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팁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교수학습지원팀장]

□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신고시 필수서류인 신축하려는 부지에 맞는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하며,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