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광화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대회’ 개최▶

[사무국]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광화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대회’ 개최▶
 
국가폭력 피해자들, “12.3 계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처벌 요구한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명예의장

                                                         추상같이 윤석열의 비행을 꾸짓는 윤호상 명예의장                                        
 [ 윤호상 명예의장발언 ]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단상에 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명예의장은 “한국 전쟁을 맞아 이승만 정권에서 약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 됐다며 민간인 학살은 지금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윤호상 명예의장은 이번에 윤석열이는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또다시 한국전쟁 때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을 재판도없이  민간인을 백주 대낮에 참살 하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며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위헌적 계엄선포를 하여 과거 박정희 군부 독재정권과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소환하여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과거사를 부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무장군대를 국회에 투입시켜 실탄을 장전하여 선관위 서버 탈취와 국회의원등 요인을 납치 하려다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 구속 수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는 없었으며 습관성 거짓말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군부세력의 군사독재를 겪은 시민들은 단단한 민주국가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권을 철퇴를 가하였며 역사의 이단자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도 믿을수 없다는 망나니 짓을 하고있으며 우리 백만피학살 유족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법과 원칙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저지 해야 할것이며 미래세대 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어야합니다.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파면하라!
감사합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의정부지 역사 유적광장’에서 ‘광장의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폭력 피해자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12.3 계엄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단체들의 연대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광장의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폭력피해자대회’를 열어 12.3 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를 비롯해 삼청교육대전국 피해자연합회, 제주4.3 범국민위원회, 민족 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등이 가입된 국가폭력피해범 국민연대와 전국민족 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주유공자법 제정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등이 탄핵 국면에서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전국유족회 이정우 운영위원장과 오수미 삼청교육피해자 유족회 대표, 전국민주동문회 협의회 상임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폭력피해자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전쟁과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지나오며 민간인 집단학살과 반인권적 국가폭력을 경험했다”며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며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가폭력피해자들은 과거청산 운동을 통해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력을 쥐고 통제력이 작용하지 않는 가운데 저질러진 국가에 의한 폭력이 12.3 계엄 내란이고 1.19 폭동이다”며 “해방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만들어 왔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민주화운동 주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12.3 계엄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발언하는 이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첫 발언자로 이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은 “이 시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 이 땅의 진실의 역사를 찾고 껍데기들을 물리치는 일이다”고 운을 뗀 뒤 “삼청교육대도 민간인들을 백 프로 깡패로 뒤집어씌워 투살하고 고문 학살했다”고 말했다.
 
이적 이사장은 “거대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을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과거사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청산의 의지를 가질 때 국가는 의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당당할 수 있고 정통성 있는 정권이 된다”고 말하고 “윤석열 같은 파렴치한 정권을 다시는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래도록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에 시달려온 대한민국에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쿠데타와 내란의 위협은 영원히 제거된 것처럼 보였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확고부동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민들과 세계인들의 이러한 예측은 31년 후 완전히 틀릴 뻔했다. 사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위쪽)과 윤석열 이2025.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탄핵소추되었다.
 
김용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45년 전 5월에 고교생으로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가서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하고 505보안부대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상무대 영창에서 원치 않는 징역을 살아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됐던 김용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 5.18은 다른 국가 폭력 피해자들보다 먼저 인정받고 배상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은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힘써 지원하고 함께 동행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만 상임이사는 “전 세계가 통틀어서 이러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다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한다”며 “첫 번째 진상 규명, 두 번째 책임자 처벌, 세 번째 치유와 배상, 그리고 네 번째 명예 회복, 다섯 번째 기념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묻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없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민주주의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단상에 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명예의장.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남수 유가협 회장.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 군부 깡패 독재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빼앗겼는데 그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을 갔다”며 “바로 그분들을 예우하자고 하는 법이 민주유공자법이다”고 소개했다.

장남수 회장은 “윤석열 같은 검찰 망나니는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파면하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게 원칙”이라며 “민주유공자법 꼭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자들을 보호하는, 예우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이 발발하자 21일 여순지역에 비상계엄이 처음으로 발효됐고, 한 달 뒤 11월 17일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고자 제주도에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며 “이게 우리나라 비상계엄이 처음인데 이 모두가 그 당시에 비상계엄권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다”고 짚고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희생됐는데, 제주 4.3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모두가 무죄가 됐다”고 전했다.

백경진 이사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12월 6일 바로 그날 윤석열은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 후임에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하고 계엄을 옹호한 박선영을 임명했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세력과 그 동조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일 가수의 노래공연이 곁들여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갑수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광장의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폭력피해자대회’는 주말 탄핵과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나들이객들이 뒤섞여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성일 가수의 노래공연이 곁들여졌다.
주최측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12.3 계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다.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고통속에 놓여 있다”며 “하루 빨리 내란 범죄를 행한 자들이 파면되고 처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중단 없는 과거청산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지나오며 민간인 집단학살과 반인권적 국가폭력을 경험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1953년까지 미군정과 일제 관료들의 경제적 통제와 수탈, 일제 부역자 비호에 대한 저항, 자주독립 국가가 아닌 분단 정권 수립에 저항하고 이를 지지한 국민을 한국전쟁을 기회로 백만 명 이상 학살한 사건이 민간인학살이다.
 
백만 명의 민간인학살에도 불구하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은 경제적으로 국민을 수탈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조차 무시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러한 수많은 저항과 희생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되었다.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 실현과 실질적 적용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민주화운동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후손에게 더 좋은 나라를 향한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많은 국민들이 있다.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하고,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다.
 
‘불량한 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 보냈다. 그리고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했다.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들어내며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가폭력피해자들은 과거청산 운동을 통해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과정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수많은 저항과 희생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주권은 향상되었다. 법적 개선과 실질적 적용 노력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
 
이는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투쟁과 그 결과물인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온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이다. 자주독립, 헌정질서 수립 과정의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헌신이 유린당한 사건이었다. 권력을 쥐고 통제력이 작용하지 않는 가운데 저질러진 국가에 의한 폭력이 12.3 계엄 내란이고 1.19 폭동이다.
 
개별적인 유죄의 규명 없는 “집단적인 유죄의 고백은 범죄자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어 수단이다. 거대한 규모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탁월한 변명”이기 때문이다. 과거청산 진상규명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다.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과거 국가의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없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이후 재판을 받고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죄의 반성과 사과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동안 한국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형사적 정의와 책임의 문제는 한국의 정치 상황, 제도적 한계, 사회운동 역량의 부족, 국민적 정서 등과 맞물리며, 불처벌(impunity) 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12.3 계엄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만들어 왔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민주화운동 주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12.3 계엄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과거청산 노력이 이어지고, 민주화운동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25년 2월 22일
 
광장의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폭력피해자대회 참가자 일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청학련동지회, (사)5ㆍ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민주유공자법제정시민사회추진위원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주권자전국회의, 국가폭력연구자모임 질기게

[사무국]

[사무국]

국폭피해자연대범대위 화이팅!!!