P> 건설사들은 평당 260이나 270만원 선에 낙찰 받고 추후 공사비용을 증액하여 </P>
<P> 대략 290만원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음. </P>
<P> 건설사는 260만원에 낙찰받은 공사를 직접 하는게 아니고 </P>
<P> 설비업체 등에게 250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있음. </P>
<P> 즉, 교량이나 항만, 플랜트, 도로, 철도 같은 토목분야가 아닌 아파트 사업은 </P>
<P> 디자인과 광고, 영업만 하고 제조는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업체에서 </P>
<P> 아웃소싱하는 나이키와 같이 건설사 역시 기획사의 일종이라는 것. </P>
<P> 건설사도 아파트 브랜드광고, 아파트 디자인과 분양 및 일반관리, </P>
<P> 프로젝트 관리만 맡고, 시공은 공사용역 입찰을 통해서 토목, 건축, 설비 등등 </P>
<P> 분야별 하도급 설비업체,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음.} </P>
<P><BR> </P>
<P>서울에서 한 3천세대 정도 하면 건설사는 대략 7천억원을 챙기는 대박 프로젝트더군요. </P>
<P>33평형 아파트라면 토지보상비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P>
<P>아파트 원가 평당 800만원으로 세대당 총원가 2억6천만원 짜리를 </P>
<P>5억 1천만원에 조합원에게 분양합니다. 분양액 총액은 1조 6천억원 정도 됩니다. </P>
<P>총원가는 7800억원 정도.. </P>
<P>70억짜리 로또 1등에 100번 당첨되는 것과 같습니다.. </P>
<P> </P>
<P> </P>
<P><BR>뉴타운 재개발 조합이라는 것은 </P>
<P>건설사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포장하는 위장에 불과합니다.. </P>
<P>그래서 원주민 재입주율이 10%~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P>
<P> </P>
<P> </P>
<P>이런 사업을 왜 하는걸까요? </P>
<P> </P>
<P> </P>
<P> </P>
<P><FONT color=#e31600>공시지가에 </FONT><FONT color=#e31600>개발이익률 130~140% 곱해주어 </FONT></P>
<P><FONT color=#e31600>시세에도 이르지 못하는 저가보상과 <BR>원가에 </FONT>원가만큼의 마진을 붙인 고분양가의 조합원 분양가가 </P>
<P>뉴타운 사업의 핵심입니다... </P>
<P> </P>
<P> </P>
<P><BR>그러니 조합원에게 남을게 있겠나요.. </P>
<P><BR> </P>
<P>일반분양물량은 10%도 되지 않는데 </P>
<P>그렇게 일반분양만큼 가격 오르면 그 차익을 가져가라는거죠.. </P>
<P>어느 서민이 몇억씩 추가부담금 내고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P>
<P>먼저 조합원가격 분양권리를 프리미엄 받고 팔아서 떠나는 수밖에.. </P>
<P>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정책과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P>
<P>정작 그 프리미엄 차익까지 다 합해도 원주민은 워낙 보상가가 낮기 떄문에 <BR>서울의 다른 동네로 갈 수도 없는 돈이 되거든요... </P>
<P>서울의 모든 지역의 모든 종류의 집값은 다 올라버렸습니다.. </P>
<P>경기도 중에서도 외진 곳으로 가면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이 되는데 </P>
<P>서울에서는 전세값도 안된다 이거지요.. </P>
<P><BR>동네 모양새며 집이며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P>
<P>그래도 내집에서 등따숩고 맘편하게 살았는데 뭡니까 이게.. </P>
<P>누가 언제 뉴타운 해달라고 졸랐나요.. 어느날 이렇게 된거지요.. </P>
<P>미친 세월입니다 진짜.... </P>
<P><BR>안양시 만안 뉴타운지구는 아예 주민들이 뉴타운지정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P>
<P>냈다더군요.. 8월11일에 그랬다는데 부럽습니다. <BR>어제 들어보니 결국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거지. </P>
<P><BR><FONT color=#e31600>다시 말씀드리지만 뉴타운 문제의 핵심은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저가보상, 고가분양입니다</SPAN></STRONG>. </FONT></P>
<P><FONT color=#e31600>이걸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선동하기 <FONT color=#e31600>얼마나</FONT></FONT><FONT color=#e31600> 좋습니까</FONT>. </P>
<P><BR> </P>
<P> "아파트 한채씩 받습니다.." </P>
<P><BR> </P>
<P>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이성 마비 시키는 사기가 아니고 뭘까요.. </P>
<P>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잘 속아요.. </P>
<P>집 한채씩 생기는 줄로만 알고 동의서 주고 그랬다는군요.. 돌겠습니다.. </P>
<P>물론 아직도 과반수가 반대하면 된다는데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P>
<P>방송에서 한번만 틀어주면 해결될텐데 말입니다... </P>
<P> </P>
<P>마포구와 중구와 서대문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서대문구 북아현3동이 </P>
<P>얼마나 좋은 동네냐면요.. </P>
<P>동네에서 싸움이 났다..1분도 걸리지 않아서 한 20명, 30명이 죽 둘러서서 </P>
<P>한마디씩 거들면서 싸움을 말리는 동네입니다. 내가 직접 본 광경이에요.. </P>
<P>서울에 그런 동네 또 있습니까.. 다들 나몰라라 하고 지나가지.. </P>
<P>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파출소에 프랑카드가 3년간이나 새로 걸리더군요. </P>
<P>혼자 술집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술 받아주는 동네입니다.. </P>
<P>총각때 세번이나 그렇게 모르는 동네 어른들에게 술 얻어먹었네요.. </P>
<P><BR>서울 한복판에 그런 명품 동네가 있다는 것에 감동 먹고 15년도 넘게 쭉 살아온겁니다. </P>
<P>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먹어야 되겠습니까? </P>
<P> </P>
<P><BR>이렇게 되라고 뉴타운 시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녹녹치가 않습니다. </P>
<P>뉴타운 사업 설명회 때 보상비가 얼마이고 분양가가 얼마라는 것을 </P>
<P>절대로 밝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추진해놓고 관리처분시.. </P>
<P>즉, 보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토지와 주택을 평가하여 보상하거든요.. </P>
<P>이땐 이미 늦어버린 시점인데 </P>
<P>다들 이런 식으로 하더군요.. 건설사와 조합이 짜고 하는거지요.. </P>
<P>몇천억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조합 몇십억 못집어주겠습니까.. </P>
<P><BR><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4pt">보상비도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공시지가 묶어두면 되거든요. </SPAN></SPAN></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SPAN style="FONT-SIZE: 14pt">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5월 31일까지 꼭해야합니다.</SPAN></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SPAN style="FONT-SIZE: 14pt">아주 중요합니다.</SPAN></FONT></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SPAN> </P>
<P>뉴타운은 개발되고 전매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거래허가지역이라 </P>
<P>공시지가에 반영할 거래사례가 몇년 전 사례가 되는겁니다.. </P>
<P>그러니 공시지가는 몇년 전 가격이지, 현재 주변 시세는 다 올라버렸지.. </P>
<P>이건 미친 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P>
<P>보상 받어봐야 다른 동네 다 올라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지경인거지요.. </P>
<P><BR>청와대에 진정 넣으면 다시 구청까지 그대로 내려옵니다. <BR>그러면 구청은 건설사와 더 친하니 제대로 될 턱이 없죠. </P>
<P> </P>
<P>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을 해야하잖어요? <BR> </P>
<P>근데 그걸 북아현3구역 조합은 GS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며.. </P>
<P>실제론 들어갈 돈이 조합운영비 외엔 없는데 </P>
<P>마치 공사착공이 늦으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남을게 없다는 사기질로 </P>
<P>빨리 해야 손해가 없다고 착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상한 동의서 받아서 우겨대고 </P>
<P>누가 발목 잡은 것도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밀어부치려다 행정절차도 어긋나서 </P>
<P>추진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경쟁입찰 반대하고.. </P>
<P>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단체나 기관도 도와주지 않는겁니다. <BR></P>
<!-- -->
일반 물량 없다는 것은 부천지역을 말하는지요? 부천이라고 이해를 하고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분양 물량이 주택에는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으나 분양가상한이 없는 상가에서 있습니다 택지면적 ×용적율=건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과 지하층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제하고 남는 물량이 상가면적이라고 봅니다
재개발 정말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인데 공시지가 올리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실거래가와 매도호가를 많이 반영해야 할테구요..보상절차에서 감정가 산정시 공시지가만을 고집하는건 지양해야 할 듯 싶군요. 또한 당치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말그대로 세금만 늘어나는 셈이지요. 원주민들 빚쟁이되거나 몰아내는 등 그 동안 누려왔던 작은 행복마저도 앗아가는 건설사 이익사업에 모두 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발지구가 아니라면 문화탐방님이 하신말씀이 맞습니다.하지만 우리는 개발지구에 있고 심곡3B구역은 조합설립이 곧 됩니다. 세금 2~3만원 아끼려고 보상비 조금 받고 집 비워주실껀지요? 공시지가는 최소한의 보장금액이므로 강하게 이의제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건설사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줘야 아파트를 짓기때문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길 원하지 않습니다.이점 참고하세요.
첫댓글 앞이 캄캄한 내용이네여... 재개발을 하지 말던가 해야 하나...
제발 그냥 이대로 살게 놓아 두었으면....
이제 미친짓 그만하고 뉴타운 취소 시키고 소유주의 재산권 알아서 행사하게끔 하고 개발을 하려면 기반시설비 시에서 전부 부담하고 주민이 부담없이 입주 하게끔 조건을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우리 모두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제출합시다 5월 31일까지 원미구청 2층 공시지가 작업실입니다
바른투자님 다른것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요약하면에서" 땅값이 평당 400만원이라는것은 아파트 평당 토지지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해 보니 토지지분에 평당 단가가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북아현동이 토지값이 그정도 인지요?
총공사비로 아파트 평당 실제공사비 250만원과 땅값으로 평당 400만원의 원가와
기타 이상한 비용 합해서 아파트 원가가 평당 800만원인데
그걸 특별히 조합원분양가 평당 1480만원에 모시겠다는겁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있지도 않은데 말이지요..
일반 물량 없다는 것은 부천지역을 말하는지요? 부천이라고 이해를 하고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분양 물량이 주택에는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으나 분양가상한이 없는 상가에서 있습니다 택지면적 ×용적율=건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과 지하층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제하고 남는 물량이 상가면적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쫄딱망하게 하는 쪽박괴안뉴타운폐지하고 주민 자발적 재건축을합시다.. .이니면 이대로 억대빛안지고 고쳐 가면 맘편히 삽시다...
개인적으로 이의신쳥을 해도 받아들여질까요??
개인적이라도 이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정말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인데 공시지가 올리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실거래가와 매도호가를 많이 반영해야 할테구요..보상절차에서 감정가 산정시 공시지가만을 고집하는건 지양해야 할 듯 싶군요. 또한 당치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말그대로 세금만 늘어나는 셈이지요. 원주민들 빚쟁이되거나 몰아내는 등 그 동안 누려왔던 작은 행복마저도 앗아가는 건설사 이익사업에 모두 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숨만 나오내요.........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막막합니다 단체로 하신다면 하고싶은데 개인은 어찌하는지 복잡해서요 아마두....저같은 사람이 많을것 같은데요......
원미 이웃들 1315글 차례차례 읽어 보시구요! 첨부파일: 이의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서 출력하신후 작성하시어 해당구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이의 신청서 담당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지요?
개발지구가 아니라면 문화탐방님이 하신말씀이 맞습니다.하지만 우리는 개발지구에 있고
심곡3B구역은 조합설립이 곧 됩니다. 세금 2~3만원 아끼려고 보상비 조금 받고 집 비워주실껀지요? 공시지가는 최소한의 보장금액이므로 강하게 이의제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건설사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줘야 아파트를 짓기때문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길 원하지 않습니다.이점 참고하세요.
지금 원미지구 모든구역 공시지가는 실거래금액의 50%정도 밖에 안됩니다.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강하게 이의신청 하시길 바랍니다..저도 강력하게 이의신청 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그럼 가상으로 현재 30평에 살고있다고 치면, 재개발할때 몇평을 받고 얼마를 더 내야 30평에 들어
갈수 있다는 건가요. 재개발 이란 단어 자체가 막막하고 하질 말던가...내쫓기게 생겼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